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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한겨레 칼럼에서 '자기표절' 스스로 규정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본인은 물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나서 변명과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은 조국 교수가 2008년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에 발표한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과 그해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사형 폐지 소론’이라는 두 논문에서 똑같은 대목이 있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논란)

한겨레신문에, 자기표절했다며 정진곤 청와대 수석 공격했던 조국

논란이 커지자, 조국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중복게재’에 대한 학계의 규칙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제가 아는 규칙을 올립니다”라며 규칙을 소개했다.


1.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단어로, 정확한 용어는 ‘이중/중복게재’이다.

2. 문과계열에서 저자의 기존 논문을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것이 허용된다(예컨대, 국문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국문논문을 영어로 발표하는 것). 자기 논문의 번역 발표는 또 하나의 학술활동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변명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조국 교수 본인이 일찌감치 ‘자기 표절’이란 개념으로 다른 학자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2008년 6월 28일 한겨레신문의 시론 ‘정파적 이해 떠난 표절 검증 필요’에서 자기 표절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기 표절은 학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기준으로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정진곤씨에 대해 “ ‘교육철학’ 등의 몇몇 학술지와 ‘열린교육’에 실린 논문 중 중복된 것이 발견되는데, 이 중 뒤에 발표된 논문이 이전 발표된 논문과의 관련성을 밝혔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 표절의 소지가 크다”며 자기 표절 혐의를 덮어씌웠다.

조국 교수는 “앞으로도 교수의 논문표절 검증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검증이 반대파에 속한 교수를 망신주고 흠집내겠다는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정파적 이해 떠난 표절 검증 필요)

자기 표절이란 용어없다며 조국을 옹호한 연대 법대 이철우 교수의 정치적 책임

그러나,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시비가 붙자, 그와 같은 패거리들인 공지영, 이외수, 진중권은 물론 연세대 법대 이철우 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이철우 교수이다.

이철우 교수는 “자기의 과거 연구물을 중복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여론선동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국 교수 본인이 ‘자기 표절’이란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 인사를 공격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응원은 제 발등 찍기가 되고 말았다.

이 건은 어느 이공계학자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으로 제보를 하여, 스켑티컬레프트와 브릭에서 공개검증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조국 교수는 물론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도 속속 다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조국과 안철수 논문 표절 관련 제보 쏟아져, 인미협, 서울대 측에 제소할 것

특히 조국 교수의 경우는 다른 외국의 논문을 표절한 혐의, 자신의 초록을 자신의 영어논문에 표절한 뒤, 각주를 조작한 혐의 등등, 수건이 더 추가되고 있다. 특히 표절과 별도로, 사형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2년 이후 살인사건수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통계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기사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정식 제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보수 정치인이나 학자들에 대해 무차별 표절혐의를 걸어, 낙마시킨 친노종북 진영에서, 그들의 대표 나팔수 조국 교수의 표절혐의가 드러날 경우 어떤 ‘착한 표절’ 변명을 해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연세대 이철우 교수 기고] 조국 교수가 표절? 정치적 공격 말라 (한겨레 블로그)

[시론] 정파적 이해 떠난 표절 검증 필요 / 조국

'강남 좌파' 조국 교수 괴롭히는 '논문 자기표절' 논란 (JT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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