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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연합 '대장동 특검 행동', 16일 야탑역 이재명 규탄 집회

오는 16일 오후 2시, 성남시 야탑역 4번 출구 광장에서 성남시의 좌우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장동 특검 행동'이 주최하는 이재명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린다. 이번 좌우합작 집회에서 우파 측인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는 "2021년 성남시 좌우시민연대에서 100일간 대장동 특검을 요구 하는 집회를 열었다"면서, "그 성남시민연대 팀이 이번 항소 포기 사건으로 다시 분당구 야탑역광장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 규탄 시민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민에게 사기 쳐 수천억 이익을 발생 시킨 이번 사건의 설계자 이재명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성남시민들을 대표하여 나섰다"고 강조했다.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다" 결정적 진술에, 꿀먹은 벙어리 된 한동훈 일당

윤석열·한동훈·정민영·김영철·박주성 등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을 대상으로 변희재 대표가 1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장시호, 안모 비서 등의 증인심문 공판이 싱겁게 끝났다. 안모비서는 202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을 최 원장에 준 바도 없고, 최 원장이 태블릿을 쓴 바도 없다”, “특검 수사 당시 3차례 소환되어 같은 진술을 했으나, 특검은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은 안 비서와 최서원 씨가 아진무선을 함께 방문, 개통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안비서의 사실확인서대로라면 특검은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증인의 진술을 받아 놓고서는 이를 불법으로 폐기한 뒤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의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모 비서가, 출석 대신, 원고 변희재 대표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반박하기 위해 즉각 안모 비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명 측 변호사
[변희재칼럼] 이규철, 이지훈 변호사, 한동훈 등에 속았다면 즉각 태블릿 조작 실토하라!

*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와 이지훈 장시호 측 변호사(법무법인 허브)에게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의 특검 제4팀이 꺼내든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전면 조작된 것으로 100%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는 본인이 특검 제4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최서원에게 태블릿 개통해달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최서원에게 개통된 태블릿을 건네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태블릿을 소지 및 사용하는 걸 본 적도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태블릿은 또 다른 핸드폰과 LTE 나눠쓰기로 요금 신청되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장시호가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안비서가 개통한 태블릿은, 장시호가 사용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은 안모비서의 이 모든 진술을 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모비서의 진술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진술서를 찣어버리곤,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라 거짓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거짓발표를

한동훈 일당,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다"는 결정적 진술, 불법 폐기

한동훈, 김영철, 윤석열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이 꺼내든, 이른바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의 조작을 확정짓는 진술이 나왔다.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최서원 없이 혼자서 제2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씨는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뒤 최서원에게 주지 않았고, 최서원이 쓴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더 놀라운 점은 안 모비서는 이에 대해 특검에 3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의 조사기록에는 안비서의 진술 기록은 없다. 즉 한동훈 등은 자신들이 조작해서 짜맞춘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란 결론에 상반되는 증거를 불법적으로 폐기시키고, 조작된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이미 해당 태블릿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발표와 달리, 2015년 1월 5일자에 포렌식을 한 기록과 자료가 없다고 답신하여, 이미 증거조작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다. 특검은 포렌식 조사도 없이 거짓말로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발표한 것이다. 해당 진술서는 변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04단독(재판장

[신백훈 칼럼] 이름값 못하는 이재명과 공직자는 물러나야

[공포정치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재명 정권] 최근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김현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두고 “법을 바꿔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비판을 법으로 막겠다는 생각 자체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反)자유민주적 발상이다. 더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더욱 실망시켰다. 공직자의 본분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강량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공포정치의 시대’라 규정했다. 의병은 그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 [이름값을 잃은 공직자들이 나라를 흔든다] 공자는 정치의 근본을 “정명(正名)”이라 했다.“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이름과 역할이 어긋나면 나라는 무질서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각

턴라이트, 오는 14, 15일 광주 서구 일대에서 양부남 규탄 집회

보수 시민단체인 '턴라이트'는 오는 14일과 15일 광주 광역시 일대에서 '특정집단 모욕 및 명예훼손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규탄 집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이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을 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 내린다는 이유다.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는 "한때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이 며칠 전 중국인 모독 처벌법을 대표 발의 했다"면서, "양 의원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서 그에 대한 보은으로 광주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씨에씨에(谢谢)외교를 총대메고 실천하며 중국인을 위해 자국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밝혔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은폐조작 뉴탐사 강진구 추격에, 줄행랑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은폐 조작 공작의 주범 한동훈을 대상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뉴탐사는 법무부로부터 한동훈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2022년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년간 은폐해온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19일과 20일 각각 초과근무를 했는지, 연속해서 근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만약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청담동 술자리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 한동훈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3시 이후에 내가 어디 있었다고요?"라고 했던 발언이 새롭게 해석된다. 청담동 술자리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술자리 장소는 논현동이다. 한동훈은 "반경 1km 안에 있었으면 뭐 걸겠다"고 했는데, 논현동은 청담동 1km 밖이다. 한동훈은 '3시 이후'와 '청담동 1km 밖'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은 한동훈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7월 19일 한동훈의 공식 일정은 오전 국무회의 단 한 개

