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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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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포토] ‘탄핵무효·대통령석방’ 제4차 미디어워치 산악회 아차산 산행

지난 27일 탄핵무효를 기치로 내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미디어워치 산악회’가 네 번째 토요일 정기 산행을 마쳤다. 산행 코스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으로 40여 명의 산악회 회원이 참여했다. 오는 4일 다섯 번째 정기산행은 인천 영종도 백운산이다. 변 고문은 산행에서 회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4차 서신을 쓸 예정인데 할 말을 다하려 한다”며 “1·2·3차 때는 상당히 말을 아꼈는데 이제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다 아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대통령님이 태블릿 진실을 알지 못하게 훼방을 놓으려고 계속해서 저를 음해하는 편지를 넣고 있다”며 “그들은 좌익이나 사탄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울면서 후원금 걷은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변 고문은 “이런 사항들을 가감 없이 다 적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워치 산악회’ 다섯 번째 산행은 인천 영종도 백운산으로, 4일 토요일 오전 11시 공항철도 운서역 2번출구 앞에서 집결한다. 운서역은 서울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공항철도를 타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백운산은 등산로 주변 숲이 울창해 여름에도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전문] 변희재 4차서신 “박대통령님,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확보해 주십시오”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는 제4차 서신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2일(목)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JTBC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를 확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 서신과 관련 증거 일체를 우편 접수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님, 오랜만에 다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다름 아닌 최근 저의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드린 세 차례의 서신에서, 태블릿 실사용자는 대통령님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이고, 김한수는 검찰·특검과 공모하여 위증을 했고, 검찰·특검은 김한수 개인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한 게 지난 3월이나 JTBC나 검찰, 김한수 그 어느 쪽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 개인이 2012년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어,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약 SKT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시기는 2016년 11월 경,

[전문] 변희재 ‘김경수 수갑특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서면

아래 내용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19가단265059)의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12단독 재판부에 2019년 11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315호 법정에서 내일(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편집자 주 원고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만 유독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서울구치소의 불공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답변서를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주장은, 제가 ▲2014년에 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선고일에 회사 법무담당 실무진의 착오로 불출석하였다가 구속을 명령받았다는 점(해프닝 직후 원고는 출석 의사를 밝혔고 구속명령은 바로 취소되었습니다)과, ▲2018년 5월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직계 가족의 면회 횟수가 적었다는 점, ▲구속 수감시 몇 차례 검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세 가지를 근거로, 저의 수갑 착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 1년 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

[독자기고]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5.18 역사왜곡 처벌법

몇 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역사왜곡 금지법을 발의한 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그 법안에 대한 비판을 하던 와중이었기에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읽어 보게 되었다. 핵심은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이미 추진 중인 그 단체의 계획(5.18 특별법 개정)과 노력에, 새 법안(역사왜곡 금지법) 상정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요지였다. 통일된 역사해석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들 그런데 그것이 5.18 특별법 개정이든, 역사왜곡 금지법 제정이든 무엇으로 불리든지 간에 특정 ‘역사적 사건’에 정치적 의미의 제한적 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법률로서 제거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뭐 지금 당장이야 국회 의석수로 그러한 시도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도는 언젠가는 역풍을 맞이하게 되리라 본다. 특히 예전 국정 교과서 도입을 그렇게도 비판하던 역사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도 나로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내가 볼 땐 정치인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태블릿 재판부, 공판 녹음파일 제공 불허하며 이유 설명 없어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2018노4088)가 지난 7차 공판의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구를 불허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변희재 외 3)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송지안 증인신문이 있었던 6월 18일자 공판녹음파일과 증인신문녹취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녹음파일은 불허하고 녹취록만 열람복사를 허가하겠다고 변호인 측에 25일 전화 통보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재판부 측에 “형사소송법에는 (녹음파일) 사본을 요청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면 ‘불허결정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서면으로 해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은 29일 직접 재판부에 녹음파일 불허 이유를 문의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부장님께서 (불허 이유를) 말씀은 안 해 주셨다”고 답했다. ‘부장님’은 주심인 반정모 부장판사(연수원 28기)를 뜻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 이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게 맞다”면서 “불허 결정에 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전문] “사실조회 할지 검사에게 묻는 재판부, 공정성 의심” 태블릿 재판 이동환 변호사 의견서 제출

본지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서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의 보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24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4건에 대해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신속한 의견 제출이 어렵다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결국 신청한 사실조회들이 다음 공판이 열리는 9월 10일 이후로 무기한 보류된 것”이라 말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은 총 4건이다. 그 중 6월 15일 신청한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포렌식 자료요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은 검찰 측과 관계없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에 대한 자료요청이다. 그러므로 사실조회 신청 3건에 대해선 검사에게 협조를 요구하거나 검찰 측에 권한이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예로 들며, “검사의 강력한 수사권에 맞서 피고인이 사용할 대등한 수단은 사실조회 뿐”이라 밝혔다. 그리고 그는 “사실조회마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사용할지 결정하게 한다면,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

