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불발, 연기되면서 20여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원래 이번 공판에서는 송지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재판부가 구두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별도로 최소 증인신문 공판 일주일 이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재판부가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가 있다. 바로 그 증인신청서 제출이 늦어 소환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다음달인 1월 16일 오전 10시10분, 먼저 송지안 수사관을 소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심규선 연구사, 한정석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 이후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심 포렌식 필요성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설전 변호인단은 이날도 실제 사용자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태블릿PC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특히, 검찰이 포렌식을 하면서 누락한 ‘유심(USIM)’을 이번에는 반드시 포렌식 해야 한다고 변호인
올해 3월 14일, JTBC는 1980년 광주 5·18 당시 미 육군 501 군사정보단 소속의 군사정보관(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署理)가 5·18 진압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JTBC의 이러한 단독 보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이 최근 좌파 성향 매체에서 나왔다. 황석영 등의 광주 5.18 관련 수기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판 번역자인 설갑수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신문 ‘레디앙’에 ‘군사정보관 김용장 소동, 한국 언론 최악 오보사건’ 제하의 칼럼을 기고, JTBC가 내세운 김용장 씨의 인터뷰에 대한 신빙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설 씨는 칼럼에서 “김용장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던, 계속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일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었다”며 “그의 일성은 80년 당시, 광주에 미 국무성 직원이 없었고, 자신의 부대가 미국의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말했으나, 광주에는 국무성 소속 미 문화원이 있었고, 항쟁 전후에 몇몇 보고를 본국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변 대표고문, 채널A, 박종진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변 대표고문은 박 전 앵커가 진행하던 채널A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씨 사건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앵커는 변 대표고문에게 “이남종씨가 자살하기 전에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오늘 분신자살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변 대표고문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보연대는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변 대표고문의 발언이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기
지난 1월 출간돼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킨 ‘탄핵 인사이드 아웃’의 저자 채명성 변호사가 새 책을 내놨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 탄핵 징비록이라면, 열 달 만에 펴낸 이번 속편은 탄핵 예언서다.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과 형사사건 변호인을 지냈고 현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새 책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기파랑, 2019. 11. 25)은 한 마디로 전임자 탄핵으로 정권을 차지한 현직 문재인의 탄핵 사유를 총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탄핵의 원인과 배경, 절차, 결과 등을 되짚어 보고 똑같은 기준을 문재인 정권에 대입한 후, 나름의 전망과 대안을 내놨다. 채 변호사는 이 책 서문에서 “그동안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과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을 담았다며, 특히 “제3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라는, 일견 도발적인 물음을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탄핵 사태는 대통령 파면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얼핏 종료된 듯하지만, 이후 3년 가까이 반목과 갈등,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문재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변호인단을 꾸려 외고폐지에 반대하는 법적투쟁에 나선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 기업인들의 움직임 또한 시작되었다. 지난 15일, 힐스톤파트너스 황라열 대표(대원외고 10기)가 총동문회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판단, 논리적인 방식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오해를 사지않고 멋들어지게 투쟁하여, 외고폐지 정책과 하향평준화를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의 강행을 막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나이가 어려 동문회장으로 나설 기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망설였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훌륭한 전통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주신 대선배님들께 다시 또 ‘외고폐지’ 반대투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겨 드리는 것은 후배로서의 도리가 아닐듯하여 책임과 헌신에 대한 결심을 했다”고 출마의 변을 올렸다. 앞서 교육부는 11월7일 고교서열화 해소 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에 53명이 합격하는 등 최근 5년간 311명이 서울대에 입학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012년 하반기 태블릿PC 요금납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변 고문은 사실조회신청서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요금 납부와 이용 패턴에 있어 몇 가지 특이 사항들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면, 2012년 하반기(7월~12월) 이 사건 태블릿PC를 실제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자료란 ‘2012년 7월~12월, 이 태블릿PC의 요금납부자가 누구인지가 포함된 통신요금 납부 내역 전체’다. 검찰은 태블릿PC의 2013~2016 사이의 요금 납부내역서만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2012년 6월 22일 개통해 집중적으로 사용된 ‘2012년 하반기’의 태블릿PC 요금납부자를 알 수 없는 상황. 포렌식에 의하면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2년 8월경 요금 체납이 있었고, ▲2012년 9월경부터 11월 사이에 이용정지가 되었다가,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가 해제됐고 ▲2013년 1월 요금 체납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이 시점은 아직 요금 납부자가 김한수(전 청와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개통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했다고 자백한 JTBC 기자들과 이 문제를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관계자 등을 대거 고발했다. 변 고문은 14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필준 JTBC 정치팀 기자, 손용석 JTBC 탐사기획부장, 홍성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기타 JTBC·검찰·SKT의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JTBC의 태블릿 개통자 불법확인, 수사 안 한 검찰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JTBC 뉴스룸에서는 이 태블릿PC의 실제 개통자가 김한수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자 보도에서 밝혔는데, 이는 검찰이 이동통신사 SKT로부터 개통자(김한수) 명의를 공문으로 회신받은 날짜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고문은 “개통 당사자도 아닌 제 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명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부지검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을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J