[뉴탐사]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로 정성호 공격하지만…청담동 14시간 초과근무가 급소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로 정성호 공격하지만…청담동 14시간 초과근무가 급소'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이 들끓고 있다. 친윤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고, 수사권 박탈에 불만이 쌓여 있던 비친윤 검사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동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국민 상대로 사기 치냐"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는 항소포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폭탄이 터졌다. 법무부가 11월 5일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한동훈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진 바로 그날이다. 한동훈이 항소포기 이슈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 검사들의 집단 반발, 법무연수원이 진원지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 있는 친윤 검사들이 집단 반발의 선봉에 섰다. 명태균 수사를 맡았던 정유미 검사가 대표적이다. 뉴탐사가 취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미는 이번 항소 포기 집단 항명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과 LTE요금 묶인 휴대폰, 장시호가 썼다

한동훈, 윤석열 김영철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에서, 추가 조작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최근 미디어워치 측은 최서원과 그의 회계비서 안모비서와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들을 찾아낸 것. 해당 태블릿은 또 다른 휴대폰과 LTE 요금 나눠쓰기로 묶여있었다. 즉 그 휴대폰을 사용한 인물이, 태블릿도 함께 사용한 것이다. 각종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그 휴대폰은 장시호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서원 역시, “나는 스마트폴더폰을 사용한 바 없고 장시호가 사용해온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동훈, 정민영 등 특검4팀이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라고 제시한 hongmee15@gmail.com 역시, 안모비서 등 최서원의 직원들이 독일 관련 업무에 사용한 공용메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모비서는 해당 메일을 태블릿 개통 당시, 정확히 비번을 입력하여 계정으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최서원은 해당 메일에 대해 “안모비서, 장시호 등 직원 및 업무관계자들이 쓴 메일”이라 설명했다. 해당 태블릿과 휴대폰은 2016년 10월 26일, 검찰이 최서원의 미승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수행팀, 새벽까지 14시간 초과 근무확인

지난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이틀간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동훈 장관의 당일 행적이 정상 업무시간을 크게 벗어나 심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객관적 증거다.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행비서(검찰사무관 이승헌)과 전용차량 운전기사(운전주사보 박종현)은 2022년 7월 19~20일 양일간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식 답변서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2022.7.19.~20. 양일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총 14시간 인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의 정상 퇴근 시각이 오후 6시임을 감안하면, 14시간을 양일 균등 배분 시 각 7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자정~새벽 1시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법무부 장관 수행 전담 인력이다. 이들의 초과근무는 장관의 업무 일정과 직결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초과근무는 장관의 이동이 심야까지 계속됐음을

[변희재칼럼] 박선원의 홍장원 메모조작, 경찰도 법원도 '나 몰라라'

곽종근은 자신이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된 밤 12월 4일 00시 24분 경 이상현과의 통화녹취록에서 '의사당에 들어가 인원(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발언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종근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명령한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제 윤 대통령과 곽종근의 첫 통화는 00시 31분경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성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곽종근이 윤석열과의 통화 이전부터 이상현과 통화에서 '인원(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명령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형배 전 헌법소장 대행은 “곽종근이 유일하게 진실하게 진술해주어, 탄핵 인용이 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대로 말하면, 곽종근의 진술이 거짓이면, 윤석열 탄핵 인용은 잘못된 판단으로 귀결된다. 곽종근 진술과 더불어, 윤석열 탄핵의 또 다른 '스모킹 건'이라는 홍장원의 메모 조작 건도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투버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본인은 박선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공개한 일명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에 대해 문서감정 업체인 대진문서감정원에 해당 메모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가필 부

김정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의와 법치의 사망이자 분통스럽고,침울한 일"

최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정의와 법치의 사망이자 분통스럽고 침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로이어킹 김정철'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패널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다 거짓말인지, 팩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왜냐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검찰은 다 무조건 항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경 배임이라고 하는 가중처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왔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됐기에 무조건 항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증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추진액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손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절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액이 얼마

이준석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는데, 정권이 용인 안해"

개혁신당이 27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박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우러러보는 군인의 제복이 더 무겁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내세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면서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했는데, 유독 이번 사건만 항소를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

[변희재칼럼] 뉴진스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그럼 왜 방시혁에 7년간 돈을 갖다 바쳐야 하나

