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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변희재가 승소하면, 박근혜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무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변희재·미디어워치 변호인인이동환 변호사는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공동으로 검토 작성한 법률의견서‘본 명예훼손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의 관계’를‘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변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법률상‧사실상 (쟁점 차원에서는) 동일한 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변 대표의 주장이 (재판에서) 타당하다고 확정된다면 ‘태블릿PC는 증거능력이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아닌 것’이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억울한 멍에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태블릿P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JTBC 국정농단 보도’ 비판 언론학계 논문 등장 ... “시청자 이성보단 정서 자극한 보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했던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시청자들의 이성보다는 정서를 자극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요지의 연구논문이 언론학계에서 나와 화제다. 올해 6월 21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 전공 대학원생 유은총 씨는 황인성 교수의 지도로 작성한‘JTBC＜뉴스룸＞의 박근혜 이미지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mage of Park Geun-hye in ＜Newsroom＞(JTBC)'s Coverage of Monopoly of Government Affairs by Choe Sun-sil)‘라는 제목의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받았다. 이 논문은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는 올해 8월에 공개됐다. 손석희-JTBC의 태블릿 방송은 방송 당시만 하더라도‘언론계’에서는워싱턴포스트의 워터게이트 관련 보도에 비견되는 권력 비판 보도로 인정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언론학계’에서는당시는 물론이거니와 2년 여가 지난 최근까지도손석희-JTBC의 태블릿 방송과 관련해호평이건 악평이건 사실상 제대로된 학적 연구결과물이
이동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이동환 변호사가이번 태블릿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증거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공동으로‘판결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검토 작성했다. ‘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올라온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태블릿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이며, 최 씨가 해당 기기로 공무상 기밀을 받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즉 태블릿PC와 태블릿PC 내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변 대표고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동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판결은 어쨌든 미확정 판결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태블릿 재판에선 해당 판결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 입수과정 7가지 형사범죄 자행돼”

변희재·미디어워치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법률상으로 손석희-JTBC의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 재판들에서 애초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되었던 증거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태블릿PC와 관련한 증거능력 검토’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공동으로 검토 작성했다.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손석희-JTBC의태블릿PC는 입수과정에서 무려 7가지나 되는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 이 변호사는 “JTBC가 위법하게 수집해 제출한 증거인 태블릿PC는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제도의 중대한 침해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돼,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고 의견서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JTBC가 해명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태블릿PC 수집 및 보도과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 특수주거침입죄,▲점유이탈물물횡령죄,▲정보통신망침입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타인의비밀침해및누설죄,▲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2항 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9호 위반 등 무려 7가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연계 그린이노베이션 제주 포럼' 대성황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센터장 최영식)이 주최한 ‘2018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연계 그린이노베이션 포럼’이 지난 20일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행사는 제이앤유 그룹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가 공동주최자,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협력기관으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제주블록체인협회추진위, 코인빈 암화자산거래소, (사)제주환경센터(제주환경대학)가 후원자로 참여했다. 김수민 방송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행사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들과 산림분야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디센트레 김한님 이사와전현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장, 한성희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수석부회장, 이은옥, 양재순 순천시 임업후계인 등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인사들이 참가했다. 포럼을 주관한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 최적지인 제주에서 사회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중인 블록체인 도입현황과 그 실태를 논의하고 점검하며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의 새로운 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자유언론의 수호자 ‘워치맨’, 27일부터 변희재 주인공 시사툰 연재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변희재 대표고문을 형상화한 만평, 시사툰이 미디어워치에 연재된다. ‘워치맨’이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토리다. 미디어워치와 만평 작가 ‘아차달(필명·49)’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만평은 27일부터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2~4회 공개된다. 주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서, 거대한 거짓세력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구속 당한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PC 진실규명 투쟁기다. 아차달 작가는 “원래 짧은 만평만 그리려고 했으나, 막상 작업에 돌입해 보니 시사툰 수준으로도 종종 그려야 변희재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가 있는 만평, 시사툰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워치맨’이라는 캐릭터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작가는 “추석 연휴 이후 공개할 인트로에서 자유언론의 중요성을 그리고, 1편에서는 ‘워치맨’의 탄생배경을 소개하겠다”며 “2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PC 이슈로 들어가려 한다”고 연재 계획을 설명했다. 아차달 작가는 전업작가가 아니다. 현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그림을 그

