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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재판에서 '증인 공세' 논란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이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8차 공판에서 확인된 병원 측의 증인 신청 전략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불법적 요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8차 공판에서 연세사랑병원 측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와 PA(진료보조인력) 실장, 전산 통계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유령수술 혐의에 대해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소명했던 기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5일간의 기록에 따르면, 총 152건의 대리·유령수술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43건은 진료기록부상 집도의인 고용곤 병원장 대신 다른 의사가 실제 집도한 유령수술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109건은 집도 주체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성명
이준석 " 민주당은 조건 달지 말고 올해 가기 전에 통일교 특검 법안에 동의해야"

지난 24일 열린 제3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하루빨리 국힘,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축구의 정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정반대 말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상호반박하는 AI 모델은 시장에 팔아먹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정청래 대표는 12월 15일 '절대 수용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같은 날 오후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못 받을 것도 없다'로 돌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22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에 반대했다"면서, "그런데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변희재칼럼] 서울구치소에서 최락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잠시 머무를 때 5명이 쓰는 혼방에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면서 최락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때 유튜브를 찍다 군중에 밀려 법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사전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다는군요. 12월 23일이 2심 선고인데, 이미 1년 형을 살아서 감형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락 대표는 잠시 한동훈을 지지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설명해주고 최서원이 다 마무리 할 것이란 점을 알려줬습니다. 최락 대표는 석방되면 자신도 태블릿 투쟁 마무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했습니다. 황의원 대표 장례식에서 과거 박근혜 탄핵 무효,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주옥순, 이희범, 윤서인 등등과 다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지금 장동혁의 국힘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탄핵 당한 폐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탄핵 주범들인 한동훈과 이준석이 조중동의 지원을 받아 떵떵 거립니다. 일단 태블릿 조작으로 한동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6년전 최락 대표 스튜디오에서 부른 마츠다 세이코 ‘푸른산호초’가 뉴진스 하니 덕에 조회수 10만이 넘은 걸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국민 열망 받들어 양댱 공조로 통일교 특검 추진"

22일 개혁신당의 제38차 최고위원화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과 양당 공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서 보수 야권이 처음으로 입법 공조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에는 개혁신당이 처음 제안한 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의 전체 국민 62%가 찬성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특검에 찬성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수용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정작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 지지자보다도 더 강하게 특검을 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화당의 답이나 민주당의 답을 찾지 말고, 올바른 답을 찾으라"고 했다"면서, "저는 케네디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나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이 전혀 다른 열강도 일본 제국주의라는

장수덕 미국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변희재 재판 부당해” 서신 발송

장수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부당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17일자 “사법 시스템의 붕괴와 조작된 선거”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변희재 대표와 관련,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국 성향 방송사인 미디어워치의 현직 대표”라며 “그는 여전히 51세의 젊은 남성으로, 막 결혼했고 그의 첫 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에게 서울구치소 2년형을 선고하기 전날 밤에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변 대표의 구속에 대해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잘못된 소송 원인(즉, 허위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인 명예훼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적법 절차가 결여되어 있었다”며 “어떠한 하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불법적인 구금을 막는 영미법계의 법적 제도, ‘인신보호청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판결문은 근거 없는 변명과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무려 36페이지에 달한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는 모두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붕괴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 학대받고, 타락하고 비정통적인 정권에

[변희재칼럼] 드레퓌스 사건 조작범들의 최후, 한동훈과 장시호는 자백하라

아르망 이스라엘의 ‘다시 읽는 드레퓌스 사건’을 읽었습니다. 1894년 드레퓌스가 투옥되고, 약 1년만에 결정적 조작 증거가 잡힙니다. 이를 잡아낸 인물은 피카르 대령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오히려 피카르 대령을 구속시킵니다. 1898년 에밀 졸라가 나서, 드레퓌스 조작 사건 주범과 배후의 실명을 공개하며 ‘나는 고발한다’는 칼럼을 ‘로로르’지에 게재합니다. 그러나 에밀 졸라마저 군법정 모독죄로 구속형이 확실해지자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드레퓌스의 변호사는 법정에 가는 길에 반대파 인사의 총탄에 맞고 중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에밀 졸라 또한 의문사를 당합니다. 결국 피카르, 에밀 졸라 등 프랑스의 양심-진실 세력들의 목숨을 던진 투쟁 끝에 12년만인 1906년에야 드레퓌스는 무죄를 선고 받고 명예회복을 합니다. 프랑스의 명예를 지켜낸 피카르 대령은 국방장관직에 오릅니다. 반면 드레퓌스 조작의 실무를 맡은 앙리 대령과 그 수하들은 모두 의문의 자살을 당합니다. 배후세력들이 꼬리를 자르려고 앙리 일당을 자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제 무려 9년째 투옥된 최서원 씨가 한동훈, 장시호 등에 대대적인 소송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미 드레퓌스 사건 이상으로 조작 증거

