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가 출범되었다. 이 모임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학자,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며 구체화한 성과물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공영방송독립에 대한 명분만 제시해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종 안은 구상해놓고 있다. 이러한 안을 놓고 더 많은 관련 인사들을 참여시켜, 최소한 상반기 안에 입법 청원한 뒤, 하반기 안에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부터 MBC, KBS, EBS에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영방송독립안 논의가 한창일 시점에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MBC 사장 선임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이번 MBC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그 만큼 MBC 사장 선임은 절차적으로 최악의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이번 MBC 사장 선임과 비교하여 공영방송독립안의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방문진은 MBC 사장 선임에 대해 시민사회의 공청회 요청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임명했다. 특히 서류심사 마감일 다음 날에 바로 3배수를 압축해버린 것은, 이미 사장을 내정해놓고 요식적 절차만 밟았다는 의혹을 야기했다. 방송과 경영 전문가들도 아닌 방문진 이사들이 하루만에 최소 10여페이지 이상되는 10명 후보자들의 경영기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로 볼 때,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최대한 객관화된 채첨 기준을 세워야 하고, 사장 후보 면접은 공개로 하여, 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 시스템 상 방문진 이사들에게 MBC 사장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개입이 더 명분있어

둘째, 과연 현재의 방문진이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방송재벌 MBC의 수장을 선임할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공영방송 독립안만 놓고 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치적인 노조는 물론 정부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 무능력하고 개혁의지도 없는 소수의 방문진 이사들이 밀실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과연 방송독립에 적합하느냐는 의문을 남겼다.

방문진 이사들은 MBC 사장을 앞두고 주로 MBC 현직 직원들, 심지어 노조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다녔다. 개혁의 대상인 MBC 직원들, 또한 현직 사장인 김재철씨가 임명해놓은 본부장 및 국장급들에게 MBC 사장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권 성향 이사들 중에서는 명백히 친노좌파 행각을 보인 인물을 선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벌어졌다. 방송과 MBC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밀실에서 임명하는 현재의 절차라면, 차라리 임명권자인 방통위와 정당이 개입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즉 좌파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부만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MBC와 KBS 개혁 주요 이슈되지 않는다면, 선출 권력도 대표성 제한

셋째, 공영방송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현 시스템으로 볼 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인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원 선출 시 유권자들이 과연 시청자적 관점에서 선택하느냐이다. 즉 대선과 총선 당시 KBS와 MBC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혁하느냐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개입은 제한적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에서는 국회와 별개로 국민의회 구성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독일식을 적용하면 역시 선출된 권력인 지자체에서 추천하여 72명으로 방송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지자체마저 정파로 변질되는 국내 정치의 성격 상, 과연 지자체 추천으로 독립성과 국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이 때문에 아예 총선과 함께 방송의회 의원을 선거로 뽑는 직접 선거안도 검토되고 있다.

애초에 방송의회 구성안을 처음 제안했던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는 현재로서는 방송, 언론,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노조 및 방송 전문협회가 모두 정당에 줄을 서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방안으로는 도저히 방송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선거로 방송의회를 선출하게 될 때, 파퓰리즘 선동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또 다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넷째, 국민의회 구성 시 인원과 보수의 문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애초에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 참여자들은 독일식으로 72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로 MBC 출신들이 “72명이면 로비가 너무 쉽다. 최소 천 명 이상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강준만 교수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를 취재한 언론사 미디어 전문 기자 역시 “국회와 행정부 이외의 공영방송 수장을 결정하는 강력한 국가 기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들의 권력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천명이 넘어가면 방송의회 자체의 권력이 천명에게 분산되어, 방송의회 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축소된다. 현재까지는 천 명 이상의 안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천 명 이상의 안으로 확정된다면, 국민세금의 비용 문제가 남는다. 방송시장의 자유화 흐름 속에서 점차 영향력이 떨어질 KBS, MBC, EBS 사장 하나 선출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준만 교수의 경우 회의 참석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 자료조사비 300만원, 자료구입에 쓰고 있나

이번 방문진의 MBC 사장 선출시에도 방문진 이사들이 월 자료조사비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회의참석비로 100만원씩, 무려 4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비상근 이사의 경우 급여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방문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방문진 이사들은 이에 대해 일체 시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당을 그대로 받고 있다. 심지어 김우룡 이사장과 김재우 이사장이 판공비를 올리고, 승용차를 바꿀 때, 야권 성향 이사들 역시 이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데에는 여야의 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는 현재의 방문진, KBS, EBS 이사들 역시 교통비 이외의 실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월 4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 공영방송 개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입성하기 때문에 독립과 개혁이 모두 좌절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9년 방문진 이사 선임 시에는 애국우파 진영에서 MBC 개혁이 절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설마 단돈 400만원을 위해 험난한 방문진 이사직에 지원할 인물이 누가 있겠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 시 100여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지원한 바 있다. 이들 100여명 중에 과연 진정으로 MBC 개혁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냐는 것이다. 만약 강준만 교수의 지적대로 부당한 수익을 일체 금지시켰다면 지원자수는 크게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졌을 수도 있다.

월 60만원에 불과한 시청자위원에는 애국우파 세력 관심없는 현실

이에 대해 가장 좋은 사례는 시청자위원이다. 시청자위원은 각 공영방송 이사와 함께 공영방송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시청자위원의 경우 자료조사비 40만원과, 회의참석비 20만원을 더해 월 60만원대의 수당만 받고 있다. 애국우파 진영에서 공영방송 이사직의 지원자는 넘치나, 시청자위원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외로 수당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 때문에 방송의회의 의원은 물론 각 공영방송 이사직의 부당한 수당을 금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회안이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방문진, KBS 이사진 등에 자료조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국회를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 애국세력에서는 만약 여권 성향 방문진 이사 5명이 300만원씩 모아 월 1500만원 규모의 MBC 개혁 연구소만 설립했다면, 수많은 MBC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었을거라 분석하고 있다. 공영방송독립운동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최단기간에 합의하여, 방문진과 KBS 이사진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들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통해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