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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변희재 석방여부, 세계가 주목...한국의 표현의자유 위축 우려하는 해외 지식인들“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다음 재판(23일 예정)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는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다”며 변 고문과 황 대표의석방을 촉구했다. 박 비평가는 지난 6일 미래한국 ‘변희재를 순교자로 만들려는 세력들'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명분도 근거도 희박한 언론인 구속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한다는 세계의 조롱과 비난만 끌어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기사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태블릿PC 재판 변희재 보석 허가하라” 미래한국 칼럼) 이날 그는 “변희재 석방 여부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핵심 이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워싱턴 DC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수 등 학자,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담은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의 모임은

변희재, “핵심증거 태블릿PC, 핵심증인 손석희·최순실 없는 1심 재판...야만적”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0일 공판에 출석해 JTBC와 검찰의 공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 고문이 지난 26일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항소심 제2차 공판 겸 변희재·황의원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법원 정문 앞에서는 JTBC와 검찰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5월 24일 최서원의 항소심에 태블릿PC를 검증한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발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그간 ‘국과수가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 확인했다’고 주장해온 JTBC와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고문은 “국과수 포렌식 로데이터(raw data, 가공되기 전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한 기간에 기록된, 수천 건의 파일 삭제·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기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태블릿 조작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그러나 5월 25일, 즉 다

변희재, “서울구치소에 1억원 손배소송할 것...수갑면제 기준 정비해달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수갑 면제 기준에 특권과 반칙이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해주지 않으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일 기준도 없이 본인 수갑을 면제한다면, 이것 또한 특권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27일 변 고문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자필로 작성한 ‘서울구치소 1억원 손배소송 의견서’를 공개했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9일 재판에 불출석한 이후, 두 차례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저에 대해서는 일단 4월 30일 재판은 수갑을 차고 나가고, 5월부터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원칙과 절차 없이 구치소에서 알아서 면제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도 특권과 반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바에 남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는 게 더 명예롭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공판 겸 보석심리에서 수갑을 차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고문은 “문제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경수의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했다고 홍보한 점”이라며 “이러면

본지, 서울구치소 ‘수갑 차별’ 인권위에 신고...‘김경수 특혜’ 밝혀야

본지가17일서울구치소 김천수 소장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했다. 본지변희재대표고문은 지난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고 지적하며,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수갑 특혜에 대한)혼란을 정리해 주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재판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출정소에 붙어 있던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갑·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최근떼어냈다고, 변 고문이 구치소 안 상황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서울구치소자신들이 해명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기습 철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지난해 3월‘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을개정한 이후 김경수 외에도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법정에 출석한 사례가 더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 지사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은 변 고문의 핵심 의혹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개정된 훈령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부터최근(3월 20일)까지서울

김경수 수갑 특혜 정보공개청구 “‘70세 이하 남성’ 수갑 면제 사례 전부 밝혀라”

본지가 지난 12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출석한 ‘70세 이하 남성’ 수용자의 숫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두 번이나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았다. 김 지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서울구치소 모든 수용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만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그 규칙을 따라왔다”면서 “이는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반칙과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변 고문은 김 지사에 대한 특권을 거둬들이라면서 9일 자신의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연합뉴스를 통한 해명에서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이다.(연합뉴스 2019. 4. 10.자'[팩트체크] 김경수 지사만 수갑 안 채워 특혜라는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뉴스검증] 김경수 또 수갑 면제, 양팔 흔들며 법정으로...특혜일까 아닐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손목에는 수갑은 물론 포승줄도 없었다. 김 지사의 수갑 면제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김경수 수갑 면제는 반칙이나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보석심리에 불출석했다. (관련기사: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변 고문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경수는 서울구치소의 모든 수용자가 따르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갑을 차지 않는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이우희기자의 재판기록] 10분만에 끝난 태블릿항소심 1차공판...검사석에 앉은 JTBC 측 변호인 ‘황당’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첫 공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반칙과 특혜를 거둬들이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와 나란히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황당한 풍경이 연출됐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10분짜리 재판이 끝나자 “무슨 이따위 재판이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판사들은 고성을 지르며 퇴정하는 방청객들을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다. ‘10분짜리 재판’ 기획한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 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앞에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을 기다리는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복도에 붙은 422호 재판일정표를 보니, 조금 뒤 열리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에는 단 10분의 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앞뒤로 다른 재판이 촘촘하게 붙어있었다. 이날 공판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인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구속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도 함께 있을 예정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항소이유서를 포함해 변호인의견서, 태블릿감정신청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진

[황의원 피고인 진술서] 언론·지식인 교화 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진실’ 뿐

아래는 황의원 대표가 자필로 작성하여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진술서 전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현역 언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제가 다른 혐의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무려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검찰과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 구현’과 법치 확립‘ 차원에서,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과연 조금의 실익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구속 또는 유죄를 결정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인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좌우지간 범죄다. 따라서 이 범죄가 더 유포‧확산되지 않도록 이 주장의 원점인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구금된 지난 300여일 동안, 또 제가 구금된 지난 100여일 동안,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명분‧의도대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먼저 정치권을 보십시오.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제1야당 대표가 한 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태블릿P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아래는 8일 오전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불출석 사유서' 전문입니다.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월 29일,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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