연세사랑병원, "환자 부작용은 유죄 판단 기준 아냐" 주장 논란

지난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에서, 병원 측 변호인단이 환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사건을 단순한 법리 해석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지난 7차 공판까지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수술실 실태와 정면으로 배치돼, 병원 측이 반성보다는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날 공판은 핵심 증인 김미영(가명)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향후 증인 채택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방 위주로 진행됐다. 당초 해당 증인은 피고인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 차폐막(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의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재판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 대리수술 피해자로 의심되는 환자 김충호(가명)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비를 환불받은 정황이 있어 대리수술 여부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변희재칼럼] 초한지를 읽고, 거짓 조작세력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2차 투옥이 되면서, 서울구치소에 비치된 ‘정사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차 투옥시 읽은 ‘이문열 삼국지’까지 최소 다섯 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삼국지는 읽을 때마다, 별다른 대의명분 없이 조조, 유비, 원소, 손권 등 야심가들의 권력투쟁 및 권모술 수밖에 없어 ‘화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한 ‘사카모토 료마’ 등 시이바 료타로의 일본 메이지유신 영웅들의 소설을 읽는게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반면 초한지는 삼국지에 비해 유방, 항우, 한신 등의 캐릭터의 입체감이 떨어지는 측면 탓에 영화만 보고, 읽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남부구치소에 비치된 ‘이문열 초한지’ 1, 2권을 읽으면서 초한지는 진시황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국가들의 후손들이, 진시황제의 폭압통치에 맞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의 스토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밀어붙인, 거짓 조작세력에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 주범은 좌파라기 보단 이준석과 한동훈의 배후인 조중동, SK 등 재벌입니다. 즉, 우리는 진실투쟁을 넘어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

[변희재칼럼] 남부구치소에서 투옥 생활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2일 구속된 후, 1주일간 신입방, 또 1주일간은 5명이 사용하는 혼방에 있다가, 주말에 남부구치소 독방으로 이감되었습니다. 1심때 이미 1년여간 투옥되었으나 내내 독방에만 있다가 약 열흘 정도지만 혼방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구속때는 태블릿 조작의 100% 증거확보를 하지 못해, 초기에는 막막하고 불안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1, 2 태블릿 조작의 100% 증거를 확보했기에 일말의 불안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옥 시즌 1 시절을 잘 견딘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 황의원 대표는 “독방은 감옥생활이 아니다. 혼거방 생활을 해봐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단 열흘이지만 혼거방 생활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물론 동료 수용자 중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1 때와 달리, 이미 미디어워치는 7년간 손발을 맞춘 태블릿 진상규명단 연구원, 직원, 그리고 이제일, 김경철 변호사 등이 대법원 상고이유서, 보석 석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세를 굳힌 서부지법의 SKT 계약서 위조 사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태도,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

개혁신당이 제 37차 최고위원 회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17일 쿠팡 관련된 청문회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 이었다"면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김범석)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이라면서, "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면서,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

변희재, ‘JTBC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 전문

법원이 일명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며 JTBC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직권으로 몰취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 대표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 태블릿PC 입수경위 ▲ 태블릿PC 내용 ▲ 태블릿PC 실사용자 등에 대해 “조작을 의심할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며 “JTBC가 태블릿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태블릿 입수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JTBC 측이 설명해왔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측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 태블릿 명의자를 알아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JTBC가 검찰의 발표전 미리 태블릿의 개통자를 알았다고