도태우 변호사·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문재인을 여적죄로 형사고발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국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은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일, 대표 고발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 변호사는 문재인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와 국가보위 의무(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라며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좌파 성향 한국일보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좌파 성향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일보는 오피니언면(30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주인 ‘변희재석방과 태블릿감정을 위한 지식인연대‘(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는 한국일보가 좌파 성향 신문인만큼 애초 광고 게재를 낙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순탄하게 광고 게재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특히 중앙일보 쪽에도 광고 게재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신문들과는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현재 여타 경제지와 주간지 등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광고 게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감시단은 지난 17일부터 뉴데일리를 통해서도 ‘변희재 석방’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감시단은 디자인, 호응도 등 여러 실험을 거쳐서 변희재 석방, 태블릿 감정과 관련 온라인 광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좌파

동아일보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이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해 화제다. 19일, 동아일보는 사설면(A35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광고국에서‘변희재석방과 태블릿감정을 위한 지식인연대‘(지식인연대)와‘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측에 광고 게재 의사를 적극 타진해와 이번‘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국민감시단은 10월초 중순 심수미,김필준, 손용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에 맞춰 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도 계획 중이다. 현재 태블릿 재판 관련 재판부가 태블릿 감정은 물론 각종 사실조회까지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 불공정성 문제만 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 국민감시단 측의 판단이다. 국민감시단은 일본, 미국의 교포들과 연대해 일본, 미국 등의 광고판에 대대적인 광고전을 진행해 OECD 최초 언론인 사전구속을 자행한 현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호소할 계획이다. 관

윤창중, “변희재,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큰일을 하게될 것”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면 더 겸손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창중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4회 국가경영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윤창중, 변희재를 말하다’로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윤창중 대표는 변 대표고문과의 인연과, 자신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던 ‘워싱턴 스캔들’ 사건의 극복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변 대표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우파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도 밝혔다. “내가 어떻게 변희재를 잊겠나” 먼저 윤창중 대표는 변 대표고문와의 첫 만남 당시를 회상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그와 변 대표고문은 약 10여년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종편 채널에 패널로 함께 등장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윤 대표는 “변희재가 (나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웠다”며 “그래서 (변희재에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경남여성신문, “변희재 태블릿PC 재판은 언론인에 대한 조리돌림” 일침

경남여성신문 김영수 대표(발행인)가 태블릿PC 감정신청과 각종 사실조회 신청을 묵살하고 있는 ‘태블릿PC 재판’의 판사를 맹비난했다. 검찰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단독부 박주영 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영수 대표는 18일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발행인칼럼을 게재했다. (칼럼 전문 바로가기:‘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칼럼에서 김 대표는 “세상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사랑이고, 태블릿PC의 허위사실을 밝히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세상에는 어떠한 힘이나 황금으로도 꺾지 못하는 정신(精神)이 있으며, 그것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희재 고문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이들은) 거짓을 진실이라 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치관이고 국민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라며 “수천억의 황금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은 이미 보이콧되어 판, 검사들 그들만의 리그전으로 시간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문화일보,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문화일보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했다. 17일, 문화일보는 사설면(31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은 이전에 조선일보가 공개했던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명의의 지식인 선언과 동일하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금주까지‘변희재 석방, 태블릿 감정‘을 주제로 주요 신문들에 릴레이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추석 연휴 전후부터는 공공장소와 국제무대로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광고 매체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감시단은‘태블릿 재판‘과 관련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이 있다고 판단, 다음달초 대대적인 비판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사 :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조선일보, 토요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

조선일보, 토요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토요판 사설면에서도 이어갔다. 15일, 조선일보는 사설면(A31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은 13일자로도 공개했던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명의의 지식인 선언이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다음 주에도 변희재 석방과 태블릿 감정을 주제로 주요 신문들을 통해 계속해 릴레이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그동안은 사실상 검열로 막혀있었던 공공장소에서의 태블릿PC 조작 문제 관련 광고 게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전격 게재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13일, 조선일보 사설면(A39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 명의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모자이크 처리한 김한수의 딸 사진과 함께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라면서 왜 김한수 딸 사진이 있나”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성명서 본문과 ▲지식인 130여명의 이름과 직함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닌 이유 11가지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사진과 “OECD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라는 문구도 게재됐다. 국민감시단과 지식인연대는 앞으로도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수차례 더 신문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체는 계속 조선일보로 갈지, 다른 매체에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 광고를 계기로 지식인연대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각계각층 지식인들의 의사도 답지하고 있다. 이에 지식인연대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

