<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측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에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제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심사가 될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황이다. 표절 논문 심사를 책임져야할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가, 제소자 측인 변희재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2011년 11월 18일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라는 빅뉴스 기사에서, 법학대학원 안경환 교수,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 등의 연구실적이 빈약하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 한국연구재단 검색 결과 1984년 서울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무려 30년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논문이 단 2편밖에 없다.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논문은 당연히 한편도 없다.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이준구 교수는 당시 “나의 침묵이 그의 황당한 주장을 정당화해 주는 결과를 빚을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략)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비열한 작전을 구사하는 저들과 구정물에서 함께 뒹구는 것이 내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변희재 대표에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준구 교수 본인 스스로 “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제논집’에 논문을 발표해왔다”고 밝히면서, “이 학술지는 비록 학진(학술진흥재단)등재지는 아닐지라도 서울대 교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명논문을 발표해온 수준 높은 학술지”라며 “다만, 학술지 편집방식이 학진이 요구하는 바와 달라 학진등재지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KCI급이나 SSCI급 논문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이준구 교수는 제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게시판에서,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인신비방 글을 연거푸 올리고 있다.
“지난 번에 이 게시판에서 말씀 드린 바 있지만, 변희재란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참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나쁜 버릇을 고쳐 주려면 따끔한 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심지어 “지난 번 변희재가 한 거짓말 캡쳐해 보관하고 계신 분 있으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테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거짓말 캡쳐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으리라 보긴 하지만요”라며 자신의 게시판 회원들에게까지 변대표 인신공격 동참을 유도했다.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발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내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고발하기만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100%라고 자신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의 여부는 내 이력서 한 장으로 바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력을 나만큼 정확하게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해보나 마나인 상황입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만큼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든 그 카드를 내보이면 되니까 공연히 서두를 필요가 없겠지요.”변대표 측이 이준구 교수가 30년간 KCI급 논문 2편, SSCI급 논문 0편밖에 발표한게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논문을 공개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물론 이준구 교수의 본인 홈페이지에도 또 다른 KCI급이나 SSCI급 논문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학자가 마치 정치인처럼 "내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운운하며, 변대표 측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앞서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논문 발표 경력이 1편도 없는 학자라고 보도한 바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실제로는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경력이 1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본지는 수십편의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논문 발표 실적을 자랑하는 다른 경제학 권위자들과는 달리, 이준구 교수가 학자로서의 논문 발표 실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뒤쳐진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연달아 했던 바 있습니다.
본지는 특히 구체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준구 교수가 30년 학자 경력에서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실적이 1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 측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러한 본지의 보도 내용이 허위보도라는 식 반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경력을 포함한 그 어떤 남다른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해왔습니다.
본지는 2011년도는 물론이거니와, 2015년도에도 다시 한번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를 분명히 살펴보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에서 적어도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경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본지는 이준구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들의 위상을 직접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검증 결과, 이준구 교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기 1년 전인 1983년도에, 지금은 작고한 미국 미시간주립대 도시계획학 전공 임길진 교수와 공동으로 'Environment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international movements of polluting industries'라는 논문을 개발경제학 분야의 국제전문학술지(SSCI급)인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에 발표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은 이준구 교수가 30여년 전에 발표한 위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SSCI급)’가 아닌 ‘국제일반학술지’ 또는 ‘국내일반학술지’로 잘못 분류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 대한 발표 실적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잘못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연구자 매뉴얼’에 따르면, 논문실적 등은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이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등재 여부도 본인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문제는 귀책사유가 반드시 본지에게 있다고 하기 애매한 문제이나, 객관적으로는 이준구 교수가 국제전문학술지(SSCI) 논문 발표 실적이 1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정정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본지는 이준구 교수가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논문 실적을 제시해준다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지는 만약 이준구 교수의 추가적인 논문 실적 수준이 본지의 그간의 보도 취지와 전혀 어긋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별도의 책임은 질 것임도 밝혀둡니다.
/ 미디어워치 편집부 201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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