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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최근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위증이 입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물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태블릿재판 항소심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2017고합184, 2017고합364 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언론은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의 증인 출석에 크게 주목했다. 변호인단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다만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지로, 도 변호사는 준비한 질문을 대거 건너뛰어야 했다. 이날 김한수는 태블릿PC와 관련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개통 이후로 만져본 적도 없다” 등의 위증을 했다.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것은 물론 2012년 11월 27일 대통령 유세 첫날부터 태블릿PC를 업무에 사용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사실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2012년 11월27일, 유세 첫 날 행적

박근혜 대선캠프 SNS 팀장 김한수의 2012년 11월 27일 태블릿 사용기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사용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김한수는 2012년 6월 22일 ‘마레이컴퍼니’ 법인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했다. 이후 한 번도 요금을 내지 않아 태블릿PC는 개통 3개월 만에 이용정지 됐다. 이용정지 상태로 3개월 더 방치된 태블릿PC는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처음 전원이 켜진다. 곧이어 오후 1시부터 1시11분경에 김한수는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신한카드)로 연체요금 37만 5460원을 ARS를 통해 일시 납부한다. 당초, 김한수와 검찰은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태블릿PC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최근 SKT 사실조회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기록된 SKT 신규계약서도 거짓이었다. 하나카드(외환카드) 사실조회 결과 기재된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로 설정된 이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어쨌든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하자마자 오후 1시 11분 11초 태블릿으로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김한수가 곧바로 한 일은 ‘1일차 대전역 유세’ 한글파일
[단독] 탈북교수 최정훈, 태영호 작심비판 “중요 순간마다 일반 탈북자와 다른 발언”

태영호(개명: 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갑 예비후보가 대북정책 관련 중요한 순간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과는 전혀 다른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탈북자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24일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유튜브연합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태영호는 (사상이) 바뀌지도 않았고 바뀐 적도 없으며 (사상을) 바꾸려는 생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북한 청진의대 임상의학부를 졸업했다. 그 뒤 청진철도 위생방역부에서 전염병 대응 전담의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탈북했다. 최 교수는 탈북 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북한통일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교수는 “(태 후보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발언들을 중요한 타이밍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 후보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비논리적이고 아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독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서독의 방송을 동독이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동독 주민들이 세뇌되고 밀폐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도 서독이나 자유진영의 정치 사회 발전사항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보호 유영하, 본지 취재요청 거부

유영하 변호사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계속해서 두둔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로 마음먹은 모양새다. 27일 본지는 서초동 남정법률사무소를 찾아 유영하 변호사에게 김한수 건에 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출근해 있었음에도 비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본지 요청을 거절했다. 유 변호사는 태블릿PC 관련 본지의 취재전화나 문자 등에 3년 째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의 태도.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자 변 고문의 국회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유 변호사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해온 가로세로연구소마저 갑자기 “태블릿PC에 대해선 방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변 대표고문은 “유영하 변호사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킨 태블릿PC가 사실은 김한수 것이라는 게 밝혀졌으면 가장 기뻐해야 정상”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김한수를 감싸면 그게 누구든 진실의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본지는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변희재, "황교안은 태블릿 망언 사죄하고, 특검 공약하라" 31일 종로에서 기자회견

[편집자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선거사무실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보류하고, 태블릿PC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주중으로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태블릿 관련 탄원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임을 본지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31일(화)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황교안 대표 관련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으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오는 31일(화) 오전11시 서울 종로 경복궁사거리에 위치한 황교안 대표 선거사무실에서 “황교안은 태블릿 망언 사죄하고, 특검 공약하라”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 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뉴미디어 국장)이란 점을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낸 변 고문이, 24일 국회 정론관, 25일 박대통령의 서울구치소에 이어, 3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종로사무실 앞에서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 태극기세력의 지지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황교안 대표는 태블릿PC 조작의 주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PC 1심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항복문서’ 바쳤다. 변희재 본지 고문의 사괴요구에서

