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오기 전인 지난 14일 오전, 본지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28) 씨 사진과 이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중위가 특정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본지에게 기사 시정권고를 통보한 것은 JTBC손석희 대표 사례에 이어 조 씨 사례가 두 번째다.시정권고문에 따르면, 언중위는 본지 8월 20일자 ‘[단독] 조국 해명은 거짓말...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 ‘논문실적’ 평가에 반영’ 제하의 보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시정권고 의결일자는 조 전 장관이 임명되어 한창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중이던 9월 25일자다. ‘조국 수호’ 관련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서초동 대검찰청 7차 집회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언중위는 미디어워치 보도에 대한 이번 시정권고문에서 “조국 후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워치 보도의 주 대상 인물인 조민 씨의 경우가 “사인(私人)”인 만큼 “성명과 초상”은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6시쯤 서울대에 긴급 교수 복직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사표수리 20분만에 즉각적으로 이뤄진 복직신청이다. 조국 전 장관의 급작스런 복직신청에 최근 있었던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석사논문 일본어 문헌 표절 재조사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문 표절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빠르면 금번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로 예정되어 있다. 보름여 기간 밖에 남지 않은셈. 조 전 장관은 작년까지만 총 네 차례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려 서울대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최대 ‘연구부적절행위’로서 경고 조치만 받았을 뿐 별도 징계 조치는 받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단, 이는 어쨌든 모두 조 전 장관의 현역교수 및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취해졌던 서울대 조치. 그러나 금년에 새롭게 시비된 석사논문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양상이 가장 심각, 원칙대로라면 ‘연구부정행위’로서 징계 조치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휴직 또는 야인 신분으로 이번 서울대 조사에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일단 강의는 없이
절대 다수의 범우파 유권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2016년 12월 탄핵 당시 탄핵 주도세력 중 하나였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내년 총선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 동구을 선거구 3자 가상대결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51.5%에 29.1%p 차이로 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7%로 3위였다. 한국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가정한 경우에도 응답자의 48.9%가 김 전 장관을 꼽아 유승민 의원 23.7%를 가볍게 눌렀다. 이승천 전 정무수석은 19.1%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 응답자의 61.5%가 “현역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 ‘현역 교체 지수’는 대구지역 전체 평균(55.0%)보다 6.5%p 높았고 재신임 의견은 평균(27.0%)보다 3.9%p 낮았다고 영남일보는 보도했다.이번 조사는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 의뢰해 진행됐다. 10월 5일과 6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조 장관 사임 발표문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났다는 점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조국 일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반칙, 특권과 불공정, 불의와 불법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훨씬 넘었음에도 끝까지 민심에 역주행한 현 좌파 신독재 권력이 끝내 국민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민의(民意)와 정의, 상식의 승리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10·3 개천절에 이어 ‘조국·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글날인 9일에도 드높았다. 지상파가 외면한 이날 집회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조국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검찰수호를 외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장시간 계속됐던 집회 내용 중 유난히 필자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다. 투쟁본부 측 연사는 ‘KBS 아직도 보시나, MBC, SBS를 아직도 보고 계시나’고 외쳤고 시민들은 ‘아니오’라고 화답하는 모습이었다.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백만여 군중이 모여 언론을 향한 거친 성토, 그리고 유튜브 시청을 다짐하면서 시청료 납부거부를 외치는 모습을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10·3, 10·9, 그리고 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함성의 목소리를 아프게 들어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여당만이 아니다. 문재인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홍위병 노릇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선전기관 KBS를 비롯한 언론이다. 특히나 유튜버 유시민의
한국의 주요 매체들이 반(反) 트럼프 편집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내 좌파 매체들을 베껴 쓰기만 하는 사이, 일본 반공우파 매체들은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 ‘트럼프 탄핵으로 질주하는 민주당, 자폭으로 큰 타격 받을 가능성도(トランプ弾劾に走る民主党、自爆で大打撃の可能性も)’ 제하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특파원 겸 레이타쿠대학(麗澤大学) 특별교수가 작성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언론들이 대통령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이뤄지기 힘든 현지의 분위기를 정확히 짚었다. 고모리 특파원은 “탄핵 수속의 최종적 열쇠를 쥐고 있는 연방의회 상원에서 공화당측이 단호하게 탄핵을 막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동은 ‘반 트럼프 언론’ 대 ‘트럼프 정권’의 정면대결과 같은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이 유권자의 반발을 사면서 역타격을 받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탄핵은 부적절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한국리서치’에 의뢰한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본지 11일자 기사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에 공개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69.8%가 ‘탄핵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 '탄핵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탄핵무효를 당론으로 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층을 포함한 이른바 ‘애국우파’ 성향 유권자들 은 절대 다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지와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간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무려 80.8%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우리공화당 지지층은 84.3%가 찬성했다. 결국, 탄핵에 찬성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범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이제는 소수
