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각각 표절 의혹, 이중게재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논문과 학술지논문에 대해 문제점 인정을 전제로 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요 신문들이 13일자 조간으로 이를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표절의혹 제기 석달… 서울대, 조국 논문 3개 본조사 착수’ 제하 기사를 통해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 본조사와 관련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는 석사논문 일본어 문헌 표절 의혹을, 곽상도 의원실에서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의혹을, 이은재 의원실에서는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각각 제기했었음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원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서울대 규정은 연속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없이 쓰면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서울대는 4년 전 조국 교수 석사 논문의 국내 문헌 표절 조사 때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에는 규정대로 표절임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13일자 ‘서울대, 조국 논문 3편 표절의혹 본조사’ 제하 기사에서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는데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보통 시민이라기보다 친문재인 세력, 친정부 특정 성향의 시민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투쟁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0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이면 개체적으로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우수한 힘을 발휘한다” “공론의 장에선 집단 토론을 하여 집단의 이성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퇴치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들이 보인 성향으로 보아 추진위가 과연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말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전체주의 집단의 또 다른 떼쓰기 현장이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는 운영구조를 보면 신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로 보도 설명에
최근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3년여 동안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 당시 자격기준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해직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전남자원봉사센터(이하 전남센터)에서 전산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계약직 J모(여,29) 씨는 3년째 근무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전남센터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 더욱이 이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전남센터 인사위원회가 2019년 1월 15일 재계약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신속 처리해 ‘전남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남센터내 신규직원 공개채용 자격기준에 대한 전남도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 수 년 근무해온 계약직원의 자격여건을 뒤늦게 문제삼아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하는 등 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힘없는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J씨의 가족은 “공개채용심사를 통해 입사한 사람에 대한 자격여건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데 힘없는 계약직에게 책임을 물어 힘든 시기에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기관의 갑질 횡포에 대응하고 응당한 처우를 받
독일 국회가 지난 9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아직 공론화 단계이긴 하지만 EU 핵심국가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최고 공적기관을 통해 국교 재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유럽 전역에 파장이 만만치 않다. 10일, 대만 ‘타이완의 소리(Radio Taiwan International, 약어 Rti)’ 한국어판은 ‘독일 국회, 타이완-독일 수교청원 본회의 교부 곧 결정‘ 제하, 제니퍼 페이(jennifer pai) 기자 기명으로 독일 국회에서의 독일-대만 수교청원안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 해당 공청회는 독일인 미하일 크로이츠베르크(Michael Kreuzberg)와 세계타이완향우회연합회 푸페이펀(傅佩芬) 회장이 공동으로 올해 초 독일 정부에 타이완과의 수교 청원안을 제출한 후 서명 5만을 돌파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월말 한국 국회에서 강연했던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도 이번 독일 국회 공청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던 바 있다. Rti는 기사에서 “이날 공청회에서 청원인들은 독일이 왜 타이완과 수교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독일 외교부 아시아정책 주무관인 페트라 지그문트(Petra Sigmund
[편집자주]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 3박4일간 국회 강연,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만남, 본사 방문, 한국 주재 중화권 기자들과의 간담회, VIP 환영만찬, 유람선 투어 등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대만 고위급 정치인이 국회에서 공식 강연을 가진 것은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시보, 자유시보 등과 더불어 대만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대만 연합보(聯合報, 인터넷매체명은 연합신문망(聯合新聞網, UDN))가 뤼슈렌 전 부총통의 한국 국회 강연 메시지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연합보는 지난달 28일에 ‘뤼슈롄 서울 방문, 한국 국회 한-대관계법 제정 촉구(呂秀蓮訪首爾 敦促南韓國會制定韓台關係法)’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연이어서 29일에 ‘뤼슈롄 강연, “한-대 공동으로 수교 정상화 추진해야” (呂秀蓮演講 盼台韓攜手促進恢復邦交正常化)’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 연합보는 29일자 보도에서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은 28일 저녁, 한강 여의도 국회 안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며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과 대만이 함