[전문] 변희재, 태블릿PC 실사용자 확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편지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첫 편지의 전문이다. 변 고문은 최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변 고문은 편지에서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진실을 밝히려다 구속을 당한 이야기, 지금까지 밝혀낸 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에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은 단순한 JTBC의 오보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개입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태블릿의 진실을 밝히면 사기와 거짓탄핵의 배후세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올해 안에 박 대통령님을 석방, 탄핵무효를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서신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친필 서신을 더 선호하신다고 들었지만, 이 서신은 탄핵의 시초가 되었던 JTBC 태블릿PC 관련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해서,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박대통령님과 실제 만나 뵌 건, 2008년 경 강길모 회장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의 오찬 간담회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협회 정책위

[단독] 태영호,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군의 강한 정신력 보여줘” 망언

태영호(개명: 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갑 예비후보가 2018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 군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사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태 후보는 이 대목에서 북한 군대의 정신력을 칭찬하며 당시 이들에게 희생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태 후보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기파랑, 2018)’ 101쪽에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의 변하지 않은 대남 적화전략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이지만 북한 군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 군인 11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과 함께 민간인 4명까지 총 17명이 목숨을 잃은 1990년대 최악의 대남 무력도발 사건이다. 사망자뿐 아니라 부상당한 우리 국민도 27명이나 됐다. 무장공비 소탕작전 49일간 투입된 전투병력 연인원은 150만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민간 손실액도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과거 북한의 만행을 두고,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태 후보는 당시 북한군의 정신력만을 추켜세운 것이다. 태 후보는

좌우연합 시민단체 '헌법수호백만시민단’ 창립...원포인트개헌안 저지 투쟁

여야 148명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 납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좌우 시민단체들이 모여 ‘헌법수호백만시민단(이하 백만시민)’을 출범시켰다. 지난 20일 공명선거지원단(자유본), 마인드300, 미래대안행동, 이런선한지식문화운동본부(이선본), 자유공화당, 전국기독교연합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백만시민 네트워크 구성’을 촉구하며 ‘백만시민’ 창립발기인 선언을 했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00만명은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을 동원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 ‘백만시민’은 선언문을 통해 여야 정치인과 언론이 야합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 통과 시켰다면서 “백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면 언제든지, 국가 체제, 시장제도, 사유재산, 한미동맹, 개인자유, 동성혼 등 사회의 근본 통념과 도덕을 모조리 파괴하는 헌법안을 발의 할 수 있게 되기에, 대한민국은 만성적 정치내전으로 침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발의 주체 백만 명이 지역, 성별, 연령, 직종, 소득 별로 어떻게 구

변희재,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 확정”...국민과 박대통령께 보고 기자회견

[알립니다] 24일(화) 기자회견은 오후 3시2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기사에서는 오후 2시로 보도하였으나, 국회 일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최근 재판부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확인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4일, 25일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관련, 변 고문은 “재판부 사실조회로 2012년 11월 27일, 연체된 태블릿PC 요금 수십만원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카드로 직접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수는 개인카드로 연체요금을 납부, 태블릿PC 이용정지가 해제되자마자 대통령 유세문을 다운로드 받고 한글뷰어를 설치했다”며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우선 24일(화) 오후 3시2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친박신당과 함께, 기자들에게 태블릿 실사용자의 진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그 다음날인 25일(수) 오전 11시에는 서울구치소(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로 밝혀졌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직접 접수한다. 변 고문은 태블릿PC 진실을 밝히려다, JTBC와 윤석열의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태블릿 재판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2012년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개통자 김한수(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 등 피고인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측에 △ 2012년 하반기에 태블릿PC가 ‘이용정지’ 된 이유, △ 이용정지 기간, △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태블릿PC는 2012년 6월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통 3개월 뒤인 9월부터 이용정지가 됐는데, 80여 일 뒤인 2012년 11월 27일 태블릿PC 이용정지를 직접 해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한수’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김한수는 여섯 달 가까이 밀린 요금을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이용정지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선거 유세문을 다운로드 받는 등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업무용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무렵 태블릿PC는 김한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김한수, 2012년 11월 신용카드

