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불발, 연기되면서 20여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원래 이번 공판에서는 송지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재판부가 구두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별도로 최소 증인신문 공판 일주일 이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재판부가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가 있다. 바로 그 증인신청서 제출이 늦어 소환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다음달인 1월 16일 오전 10시10분, 먼저 송지안 수사관을 소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심규선 연구사, 한정석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 이후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심 포렌식 필요성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설전 변호인단은 이날도 실제 사용자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태블릿PC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특히, 검찰이 포렌식을 하면서 누락한 ‘유심(USIM)’을 이번에는 반드시 포렌식 해야 한다고 변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재력가, 투자자이면서 미 최대 공구업체인 ‘홈디포(Home Depot)’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케네스 랑곤(Kenneth Langone)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4일(현지시각) ‘미국은 수십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도왔고, 이제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US helped China build its economy for decades, now it’s ‘time to pay the bill’)’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케네스 랑곤은 이날 CNBC 의 주요 프로그램인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 진행자인 조 커넌(Joe Kernen)의 “당신은 홈디포의 공동창업자로서 무역전쟁의 영향을 꽤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택한 데 대해 기쁜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랑곤은 “돌이켜 보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제공했다(Remember where we start
한일간 우호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이 구 정대협 주관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위안부 동상’ 바로 옆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고, 반일을 조장하는 수요집회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4일(수)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맞은 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동상’과 ‘수요집회’를 한국-일본 사이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정안기 전 서울대 객원연구원(‘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정광제 이승만 학당 이사,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주동식 ‘제 3의길’ 편집장,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구 정대협의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이날 마이크를 잡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는 구 정대협을 향해 “저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한국 국회 강연 행사는 개최날짜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대관이 취소되면서 끝까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본지는 주최 의원실을 바꾸는 발 빠른 조치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본지는 뤼슈렌 전 부총통 방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수차례 돌발성 위기를 넘겼다. 국내에 출간된 본인의 전기에서도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평생 중공의 방해공작을 체험해온 뤼 전 부총통은 어떤 돌발상황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국교정상화 촉구 집회부터 뤼슈렌 특별초청 기획까지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 전 부총통의 방한이 확정 된 건 지난 10월 31일. 본지가 30일 발송한 초청장에 뤼 전 부총통은 하루 만에 화답했다. 양 측의 인연은 지난 8월 23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00여 명의 독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주한 대만대표부 앞에서 ‘한국-대한 국교정상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집회 소식을 대만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와 ‘중광신문망(中廣新聞網)’, ‘NTD(New Tang Dynasty Television, 新唐人電視臺)’ 등이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통신사의 기사는 대만의 거의 모든 매체가 받
올해 3월 14일, JTBC는 1980년 광주 5·18 당시 미 육군 501 군사정보단 소속의 군사정보관(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署理)가 5·18 진압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JTBC의 이러한 단독 보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이 최근 좌파 성향 매체에서 나왔다. 황석영 등의 광주 5.18 관련 수기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판 번역자인 설갑수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신문 ‘레디앙’에 ‘군사정보관 김용장 소동, 한국 언론 최악 오보사건’ 제하의 칼럼을 기고, JTBC가 내세운 김용장 씨의 인터뷰에 대한 신빙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설 씨는 칼럼에서 “김용장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던, 계속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일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었다”며 “그의 일성은 80년 당시, 광주에 미 국무성 직원이 없었고, 자신의 부대가 미국의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말했으나, 광주에는 국무성 소속 미 문화원이 있었고, 항쟁 전후에 몇몇 보고를 본국으로
[편집자주]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呂秀蓮)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 3박4일간 국회 강연,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만남, 본사 방문, 한국 주재 중화권 기자들과의 간담회, VIP 환영만찬, 유람선 투어 등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대만 고위급 정치인이 국회에서 공식 강연을 가진 것은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주한 대만 대표부는 뤼 전 부총통의 공항 영접과 배웅을 직접 챙겼으며, 전체 일정은 본지 의전팀이 수행했다. 대만 중앙통신사가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한국 국회에 ‘한국-대만 관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이 중공의 방해 공작 속에서, 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앙통신사(CNA, 中央通訊社)는 지난달 29일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 서울 방문, 한국 국회에서 한국-대만관계법 제정 촉구(呂秀蓮訪首爾 敦促南韓國會制定韓台關係法)’ 제하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통신사는 “뤼슈롄 전 부총통은 이날 서울을 방문하여 “1979년 미국이 대만과 1979년 단교 후, 미국 국회가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킨 것
