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12월 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한 변희재·미디어워치에 대한 최종변론요지서 전문(전반부)이다. 총 160페이지 분량이다. 변론요지서의 변론 내용은 통상 판결문에서도 쟁점으로 다뤄 판사가 인정 또는 반박 관련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번 ‘태블릿 재판’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아래 최종변론요지서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간 태블릿 관련 이슈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각종 증거 자료들, 기타 자료들은‘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재판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다음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다음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이전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1/2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12월 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한 변희재·미디어워치에 대한 최종변론요지서 전문(후반부)이다. 총 160페이지 분량이다. 변론요지서의 변론 내용은 통상 판결문에서도 쟁점으로 다뤄 판사가 인정 또는 반박 관련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태블릿 재판’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아래 최종변론요지서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간 태블릿 관련 이슈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각종 증거 자료들, 기타 자료들은‘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재판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이전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1/2
JTBC 서복현 기자는 올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10차공판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지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공인한 조택수의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권력에 의해서 이번 태블릿 재판이 휘둘리더라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태블릿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전문] JTBC 심수미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김필준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전문] JTBC 조택수 기자 2018년 11월 26일 법정증언 녹취록
JTBC 조택수 기자는 올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9차공판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본지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공인한 조택수의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권력에 의해서 이번 태블릿 재판이 휘둘리더라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태블릿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전문] JTBC 심수미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김필준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 라는 주제의 동아시아평화포럼을 주관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유준상 이사장이 6일오후대만의 뤼슈렌 前 부총통(中)과 필리핀의 로즈마리 국회의원(左)과 함께 파주 DMZ 홍보관과 제3 땅굴 현장을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이번 방문에는 일본과 대만, 중국서포럼행사에 참가한 인사 20여명도 참여했다.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주제의 포럼에 참가한 대만 뤼수렌 前 부총통 일행들과 일본 참가자들이 6일 오후 파주 DMZ 홍보관과 제3땅굴 현장을 방문했다. 동아시아평화포럼에 참가한 이들 일행들은 이날 한국전쟁 홍보영상과 제 3땅굴 현장을 일일이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1975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뤼수렌 전 부총통은 이번 한국의 다른 어떤 관광지보다 DMZ방문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포럼에서도 한반도와 같은 동아시아 중견국가들이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평화와 중립을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유준상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과 중국처럼 한국 역시 분단국가로서 분단의 아픔에 공감했다“면서 DMZ 방문에 따른 감흥을 말했다. 앞서 이들 포럼참가자 일행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오찬을 가진데 이어 국회 본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이은재 국회의원이 준비한 만찬에 참가해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등 6일 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우희 미디어워치 선임기자는‘태블릿 재판’최후진술에서 판사와 검사, 방청객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사회냐”고 물었다. 5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태블릿 재판’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황의원 대표이사겸 편집국장 3년, 이우희 선임기자 2년, 오문영 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진실은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의문을 품지 않으면 어떠한 진실도 발견할 수 없다”며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설은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결코 악의적 비방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실제 변희재 대표고문이 처음으로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JTBC가 2016년 10월 19일과 24일에 걸쳐 태블릿보도를 내보낸 후 두 달이 지난 2016년 12월 7일이었다. 이 기자는 “변희재 피고인이 처음으로 태블릿PC 조작보도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제기한 것은 2016년 12월 7일 늦은 밤”이라며 “이날은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PC 사용 못 하는 사람’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겸 편집국장이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유죄를 판결하시려거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꼭 적어달라”고 말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 재판’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검찰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황의원 대표이사겸 편집국장 3년, 이우희 선임기자 2년, 오문영 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변희재 대표고문과 홍성준 검사와의 열띤 피고인 신문 공방, 그리고 뒤를 이은 황 대표의 최후진술 겸 브리핑이었다. 황 대표는 “지금 태블릿PC 실사용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천 수사자료가 없거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사실상 무의미한 정보뿐”이라며 “결국 우리나라의 제도기관이 일종의 ‘폰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키백과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대해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극의 전형이 바로 바로 폰지
이동환 변호사가‘태블릿 재판’ 1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언론사 간 차등없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유력 언론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진리가 되는 ‘진리독점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 재판’ 11차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을 끝내자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면서도 강단있는 어조로 준비한 최후변론을 읽어나갔다. 이 변호사는 “JTBC의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보도는 시작부터 조작설에 휘말렸다”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 당시 “자사의 데스크탑PC에 청와대 문서를 옮겨 심은 뒤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라며 “모니터 화면에 JTBC의 폴더들이 잡혀 논란이 일자 JTBC는 긴급히 방송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왜 이런 식으로 조작보도를 했느냐는 질문에, 손용석은 ‘최순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궤변을 했다”며 “언론사가 취재원의 증거 인멸을 우려하여 조작보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진실규명도 거
‘태블릿 재판’결심공판에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못한 지난재판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이이뤄질 것이라 믿고 구속도 감수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5일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 재판’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징역형, 황의원(대표이사겸 편집장) 3년 징역형, 이우희(선임기자) 2년 징역형, 오문영(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라고는 과거 독재정권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 조작설을 허위사실로전제한 후,“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모함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최종진술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은 검찰과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 대표는 “구속을 감수하면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2018년 12월 05일(수)에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코리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큐리티 포럼(K-BoB Security Forum, 이사장 유준상)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동아시아포럼 공동조직위원장인 유준상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세균 前 국회의장, 박주선 前 국회부의장,정양석 국회의원, 이은재 국회의원, 김규환 국회의원, 장정숙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뤼슈렌 대만 前 부총통,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명승희 대한무궁화중앙회 총재 등 3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뤼슈렌 대만 前 부총통이다. 그는 천수이벤 총통이 집권한 2000년부터 8년간 부총통을 역임하며 대만독립과 민주화에 앞장선 인사로 차기 총통선거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DPU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만은 물론이고 필리핀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상설 협의체 창설을 위해 앞장서며, 그 성과로 이번 동아시아평화포럼이 서울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 축사와 인터뷰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유준상 이사장이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은 미중 관련 국제전문가와 각계각층 350여명의 인사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유준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 미중은양국의 입장차이로 30년APEC정상회의는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세계의 이목이집중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그 과정정에서 미중은 과연협력할 것인지에따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가늠해볼수 있을 것이다"고말했다. 포럼행사에 앞서 유준상 한국동아시아포럼 조직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정세균 前 국회의장,박주선 前 국회부의장,이은재 국회의원,장정숙 국회의원,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여수연 前 대만 부총통,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명승희 대한무궁화중앙회 총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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