박근혜 대통령 “통합메시지 무위로 돌아간 것 같다”...가로세로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18일 오전 ‘강용석의 인싸뉴스’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3월 17일 화요일 오전에 박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라며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고 밝혔다고 한다. 가세연은 또 박 대통령이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여기서 거대야당은 미래통합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 대통령 옥중서신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이 무능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원포인트 개헌안’ 조용히 관보 게재...결국 국민투표로 간다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11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조용히 게재됐다. 이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 하루만이다. (3월 11자 헌법 개정안 관보 바로가기) 이제 원포인트 개헌까지 남은 절차는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뿐이다. 특히 4.15 총선 때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는 그 이전에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개정 즉 개헌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②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 ③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④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⑤국민(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안 확정 ⑥대통령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 문제는 정부나 정당, 언론 모두 헌법 개정안 공고라는 중대 사안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우한폐렴(코로나 19)과 총선에 이목이 집중돼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관심이 덜한 상황이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은 ‘진짜 개헌’의 사전 작업이다. 개헌 세력은 내각제나 연방제로 현행 헌법의 근간을 개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원포인트 개헌안

[변희재칼럼]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 부르자”는 태영호, 위험하다

미래통합당 강남갑 단수 공천을 받은 전 북한 주영공사 태영호(태구민·58) 후보가 과거 “김정은 방한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고, 김정은 방한 시 ‘김정은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는 ‘‘김정은 답방’ 태영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칼럼에서, 태영호 후보의 김정은 방한 관련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김정은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수십만 (북한 주민)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인위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백두청산, 세습통치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을 이룬

[변희재칼럼] 태영호 후보, 문재인과 김정은 묵인없이 출마할 수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전 북한 주영공사의 공천 논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에 김정일, 김정은 패밀리와 함께 해온 북한 최고위층 태영호 전 공사가, 대한민국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자체부터가 논란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문재인의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인물이, 야당 총선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 것이 괜찮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김정은 측의 보복테러 위협 등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심각한 무리수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최종 CEO로 투입될 김종인 씨가 태영호 공천을 두고 “남한에 뿌리가 없다”, “국가적 망신”이라 지적하자, 오히려 태 전 공사는 “탈북민 차별”이라며 반격했다. 여기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우 의원, 오준 전 유엔 대사마저 태 전 공사를 두둔하고 나서자 김종인 씨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태영호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김종인 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탄파(사기탄핵파)’의 성골로, 일찌감치 미래통합당 CEO로 예견되었던 김종인 씨가, 이렇게까지 역공을 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최고위 패밀리로서,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를 경험조차 해보지 못했을 태 전 공사

[단독] JTBC의 ‘태블릿PC’와 김미균의 ‘라이브리’는 무슨관계?...7차례 서비스 접속한 기록

공천파동의 핵 김미균 대표가 운영하는 SNS 댓글관리 서비스 ‘라이브리(LiveRe)’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PC’에서도 발견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과수 포렌식 결과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는 라이브리에 접속한 기록이 총 7회 발견됐다. 이 기록은 사용자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라이브리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기록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태블릿PC로 라이브리 서비스에 여러번 접속했다는 사실은 최서원 씨가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또 다른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60세가 넘어 손녀가 있는 할머니인 최 씨가 2012년 당시만 해도 새로운 IT기종이었던 태블릿PC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의 댓글을 관리하는 라이브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라이브리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론칭한 소셜댓글 서비스다. 현재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언론사, NGO단체 등이 라이브리의 주요 고객들이다. 정치권이나 IT업계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라이브리가 매우 생소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최 씨는 여느 대한민국 중년여성이 그러하듯 ‘왕컴맹’

[변희재칼럼] 황교안 대표는 공산화 및 내각제 개헌야합 관련 입장을 밝혀라

지난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기습 개헌안 관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김무성, 이혜훈, 김용태, 정갑윤 등 무려 22명이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개헌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과 여당이 원하는 개헌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토지국유화와 동일임금 등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방안 일 것이다. 김무성 등 미래통합당 탄핵주도 세력이 원하는 것은 이원집정제 혹은 내각제식 권력 나눠먹기이다. 실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총선 압승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튜브 ‘신의한수’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에서 질문하자 황 대표는 “나는 내각제 개헌을 말하지 않았다”, “문재인을 극복하자는 취지였다”라는 말돌리기로 일관해왔다. 총선 압승을 한다면, 바로 해야할 것은 문재인 탄핵이지, 문재인과 야합한 개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아직까지 개헌 야합에 대해 일체의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황교안 자체가 공산화 및 내각제 개헌 야합에 깊이 개입했다

