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첫 공판이 오는 4월 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에서 열린다. 지난해 1심 결심공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또다시‘우리법’출신 판사 배정...‘경력대등재판부’도 특징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로 판사 3인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다. 재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재판장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은 늘린 셈이다. 세 명 가운데 정재헌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가장 앞장선 인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8. 2. 13.자 기사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 구성’) 변희재 사전 구속부터 태블릿 재판 항소심까지 태블릿 재판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아래 서신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논평입니다. - 편집자 주 인천상륙작전에 비할 수 있는 트럼프의 하노이 역습이 우발적인 건가, 계획된 함정이었나는 이곳(서울구치소)에서도 화제였습니다. 근데 최근 발표되는 유엔의 대북제재 보고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가 존 볼턴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애초에 모두가 반대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존 볼턴이 밀어붙였고, 존 볼턴은 그 직언으로 채용되었지요. 사실 싱가포르에서 지금처럼 트럼프가 박차고 나올 거란 설도 많았지만, 약 1년을 김정은과 더 놀아주며 문재인까지 붕 띄웠다가, 하노이에서 땅바닥에 내쳐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이 김정은과 문재인은 수많은 쇼를 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김정은의 졸개 10만명에 떠든 연설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대변인 정도가 아니라, 고든창의 지적대로 김정은의 에이전트의 정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쇼가 불러온 엄청난 효과지요. 제가 투옥되기 전수차례 강조했듯이,트…
지난 2월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주목을 받았던 김준교 문재인탄핵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미디어워치 독자들과의 토크콘서트 자리를 가졌다. 김준교 대표는 지난 16일 신촌 ‘토즈’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경영포럼에서 “대한민국 우파는 그간 안일했고, 서로 분열을 거듭하다가 국가 전체가 김정은 세력에게 넘어갔다”며 “만약 우파가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9회말 2아웃에서의 역전 만루홈런을 칠 수 있도록 우파가 굳게 뭉쳐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김 대표가 최근 시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약 30분간 간략하게 언급한 후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공격적인 질문도 좋다”고 말했고, 이에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김 대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들이 문재인의 ㅁ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정도가 되면..." 한 독자가 김 대표에게 현재 국회 의석 수 등을 감안할 때 문재인 탄핵의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문재인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폭락하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문
마라토너로 알려진 대한요트협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서 열린 동아마라톤대회 10km 종목에 참가해 완주했다. 유 회장은 이날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관계자들과조규형 한국정보기술연구원센터장 등 지인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해가볍게 완주하는데 성공했다. 매주 마라톤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유 회장은지난 9일제주에서 열린 제18회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에도 명예대회장 자격으로참가해 40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을 격려했다. 유 회장은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 대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명예대회장 자격으로 매년제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서 개최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42.195km를 완주하는데 성공한 유 이사장은 지인들과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등 마라톤과 요트 등 각종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활동중이다. 특히 지난달 2월 22일에는 요트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동 훈련장소인 부산 해운대 현지를 방문해 김형태 국가대표선수감독과 김상석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선수들과 만찬을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부산요트협회 사무실도 방문, 김정철 부회장과 요트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2020 동경 올림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가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태블릿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채 변호사는 지난 12일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의 대담에서 ‘어떻게 해야 (태블릿PC 조작 의혹의) 결론이 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특검에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JTBC 기자들부터 담당 검사, 국과수 담당자 모두 조사하면 나온다. JTBC에서도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여러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하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PC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태블릿PC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지 JTBC가 아직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JTBC는 처음에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김필준 기자가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처음에는 컴퓨터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하고, 최순실이 태블릿에서 문서 다운받아 고쳤다고 주장하다가 태블릿에 문서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니 또 말을 바꿨다"며 “너무 말을 많이 바꾸니 의심할 수밖에…
경찰청과 검찰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사건해결비로 돈을 뜯어낸 L모(6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와 사건 피해자 등에 따르면,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사건 청탁을 받아 사건 해결비와 중국에서 수질오염방지,화장품 사업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않고 잠적한 L(60)가 최근 붙잡혀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L씨가 "윗선에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말고돈을 부쳐라"는 말만 믿고 수십차례에 걸쳐 수고비, 식사비조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다른 몇명으로부터는 중국과 무역사업을 한다는 핑계로수천만원의 돈을 빌려간뒤 갚지 않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중에는 목사와 가정주부, 결혼 중매인들은 물론이고 고향 친지들까지포함됐으며, 이들은 L씨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들과행사장서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한 사진을 믿고 송금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지능범죄팀 담당수사관은 피의자 핸드폰 문자에 담긴 이들 피해자들과 문자내용을 확인해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사기피해 금액까지 집계한 상태로 L씨의 여죄를 추궁중이다. 피해자인 강 모 목사(女.52)는 본