서정욱 변호사,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

과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았던 서정욱 변호사가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OECD 국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된 언론인은 변희재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하 최악의 판결 5가지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박근혜-이재용 형사사건 판결,▲세월호 배상 판결,▲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 판결을 꼽으면서, 변 대표 구속 사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정욱 변호사는 “변희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는데,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구속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는 사적인 감정이나 이유로 JTBC를 비방하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나는 변희재를 변론할 당시, 프랑스의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을 판사에게 전했다”며 “변희재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주장할 권리)은

북한, 우파 유튜브에 비난 공세… 여당도 맞장구?

여당이 사실상 우파 유튜브 채널 등을 겨냥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선전매체도 국내 우파 유튜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유튜브까지 어지럽히려는 대글범죄자들’이라는 제목의 투고에서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 등을 지목하면서 국내 우파 유튜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언론이 현 정권에 장악돼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뿐’”이라면서, 유튜브에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있다”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사그러져가는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이제 유튜브까지 저들의 유치한 여론조작 마당으로 만들려고 추하게 놀아댄다”고 힐난했다. 이어 “가관은 극우익보수떨거지들까지 이에 합세해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유

유튜브 뉴스데일리베스트, “‘변희재 석방’ 한목소리 낸 우파, 뿌듯”

구독자 12만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뉴스데일리베스트가 변희재 석방과 태블릿PC 감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30인 성명서를 집중 조명하면서 ‘우파의 의리’를 지적, 큰 울림을 낳고 있다. 이 영상은 하루만에 조회수 5만명을 넘어섰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지난 10일 ‘오랜만에 한목소리 변희재 석방을 요구한 130여명의 우파인사들 “변희재 석방하고 테블릿 감정하라!!”’는 제목의 논평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데일리베스트 편집장은 영상에서 “오늘로 변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자유를 빼앗긴지 105일째 되는 날”이라며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한 사례라는 점, 변 고문 구속 후에도 김한수의 딸 사진이 발견된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편집장은 성명에 동참한 130명의 언론, 법조, 정치,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대표적인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낭독하면서, 명단 전체를 화면에 띄웠다. 이어 편집장은 “뉴스를 마치면서, 오랜만에 보수우파 인사들이 총출동해 성

타라 오 美 CSIS 연구원, “언론·지식인 130명 변희재 석방 성명” 트윗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타라 오(Tara O) 연구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한국의 용기있는 지식인 130명이 서명한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타라 오 연구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인 및 지식인 130여명이 언론인 변희재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변희재는 재판 전에 인신 구속되었다. 근데 죄목이라는게 바로 명예훼손 혐의다”라고 썼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라며 “변희재는 현재 100일 이상 구속 구금 상태”라고 알렸다. 그녀는 문재인정권의 자유우파 탄압 현실을 익히 아는 듯, “용감한 서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글 마지막에는 ‘언론 자유(Freedom Of Press)’라는 트위터 페이지를 남겼다. 그녀는지식인연대 성명서 전문과 명단이 실린 미디어워치 기사‘“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도 링크했다. 앞서,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5월 31일 변희재 고문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1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PC 재판 제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지난 공판에서 시간이 부족해 중단했던 검찰 측 증거조사를 이어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거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 측이 앞서 제출한 판결문 증거채택 이의신청서에 대해 ‘기각’부터 통보했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과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이의신청서’를 이날 재판 전에 제출했었다. 이의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은 (태블릿PC의 진실을 다투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증거부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판결문이 유죄입증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확정된 판결’에 한하여 그것도 공범과 대향범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주영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

좌우파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치·언론·법조·학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 130여명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은 10일,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하고, 각 언론에 이를 배포했다. 성명서는 ‘태블릿 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명의로 작성됐다.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은 이날까지 총 130명이다. 지식인연대는 성명서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태블릿PC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식인연대는 특히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에서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과학적이고 신속한 실사용자 확인 방법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식인연대는 재판부에 촉구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박근혜·정호성 판결문 증거채택은 부당”… 재판부에 이의 제기

미디어워치측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가 지난 공판에서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 2, 3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이의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이 갖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먼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디어워치의 방어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그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까지 (본 재판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블릿 문제와 관련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