여야 합작 ‘원포인트 개헌안’ 6일 기습 발의...내각제? 연방제?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제출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3년 만에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아무런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개헌 발의를 보도한 언론사는 오후 8시경 온라인으로 기사를 올린 ‘아시아경제’ 경제매체 한 곳뿐이다. 10대 일간지와 3대 지상파를 비롯, 국내 언론사 소속 국회출입기자가 1700여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사만 올라와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유권자 100만 명’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국민 100만 명도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개헌안 원문에는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 ‘범국민적 공감’, ‘국민적 요구’, ‘헌법개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같은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 각종 시민단체를 갖고 있는 좌파 진영이 언제든 동원이 가능한 규모라는 점에서 중도 진영과 우파 진영에

2016년 황교안 직무대행 당시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 전문 입수

본지가 2016년 법무부 탄핵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수했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공석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은 2016년 11월 28일 이를 수리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에 탄핵 의견서를 요청했고, 이창재 장관대행 체제의 법무부는 헌재 요청 11일 만인 2016년 12월 2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들은 이 의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무부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의견서를 확인한 언론들은 법무부가 탄핵이 부당하다는 박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며 크게 반겼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독자기고] 지만원 재판, 집단주의 사회의 위선

추정을 단정으로 성급히 몰아가는 비합리성과 조급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이 가진 이러한 인간성의 결함들은 전문가들 사이의 열린 토론과 상호 비판이 고취되는 사회에서라면 그만큼 제어될 것이다. 반면, 공식적 담론이 도전 받지 않고 ‘주류의 시각(mainstream view)’ 혹은 ‘인민의 요구’라는 명분 하에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는 추정은 쉽게 단정이 되고 급기야 그에 따른 재판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몇 주전 지만원에 대한 이른바 명예훼손 형사재판처럼 말이다. 5.18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성역시하는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지만원의 주장은 모욕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지만원에 대한 형사재판은 크게 두가지 생각할 거리를 나에게 던져 주었다. 첫번째는 한국 사회의 놀라울 정도의 개인과 집단을 바라보는 위선의 프레임이다. 집단주의 사회임을 숨기듯, 한국 사회에서 이 재판은 마치 원론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명예 훼손 사건처럼 위장하고 있다. 사안이 단순한 개인간의 사건이 아닌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정치적 사건임을 감안하면, 그 배후에 막강한 사회적 파워의 영향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전 한국논단의 명예 훼손

진화하는 친문 여론조작...그림파일, 단어링크로 은밀하게 좌표찍어

친문 ‘달빛기사단(자칭 문꿀오소리)’의 활동이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달빛기사단은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여론을 퍼뜨리는 불특정 다수를 뜻한다. 이들은 최근 들어 저격 당하기 쉬운 인터넷 커뮤니티 대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 은밀하게 지령을 내리고 있다. 좌표를 찍는 방식도 텍스트 대신 그림파일을 첨부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단어와 링크만 제시하는 등 자신들의 흔적이 쉽사리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대통령님 비난 베플 비추 눌러주세요” 지난 12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이 하나 올라왔다. 게시자는 글과 함께 한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링크하고 댓글 사진을 첨부했다. 링크를 따라가니 베스트 리플(또는 베스트 댓글)들이 모두 대통령 문재인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베플은 댓글 창 가장 상단에 위치해 기사 만큼이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 글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베플에 비추천을 집중적으로 박자는 지령인 셈이다. 베플은 추천/비추천 비율로 결정되는데, 비추천이 많을수록 순위가 추락하고 일반 댓글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된다. 네티즌들은 이처럼 댓글여론 조작에 참여

[단독] 태블릿PC 1심판결 비판하는 학술논문 나왔다

현직 언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태블릿PC 1심 판결에 대한 학술적 비판 논문이 나왔다. 지난 2018년 6월 경,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시청자의 이성보다는 정서를 자극한 보도였다’고 간접 비판한 석사 학위논문이 나온 적 있으나, 태블릿PC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한 학술지에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부제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이다. (참고: 논문 전문보기 및 다운로드) 이 논문은 지난 6일자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에 게재됐다. 정보법학은 1996년 창립한 한국정보법학회에서 펴내는 KCI 등재지다. 한국정보법학회는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언론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다. 태블릿재판 1심 판사, 언론의 자유 중시 기조 뒤집었다 유 교수가 말하는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이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뜻한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