사기피해를 당한 한 고소인이 서울 용산경찰서(서장 김호승)에 피해사실을 고소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아 전 재산을 날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보에 제보한 사기피해자 P씨와 고소장 등에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모처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지난해 매도인하남농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고소인 P씨는 이후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자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피고소인 H씨에게 30억원에양도하기로 하고, H씨로부터1억원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H씨의 요청에 따라 P씨 법인 공동대표이사에 H씨를 등재하는 등 H씨가 PF자금조달을 하는데 협조했다. 하지만P씨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H씨는P씨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28일까지 토지잔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그와중에P씨 법인의L모 이사를강제사임 시킬뿐만 아니라오피스텔신축 사업에이미 30억원 이상의돈이 투자된 P씨 법인의실제 주인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가대금지불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뒤늦게 알아챈P씨는사기행각을 벌인 H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부랴부랴고소했다. H씨가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말만믿고 기다리다 당초 P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보석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미래한국에 게재했다. 박 비평가는 지난 11일 미래한국 ‘태블릿PC의 저주, 변희재 보석을 허하라'제하 칼럼을 통해 “항소심을 앞둔 변희재 측이 보석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탄핵을 인정하기 힘든 국민들을 양산하고 이는 국민통합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정부의 성숙한 사회라면 태블릿PC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무시하고 억눌러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혹을 푸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또 박 비평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던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변희재 고문 구속이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언급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스모킹 건인 태블릿PC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태극기집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24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전날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종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는 8일 특종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 일주일 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당시 법조인인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라는 압박을 했으나, 이를 박대통령이 거부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이튿날, 서울시내 태극기집회에는 약 5만명의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본은 헌법재판소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사거리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앞과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행진을 했다. 이어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국본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에만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던 관례를 깨
이른바 ‘태블릿PC 조작’ 재판(이하 태블릿재판)항소심에서도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또다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난 태블릿재판 1심에 이어서항소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세 번 연속으로재판을 이끌게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세 번이나 연달아우리법연구회 출신에배당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확률적으로’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만들어진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현재130명 내외의 판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이달 시작될것으로 보이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로 판사 3인 모두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라는 의미다. 재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재판장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2019년 제18회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가 오는 9일 부터 제주 전역에서 열린다.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회장 김순임)이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제주시 탑동광장을 출발해 서부~동부를 잇는 일주도로와 한라산 등반코스 등 제주도 일원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도로와 트레일런으로 나뉜다. 도로 200㎞(33시간 제한) 부문은 서쪽~동쪽 일주도로를 완주하는 코스로 탑동광장이 출발·도착점이다. 도로 100㎞(제주시 출발, 전반)와 도로 105㎞(서귀포시 출발, 후반) 부문도 있다. 도로 50㎞(7시간 제한)는 탑동광장을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고산까지 가는 경기다. 트레일런 부문은 60㎞(성판악~월드컵경기장, 제한시간 12시간)와 80㎞(탑동광장~월드컵경기장, 제한기간 15시간) 등이 있다. 트레일런은 한라산 성판악~관음사~어리목~돈내코 등반로 와 함께 산록도로와 5·16도로 등을 거쳐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는 코스다. 트레일런 종목 완주자는 전 세계 트레일러닝 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TMB(울트라트레일몽블랑·Ultra Trail Montblanc) 출전 포인트 3~4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제1회…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진영은 시청 앞 보신각과 서울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문재인 좌익정권의 퇴진을 외쳤다. ‘매우 나쁨’ 수준의 중국발 미세먼지 조차도 애국세력의 궐기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미디어워치 독자모임(미워치)’은 1일 오전부터 시청역 7번 출구 앞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변 고문과 황 대표는 현재 OECD 국가 언론인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날 미워치 회원들은 3.1절 기념 미디어워치 특별 호외판도 7,500부 배포했다. 호외판에는 변희재 고문이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옥중 서신이 담겨 있다. 회원들은 행사 이후 미디어워치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09년 2월에 창간한 바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등의 애국단체들도 정오부터 서울시청과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3.1운동 100주년! 주사파정권 끌어내기 국민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전군구국동지연합회·비상국민회의·나라지킴이고교연합·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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