[전문] 변희재, “태블릿 관련 JTBC 오보가 명백하면 판단 안해버리는 방심위, 역사에서 사라질텐가”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 전문입니다. 기자회견은 25일(목) 오전 11시 30분 방심위가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 앞에서 열립니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는 문재인에 충성하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 절대적 공헌을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의 청부업자로 변질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기탄핵 당시 JTBC의 태블릿 보도 관련, JTBC가 자사의 데스크톱PC 모니터를 마치 태블릿 화면인 양 속여 보도한 것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며 탄핵이 성사되자 죄다 면죄부를 주었다. 그 뒤에도 방통심의위는 JTBC가 태블릿에 문서수정 기능이 없음에도 마치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수정한 것처럼 보도한 건과, 국과수에서 태블릿은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 것을 최서원이 쓴 것이라 확인해준 것처럼 보도한 건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제소자인 본인이 문재인의 검찰과 법원에 의해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동정][포토] 제3차 미디어워치 산악회 남산 산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며 산행을 함께하는 ‘미디어워치 산악회’가 지난 20일, 세 번째 토요일 정기 산행을 개최했다. 이번 산행의 목적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으로 지난 봉산 산행보다 10여 명 더 많은 50여 명의 산악회 회원이 참여했다. 산행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산행에는 최락 락TV 대표, 김성철 삐딱선TV 대표, 조덕제 조덕제TV 대표, 김선규 김선규TV 대표(이상 구독자순) 등이 참여해 유튜브 방송으로 산행을 실시간 중계했다. 최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7차 공판을 마친 ‘미디어워치 산악회’ 회장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산행 틈틈이 회원들과 소통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요청해 받아내면 태블릿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아마 재판부가 태블릿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재판을) 열지 않을 것”이고 전망했다. 변 고문은 혹시 “재판부가 재판을 안 연다면 방법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써 박 대통령님의 재판에서 (태블릿의 이미지 파일을) 직접 받아 달라고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워치 산악회’ 네 번째 산행은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 생태공원 ‘

태블릿재판 항소심, 검찰 증거조작 관련 핵심 사실조회 4건 무기한 보류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결정적인 사실조회 신청 4건을 보류하면서, “검찰의 의견서를 보고나서 판단하겠다”며 사실조회 채택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8일 제7차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4건의 사실조회신청과 관련 “검찰의 의견을 듣고 나서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며 “검찰은 빨리 의견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성준 검사가 “오늘 진행한 증인신문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의견서도 작성을 해야하고 다음 공판기일도 9월 10일로 여유가 있으므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빨리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겠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히 사실조회 채부 결정도 무기한 연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부가 판단을 미룬 사실조회는 ▲SKT 신규계약서 서버 저장, 접근, 다운 등 기록 ▲계약서 상에 나타난 전화번호 사용기록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하나카드 보관분 ▲‘L자’ 패턴 관련 장시호 태블릿 검찰 수사기록까지 총 4건이다. 변호인단이

태블릿PC 재판하다 SKT 법무 부사장으로 간 ‘우리법’ 정재헌 판사

최근 퇴임한 태블릿PC 항소심의 부장판사가 돌연 SKT의 법무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 이직 시점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SKT 신규계약서’ 떠오른 시점과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헌(53세·29기) 부사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표 사법개혁의 사실상 ‘전위대’로 활약한 인물이다. 정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앞장섰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분이었다. 이후 2019년 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자리를 옮겨, 태블릿PC 항소심(2018노4088)을 맡았다. 법원은 그동안 변호인들의 태블릿 정밀감정 요구를 틀어막으며 실사용자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성공하는 듯했다. 상황은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태블릿의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급반전됐다. 검찰은 태블릿 통신 요금과 관련 ‘법인카드 자동이체’를 주장하고 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태블릿을 개통만 했을 뿐, 이후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고, 따라서 김한수는 태블릿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알리

[태블릿PC 항소심 7차공판] 송지안 수사관, 포렌식 절차 총체적 위반 자백

아래 기사는 여러 사람의 메모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복기한 것입니다. 실제 워딩과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진실합니다. 장시간 진행된 증인신문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기사로, 추후 송지안 증인신문 녹취록이 나오면 더 정확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송지안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JTBC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자백했다. 다만, 송 수사관은 그러한 절차 위반은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시한 검사의 이름만큼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1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7차 공판에서는 2016년 태블릿PC를 포렌식 했던 송지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3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새 재판부(김양섭 26기, 반정모 28기, 차은경 30기)는 간단히 피고인들의 신상을 물은 뒤,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전산 시스템에 등록 안

‘볼드모트’가 된 태블릿...최서원 옥중회고록 기자회견

태블릿의 진실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태블릿PC 자체를 언급하기 꺼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볼드모트’라는 악의 마법사가 나온다.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태블릿은 볼드모트가 된 분위기다.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선고의 문제점과 태블릿 수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두루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이 변호사 발언 대부분을 기사에 실었는데, 유독 태블릿과 관련된 내용 만큼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이 변호사는 태블릿 문제 설명에 전체 기자회견 시간의 5분의 1 가량을 할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정적 타도 위해 법리 악용 이 변호사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그걸(특검의 수사 기록)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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