아이돌그룹 틴탑 출신의 방민수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의 서민선 연구위원이 아이돌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아이돌 노조 설립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이다. 노동청이 입증을 요구한 항목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소득 의존 여부 △노무제공자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이다. 이에 아이돌 준비위는 실제 아이돌의 계약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사 동의 없이 겸업 불가능 △주거지와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기획사에 통보 및 항시 연락 가능해야 함 △기획사와 합의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함 △기획사가 제공하는 교육에 임해야 함 등을 근거로 노동청 요구 항목을 소명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소속 가수들이 마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톱스타의 지위에 오르면, 계약방식은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7년간, 연예인의 모든 직업활동, 심지어 문예, 미술과 같은 취

이준석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으로 패배해"

개혁신당 제 26차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그간 제기됬던 국힘 간의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 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면서,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변화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

변희재, “박근혜 수사 특수본 이영렬 본부장은 JTBC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법무법인 도울에 내용증명 발송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당시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태블릿PC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변 대표는 7일자 내용증명에서 “특수본이 수사한 JTBC의 태블릿은, 수사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조작과 위증교사 등을 통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혐의가 100%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본은 최서원이 데스크탑에서 메일을 보내, 제3자가 태블릿으로 메일을 받아온 약 22건의 증거를 은폐시켰다”며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는, 마치 김한수가 2012년도 태블릿 요금을 내지 않고 마레이커퍼니에서 자동이체간 된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 등은 SKT와 공모, 김한수가 2012년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특히 SKT의 계약서 위조 사건은 귀하의 법무법인 도울이 1만명의 피해자를 규합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본인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S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은

연세사랑병원 '성명불상자에게 수술 맡겼다' 유령수술 의혹… 변호인도 사실상 인정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둘러싼 불법 수술 정황이 구체적 수치와 증언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비의료인(영업사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킨 대리수술 의혹과, 실제 집도의와 달리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유령수술 의혹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5일간 총 152건의 유령수술이 이뤄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109건은 병원 소속 의사도 아닌 ‘성명불상자’가 수술자로 기재된 점이 특히 충격적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 정도 규모라면 특정 기간을 넘어 상시적으로 불법이 반복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영업사원 제보자와 당시 스크럽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유령수술은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특히 일명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에서 빈발했다. 해당 시술은 복부·허벅지 등에 길이 약 30cm 내외의 탐침봉을 삽입해 피하지방을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이어졌다. 또한 제보자는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가 “이 수술을 자신이 가장 잘한다

[신백훈칼럼] 이진숙의 촌철살인 — “대통령 편 아니면 죄인 만드는 나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남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꿰뚫었다. “대통령 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다.” 짧은 이 문장은 지금의 권력 구조를,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공포를 정확히 묘사했다. 진실을 말하면 죄인이 되고, 침묵하면 살아남는 사회.이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만 남은 **‘정치 봉건국가’**의 징후다. 1. 권력이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주인을 ‘국민’이라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권력이 국민을 심문하고,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반전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수사가 바로 그 상징이다.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에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녀를 세 차례 불러냈고, 언론의 일부는 ‘정권의 대변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나는 죄가 없다”는 말 대신, 그녀는 “대통령 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 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국민의 생각과 양심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언어 통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2. 양심 있는 공직자들의 각성 이진숙의 말은 고립된 외침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변희재칼럼] 2300만고객에 6조9천억 빚진 SKT, 정부가 책임지고 환수하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는 SKT 측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천여명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결국 또 다시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 측은 여상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100여명의 손배소송에서도 “무조건 기각”을 주장하며, 일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T, 2300명 피해자, 시간끌며 흩어뜨리는 게 목표 그 뿐 아니라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역시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보상해야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호위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이, SKT 측이 대응

개인정보위 “SKT 측에 피해고객 30만원씩 지급하라”, 변희재 측, “200만원 이상이어야”

2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민사재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전화번호·유심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98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994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SKT 고객 그 누구라도,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SKT는 이론적으로 총 2700만명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총 8조 1천억원이다. 그러므로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피해자 모두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전문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이라 재판에서도

[뉴탐사]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첼리스트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파일이 또다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청호 골프연습장에서 술집 티케로 이동하는 구간이다. 2022년 7월 19일 밤 8시 1분 58초, 첼리스트가 논현동 언주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출발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각, 같은 초에 압구정로 안내음도 함께 발견됐다. 논현동 언주로에서 압구정로까지는 차로 3~4분 걸린다. 출발 지점에서 3분 뒤에나 도착할 장소를 출발하자마자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없다. 더 결정적인 건 압구정로 안내음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세 번이나 복사됐다는 점이다. 원본 파일, 괄호(1) 파일, 괄호(2) 파일. 세 파일 모두 안내음은 "압구정로"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같은 시각 두 곳에서 안내음, 조작 확실 서초경찰서 수사1과가 2022년 12월 1일 작성한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첼리스트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에서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