[편집자주]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 3박4일간 국회 강연,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만남, 본사 방문, 한국 주재 중화권 기자들과의 간담회, VIP 환영만찬, 유람선 투어 등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대만 고위급 정치인이 국회에서 공식 강연을 가진 것은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공산당에 관한 ‘검열 없는 뉴스(uncensored news)’를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공 매체,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중문: 大紀元時報)가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방한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에포크타임스는 2000년 재미 화교들이 미국 뉴욕에 설립한 글로벌 언론사로 한국과 대만, 일본 등에도 지사를 두며 다국어 인쇄판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진영 국가, 중공과 친구되면 내정 전복된다 에포크타임스는 방한한 뤼슈렌 전 대만부총통과 11월 28일, 한국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 대만 부총통: 중국과 친분을 맺거나 내정이 전복되거나(台灣前副總統：與中共交友 或被顛覆內政)’라는 제목의 기사를 12월 4일 게재했다. 뤼 전 부총통은 에포크타임스 한국 지사와
[편집자주] 대만 민주화의 상징, 뤼슈렌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 3박4일간 국회 강연,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만남, 본사 방문, 한국 주재 중화권 기자들과의 간담회, VIP 환영만찬, 유람선 투어 등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대만 고위급 정치인이 국회에서 공식 강연을 가진 것은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만 정치인으로서 단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간 뤼슈렌(呂秀蓮) 전 대만 부총통이 방한 성과와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지난 3일, 대만 현지에서 열었다. 대만 여러 유력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대만 4대신문 중 하나인 ‘중국시보(中國時報, China Times)’에 따르면, 이날 뤼 전 부총통은 “최근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대만과 수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감동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만은 국제적인 지위만 빼고는 이제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뤼 전 부총통은 “하지만 대만 정부는 그저 대만을 사랑하자는 구호만 외칠 뿐 (국고를 쓰는) 정책으로 표만 얻으려고 속이고만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대만의 미래 4년을
대만 유력지 빈과일보(蘋果日報)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뎬퉁(典通)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진당 대선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지지율은 51%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후보(19%)를 압도하고 있다. 중공으로부터의 대만(중화민국)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궈위 후보에 고전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홍콩의 자유 지향 시위가 본격적으로 거세지면서 대만 내 반중(反中), 반공(反共) 정서 확산에 힘입어 압도적 승세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지난 5일(현지시각) ‘대만 국민당 대선후보, 자신에게 붙은 ‘친중’ 딱지에 항의하다(Taiwan Presidential Contender Cries Foul Over ‘Pro-China’ Label)‘ 제하 대만의 대표적 친중(親中) 정치인으로 꼽히는 한궈위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에서 WSJ는 “재선을 노리는 차이잉원 총통은 기본적으로 독립국 대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보호자로서 자임하고 있다”고 보도했
2020년인 내년부터 사용할 중·고 역사교과서의 검정 심사가 완료되고 일선 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다시 편찬한 교과서가 이제 교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아이들 역사 관련 교과서를 연구해온 필자도 고등학교 8종 교과서를 입수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위주로 살폈다. 그 결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검정 교과서여서인지 그야말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그 중 심각한 오류와 왜곡, 그리고 교과서별 상이한 서술을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지난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에서 출제 오류로 이의를 제기했던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관련 서술이다.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교과서의 산미증식계획 서술의 치명적 오류는 엉터리 통계 자료와 서술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모든 출판사에 잘못된 통계자료를 수정하고 서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집필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용할 새 교과서 중 일부에서 그동안의 오류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아래 표는 새 교과
문재인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9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는 출처 분명 가짜뉴스가 담긴 보도자료를 돌렸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체부는 올해 9월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 명의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을 전했다.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서한문에는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며, 또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제는, 문체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박 장관의 서한문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은 박 장관이 서한문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국제축구연맹의 욱일기 금지 조치 선례를 좇을 것을 촉구했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6일, 본지 취재 결과 ‘국제축구연맹이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
미중무역전쟁을 기화로 1970년대 이후로 대만을 고립시키려 각종 공작을 벌여 온 중공의 포위망이 느슨해지는 추세다. 최근 미국은 군함을 대만에 기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은 오는 9일 대만과의 재수교를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불침항모’ 대만의 국제적 입지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지난 5일(현지시각) '대만 장관, 중국의 본모습이 드러나면서 대만의 고립도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다(Taiwan’s Isolation Will Diminish as China Reveals Its True Colors, Minister Says)’ 제하로 전날 이뤄졌던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WSJ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우 장관의 발언부터 소개했다. 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공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을 수십년간 받아 왔다”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 고립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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