변희재,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12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날 교정본부는 본지 측에 “변희재님이 12일 남부구치소에 입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앞서 변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동부구치소 또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변 대표의 서울남부구치소 수용번호는 2957이다.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임명 제안, 그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개혁신당이 제 35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까지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양당에서 자유로운 제 3정당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면서,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영호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여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변희재, “다음주중 타 구치소로 이감될 수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타 구치소로 이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11일 본지 측에 “다음 주 중으로 동부구치소 또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정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수감자 과밀화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구치소 수용률은 140%를 넘기며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대표의 이감이 확정될 경우 향후 재판 준비 및 접견 일정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법적 대응 및 외부 접견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구치소 위치에 따라 일정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시 수감됐지만 평온해”… 변희재, 국정농단 특검4팀 상대 민사재판부에 자필 의견서 제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프랑스 군부와 법원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진실의 편에 서 있어 평온하다’는 에밀 졸라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 번째 투옥된 저도 에밀 졸라처럼 평온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변 대표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지난 3년여간 매번 출석하다 지난 12월 2일 JTBC 태블릿 관련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 의해 불의의 구속을 당해 이번 결심공판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 의견서에서 JTBC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이 제출한 모든 조작 증거를 배척하거나, 모른 체하고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을 모두 철회했다”며 “제 26년 진실투쟁 동지 황의원 씨가 11월 14일 재판부에 항거하며 자결했다”고도 밝혔다. 변 대표는 “저는 투옥을 예상하고 1890년대 프랑스 군부와 재판부, 언론 등이 조작한 드레퓌스 간첩 조작사건을 조사했다”며 “지금의 검찰, 언론, 법원 등이 벌인 태블릿 조작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정치, 사회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대리수술 재판 중 권익위에 ‘무허가 줄기세포 사업’ 신고당해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에 대해 ‘식약처 허가 없이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보관 사업을 운영하며 약 1만5천명의 환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고용곤 병원장과 고 병원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스카이브(구 티제이씨라이프)를 상대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불법 의약품 제조 등과 관련한 중대 공익침해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시설 운영” 해당 신고서에는 ‘고 병원장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사랑병원 내부 5층과 8층에 줄기세포 분리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은 “현행법상 허가 없는 시설에서의 세포 분리 가공 보관은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세포는 법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를 “최첨단 연구소” “9단계 공정” 등으로 포장해 대외 홍보를 이어왔다는 것이 신고인의 주장이다. 신고인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면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워,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개혁신당이 8일 34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독재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면서, "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면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컸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

최서원 “변희재와 함께 여정 걸어갈 것”

최서원 씨가 “이제 저는 황의원 씨가 하늘에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손을 놓지 않고, 그를 잊지 않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여정을 걸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일자 옥중 서신을 통해 “황의원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살아가야 하는 많은 세월들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저항으로 자결이라는 선택을 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결정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전 대표를 눈물로 하늘나라에 보내고, 저에게 조의금으로, 밀린 병원비를 내주셨다는 말을 딸 유라에게 들었다”며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황의원 전 대표가 저의 손을 잡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 같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유족 분들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황의원 전 대표가 저의 손을 꼭 잡고 있듯이, 제가 삶을 다하는 날까지 태블릿의 진실은 꼭 밝혀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신백훈의 격문] 국민교육수준이 타락한 현실에서 외침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오늘은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지 5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의병은 오늘 5·16 혁명 정신의 발상지 문래공원에서 5.16구국혁명 계승발전협의회, 박정희 대통령 흉상보존 위원회 최영오 의장, 그리고 뜻있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작지만 뜨거운 기념식을 올렸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대한민국을 세운 정신의 기둥입니다.민족중흥을 향한 결의였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일으킨 선언이었습니다. 선포식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낭독한 393자! 그 짧은 글 속에 헌법정신이 있고, 자유시장경제가 있고, 홍익정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위대한 정신기둥을 노무현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국가의 등뼈를 꺾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흔들렸습니다. 가치가 흔들리고,도덕이 흔들리고,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스위스는 왜 강한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국가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포퓰리즘이

우파 인플루언서들, ‘변희재 구속’ 한 목소리 비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재구속과 관련해서 자유우파 성향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변 대표 구속 소식을 전하며 “국가가 명예훼손죄로 사람을 몇년씩 감옥에 가두는 나라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괴물에게 함부로 나대면 저렇게 되는 거다”라며 “아직도 조선식 원님재판이 횡행하는 나라가 너무 미개하다. 나도 감옥 문턱까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에휴”라고 한탄했다. 같은 날,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역시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구속됐습니다. 손석희와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요”라고 전하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사람을 가두는 건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헛소리라도 말과 글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건 미개한 일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유튜브 '팩맨TV'의 운영자인 구자웅 씨는 “얼마든지 민사로 해결 가능한 일을 일단 빵에 X넣고 보는 미개한 국가의 미개한 형법”이라며 “뭐만 걸렸다 하면 빵에 잡아 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석 전 KBS PD는 “내가 비록 변희재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하다”며 “기껏해야 언론사의 명예훼손

김용민, 변희재 대표 재구속에 "슬프고 마음 무거워"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을 강행하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수년 전부터 변 대표의 태블릿PC 관련 진상규명을 지지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블릿PC 사건은 윤석열 세력이 검찰 권력을 자악하고 결국 집권하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심 재판부 판단처럼 (변 대표가)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잡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요한 절차적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진 않는다"며 "그러나 3심까지 모두 살펴본 뒤에는 저 자신에게도 과오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김 이사장은 변 대표의 최근 득녀 소식과 故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자결 소식을 언급하면서 "인간적으로 매우 슬프고 마음이 무겁다"며 "그가 수감 중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