최근 자유한국당과 함께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의 2019년 7월 30일 유튜브 ‘너만몰라TV’, ‘김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명 전광훈목사는 이렇게까지 나라를 살리고싶다’ 방송을 뒤늦게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전광훈 목사의 말만 들어보면,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과 보수정치의 주인공은 전광훈 본인이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는 해당 방송에서 김무성, 김문수는 물론, 자유한국당 당 대표인 황교안, 그와 경쟁한 김진태, 오세훈까지 자신이 다 장기돌 두듯이 부렸다고 주장했다. 대체 누가 전광훈 목사에게 이런 막대한 보수정치권력을 위임했단 말인가.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주도하여 김무성, 권선동 등 탄핵세력, 홍문종, 윤상현 등 친박세력의 공동 사과문을 받기 위해 모임을 주선했다고 밝힌다.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 정규재 펜엔마이크 대표, 조갑제 대표 등등도 자신이 참석시켰다고 증언한다. 그뒤 탄핵세력과 친박세력이 서로 사과하기로 합의했으나, 홍문종 의원이 “이미 때가 늦었다. 탄핵 무효를 위한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 전 목사의 증언이다. 이 자체도 목사가 해야할 일인지 이상한 일이지만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전당대
일본의 국제정치학자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며 강력한 미국, 일본, 대만의‘삼각동맹’의 출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만 중시 정책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굳건한 정치적 입지는 삼각동맹의 출현을 재촉하고 있으며, 일본 아베 총리의 결단만 남은 형국이다. 인류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공과 북한을 머리에 인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은 위태롭기만 하다. 지난 10일, 일본 유칸후지(夕刊フジ)의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는 ‘[동아시아의 동란과 일본이 나아갈 길] 중국이 합병하면 거대한 군사적 위협에! 일본의 “생명선” 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요시되는 ‘일미대’ 동맹 ([東アジアの動乱と日本の針路] 中国が併合すれば巨大な軍事的脅威に！ 日本の“生命線”台湾 在韓米軍撤退なら重要視される 「日米台」同盟)’제하 후지이 켄키(藤井厳喜) 기명칼럼을 게재했다. 후지이 겐키 교수는 반공우파 성향 국제정치학자로서 다쿠쇼쿠(拓殖) 대학 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후지이 교수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공의) 가혹한 탄압을 보고, ‘독립 의지’를 굳히고 있는 대만이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내년 1월 총통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가장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자유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에 의해 교살당하고 결국 주적 북한에게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 저명한 해외 국제정치학자의 냉정한 분석이기에 이 예측은 현재 국내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열띤 논란의 대상이다.지난 8일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후지이 겐키 교수는 유칸후지(夕刊フジ)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에 ‘[동아시아의 동란과 일본이 나아갈 길] 시작된 한국 ‘소멸’의 카운트다운, ‘적화통일’을 향해 돌진하는 문정권, 트럼프의 속내는 북한비핵화와 주한미군철수의 거래 ([東アジアの動乱と日本の針路] 始まった韓国「消滅」のカウントダウン 「赤化統一」へ突き進む文政権、トランプ氏の本音は「北非核化」と「在韓米軍撤退」のディール)’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후지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시점부터 필자는 ‘북한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예측해왔지만, 불행히도 이 예측이 적중할 것 같다”는 우울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그의 근거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의‘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지이 교수는 “문 씨의 속내는 ‘반일, 반미, 종북, 친중’
오랫동안 ‘시민단체의 대부’ 노릇을 자처해온 참여연대가 이제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권력의 주구’라며 비판받는 동네북 신세가 됐다. 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자유법치센터·자유의바람 등 애국우파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에게 참여연대는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오히려 참여연대가 조국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참여연대 정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투쟁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 출신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참여연대 시절 보직: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연철 통일부장관(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장하성 주중대사(경제민주화 위원장), 김상조 정책실장(경제개혁센터 소장),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문화사업국 간사),
건국사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근현대사 전문가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이 오는 14일, 서울대에서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 강연을 펼친다. 서울대내 애국청년들의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당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과 미국에 빌붙어 부당하게 건국된 나라라는 식, 종북좌파 세력의 허위중상에 대한 해독제를 놓아주는 강연이다. 종북좌파 세력의 친일, 친미에 대한 공격은 사실 유래가 아주 깊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과 북괴의 반대로 한반도 전역에서의 총선이 불가능해지자 국제기구인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라도 총선을 치루도록 하여 국제법상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게 된다. 공산세력은 당시부터 건국선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친일, 친미로 몰아붙였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세대에게는 친일, 친미 공격은 전혀 통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세대는 건국 직후 북괴의 기습남침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여 일본,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 중공 국제공산세력을 격퇴해낸 세계사적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80년대에 주체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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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6일 1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