[편집자주]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呂秀蓮)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 3박4일간 국회 강연,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만남, 본사 방문, 한국 주재 중화권 기자들과의 간담회, VIP 환영만찬, 유람선 투어 등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대만 고위급 정치인이 국회에서 공식 강연을 가진 것은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주한 대만 대표부는 뤼 전 부총통의 공항 영접과 배웅을 직접 챙겼으며, 전체 일정은 본지 의전팀이 수행했다. 서울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대만중앙통신사가 방한한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국회 강연 메시지를 대서특필했다. 대만의 연합뉴스 격인 중앙통신사(CNA, 中央通訊社)는 11월 29일, 뤼 전 부총통의 국회 강연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중앙통신사는 ‘뤼슈롄 전 부총통 강연, “한국과 국교 정상화 이루길 기대(呂秀蓮演講 盼台韓攜手促進恢復邦交正常化)”’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소식을 전하고 동영상 기사도 첨부했다. 중앙통신사는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은 28일 저녁 한강 여의도 국회 안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며 “이 자리에서 그
한일간 우호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 일각의 ‘반일종족주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동상의 철거와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의 ‘수요집회’ 중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연구소, 4개 단체는 오는 4일(수)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평화나비소녀상) 맞은 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동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대표자로서 ‘반일종족주의’ 공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위안부 동상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동상은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주입‧전파한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위안부는 10대 초의 소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의 성인이었다”며 “수요집회에 참여한 어린 초등학교 소녀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와 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일본에 의해 끌려갔다’고 말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위안부 동상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변 대표고문, 채널A, 박종진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변 대표고문은 박 전 앵커가 진행하던 채널A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씨 사건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앵커는 변 대표고문에게 “이남종씨가 자살하기 전에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오늘 분신자살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변 대표고문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보연대는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변 대표고문의 발언이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기
좌파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월 중순 광화문 한 식당에서 지상파 보도본부장들과 만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과 만난 지상파 3인은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정형일 MBC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쪽 인사는 지상파 한 곳의 보도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타 방송사 보도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청와대 인사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다만,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성 발언은 아니었고,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및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최근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문제 등을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통상 정부 측 인사와 보도 책임자의 만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탁 혹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들의 만남이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실제 방송사 간부가 청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전범기(戦犯旗)’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9년 12월 1일판). 본 항목 편집 공개는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프로젝트의 일곱번째 사업으로, 본 항목과 관계되어 역사적 사실관계 논의를 다루는 항목인 ‘욱일기(旭日旗)’(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살펴보길 권한다. 해당 항목은 일본 위키백과 번역 전문 블로거인 필명 ‘쌀밥에스팸’님이 번역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욱일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별도 설명 항목이 있다. 旭日旗 (일본어판) 한편, 본 콘텐츠의 번역은 포린미디어워치와 관련하여 늘 수고해주시는 황호민 씨가 맡아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황호민 씨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전 범 기(戦 犯 旗) ‘전범기(戦犯旗)’란 용어는 2012년경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쟁범죄자’의 약칭에 ‘깃발 기’자를 합친 조어다. 대일본제국의 군기이자 군함기였던 ‘욱일기(旭日旗)’를 가리킨다. 법적·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개념은 아니며, 2018년 시점까지 일본과 한국의 학술논문에서 사용된 예도 없다. 목차 1 전사 2 발단 2.1 기성용의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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