MBC에 이어 KBS에서도 또 다시 홍준표 띄우기에 나섰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샌드백 역할로 홍준표를 등장시켜, 문재인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잇따라 특집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미 1차 MBC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유시민과 청중들로부터 동네 바보 형 수준으로 놀림감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관련 그 어떤 생산적 논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토론이라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의 개그매치를 KBS에서 MBC에 이어 연속으로 특집 기획을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장악한 MBC와 KBS의 정치적 목표는 뻔한 일이다. 일단 유시민을 앞장세워 조국 장관 일가족 부정부패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내상을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가장 적합한 샌드백 파트너로 홍준표를 지목했다. 논리도 지식도 없고, 토론에 임하는 진정성조차 없는 홍준표야말로, 유시민과 문재인 정권을 살릴 적임자라 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재인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여전히 홍준표가 대권 지지율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세력은 이 점마저 노리고 있다. 황교안이 무너지기 직전, 샌드백 신세가 되어도, 일단 공영방송이 간택했다는 신뢰성과, 전국 네트워크로 나가는 방
[편집자주] 아래는 오는 16일, 1시 30분 프레스센터앞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 개최와 관련 변희재, 류여해, 정준길의 공동성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문재인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와의 조문 면담 과정에서 “내가 박대통령에게 책상을 넣어주었고, 병원에도 입원시켰다”는 공치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지면에서 문재인이 묻지마식 사탄파(사기탄핵파)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박대통령을 연말 혹은 연초에 석방시킨다는 가설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과 전격적으로 사탄파 통합을 선언한 지금, 저들의 논리로만 봐도, 박대통령 석방은 가시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가는 문재인 정권 역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자유화 투쟁에, 일본의 아베 정권,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 홍콩의 자유시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만 중국과 북한에 뒷목을 잡혀, 동아시아 정세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특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는12일오후 2시서울중앙지방지법원 앞에서 ‘문재인과 김경수 불법 수갑면제 1억원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김경수의 수갑특혜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경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김 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건 반칙과 특권“이라며 서울구치소의 수갑 미착용 기준과 절차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변 대표고문은 국가인권위원회측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인권위는 변 대표고문의 진정서를 각하하고 관련조사를포기하는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변 대표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면 수갑을 안채우고, 친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재인‧경수 인권위원회로 만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의 수갑 채용에 대한 자의적 행위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사유는 서울구치소가 복역 중인변희재 고문에게 수갑을 채웠으면서도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수갑을 면제시켜줘 이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당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치 변희재 고문 등 수갑을 찬 일반 수용자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치부되면서 추가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것도 이번 소송의 주요 근거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 4월 27일 서울구치소 복역 중에 자필 의견서를 공개하며 수갑 채용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이 김경수 지사에게만 수갑 착용을 면제해주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 고문에게만 수갑을 채우려 한데 대해 항의,4월 8일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변 고문은 이후 4월 17일과 4월 24일에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관련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로 현재 잠적하고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내주 고발할 예정이다. 변 고문은 현재 잠정 작성된 고발장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언론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측 인사에 대해 당시 검찰·특검은 무차별 기소했다”며 “그런데 유독 김한수만 여기에서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JTBC 태블릿PC 보도’에 관하여 그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인 김한수가 침묵 또는 협조하는 조건으로 검찰로부터 응당한 수사와 처벌을 면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는 2016년 11월 22일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김한수 전 행정관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조선비즈는 “김 전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차은택 씨 회사인 모스코스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담당 행정관이 온라인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모스코스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안정권 ‘5.18까!’ 집회 연사(GZSS 대표)에 대한 3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가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GZSS TV에 게재한 영상 ‘문재인 모친상에 대한 조의표시 = 미사일 발사 [여의도 분석]’에서 변 고문을 거듭 허위사실로 비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영상에서 안 씨는 변 고문을 가리키며 “술 좋아하는 새끼들은 술 처먹고 계집질하려고 돈을 번다”며 “그럼 난 뭐 먹고 살어, 이 씨발놈아, 너 같이 한 사람한테 6억, 2억, 3억 개새끼야”라고 말했다. 전혀 사실 무근인 ‘10억 후원금’ 주장을 반복해서 유포한 것이다. 안 씨는 또 영상 끝부분에서는 “(변희재에게) 씨발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억을 꼬발라주고...그 돈으로 술 처먹고 오입질하고 지랄하고 씨발, 돈 우습게 알고 그러니 그 돈이 지꺼여야 되는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허위사실도 문제지만, 안 씨는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영상 내내 이어갔다. 변 고문은 이런 안 씨의 욕설들도 모욕죄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안 씨는허위사실 유포와 욕설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는 변 고문 측의 요구에 대해서 “차라리 징역을 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승부수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박찬주 대장 영입 건도 친문종북 세력은 물론 당내의 신보라 최고위원 등 이른바 탄핵을 주도한 사탄파(사기 탄핵)의 비판까지 받아, 무산될 위기이다. 반대로 야심차게 영입한 청년 대표인 백경훈의 경우는 오히려 신보라 최고위원의 비서의 남편이란 사실이 알려져, 비례대표 세습영입이란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출신에 화장품 벤처 CEO 장수영 대표 건마저, 그간 황교안 대표가 줄세워온 청년 유튜버들이 발끈하고 있다. 최근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유튜버 팩맨(실명 구자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수영 누가 데려왔냐. 인재영입위원장은 어떤 새끼냐”며 욕설을 늘어 놓았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명수 의원이다. 특히 팩맨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명수 의원에 대해서도갖은 쌍욕과 막말을 퍼부어놓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유튜버 지식의칼(실명 이재홍) 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수영 대표 영입 관련, “자유한국당의 어느 병신이 어느 병신의 추천을 받고 대깨문을 인재랍시고 영입한 것, 이게 풀스토리다. 드라마도 없고 반전도 없고 인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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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3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