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MBC, KBS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애국우파 성향의 학자 및 언론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바로 공영방송 경영진들을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선거로 선출된 국민방송의회(가칭)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 서강대 최창섭 명예교수가 중심이 되어, 이 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방송의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성향의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한 안이어서, 의외로 좌우 모두의 동의를 받을 공산도 크다.

강준만 교수는 2006년 10월 4일 한국일보에 ‘방송의회를 구성하자’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자. 가칭 ‘방송의회’를 구성하자. 방송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방송의회에 넘겨주자. 행여 돈 걱정 할 필요는 없다. 방송의회를 구성하는 방송의원은 교통비조차 받지 않는 완전 무보수 명예직이다. 방송의원들은 방송위원회 위원 및 방송사 사장 등을 선출하는 투표권만 행사하면 된다. 선출후 중대사안에 국한하여 결정을 내리는 추가 투표도 있을 수 있겠다”

강준만, "언제까지 방송이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가“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2008년 1월 2일자 ‘언제까지 방송은 전리품인가’ 라는 칼럼에서는 주장의 강도를 더욱 더 높였다. 그는 방송 중립의 영역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모두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나는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중립적 영역’의 확대를 입이 닳도록 외쳐왔다. 그러나 노정권은 정반대로 나아갔다. 나는 노정권에 대한 최근의 전반적인 평가가 부당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혹독한 비판이 퍼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정권은 보수적인 신문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중립화’ 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노정권의 성찰 기능을 박탈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권은 노정권의 전철을 답습할 생각인가? 이미 그런 조짐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학자들까지 노무현파와 이명박파로 나뉜 가운데 강한 당파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중립적 학자들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이들은 ‘사교’와 거리가 멀어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또 방송이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강교수는 2008년 7월 30일자 칼럼 ‘방송의회를 구성하자’라는 또 다른 칼럼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지 않았다. 시늉조차 내지 않았다. 노정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정권재창출만 꿈꾸었지,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집권을 했지만, 아직 방송을 장악하진 못했다.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권만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해하기엔 그 방법이 너무도 졸렬하고 천박하다. 방송 요직을 전리품 취급하는 것도 정도 문제지, 해도 너무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중립화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권의 못난 점을 뛰어넘음으로써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받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방송의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던 노정권을 능가하라는 것이다.

방송을 눈만 뜨면 싸움질하기에 바쁜 정치권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거나 볼모로 잡아두는 건 우리 모두의 자학(自虐)이다. 우리 사회의 중립적 영역을 넓혀가지 않는 한 한국은 내부 당파 싸움에 역량을 소진시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다“

강교수의 마지막 칼럼 이후 현 정부 체제에서 KBS 사장이 교체되었고, 방문진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친노좌파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노정권 당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점을 은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거짓선동 일삼는 김미화의 건재, 여전히 친노세력이 방송장악하고 있다는 증거

그러나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럴 능력조차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BS의 방송공문을 조작하여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는 김미화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장악했다던 KBS가 오히려 먼저 사과를 하고, MBC에서는 거짓말 MC를 그대로 기용하고 있다는 사례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정권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는 모조리 방송에서 퇴출시키고, 김구라와 같이 노무현 정권의 정적들에 인격살인적 폭언을 쏟아부은 자를 KBS 음악프로그램 MC로 기용한 것과 비교하면, 방송장악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에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국우파 진영에서 강교수가 애초에 제기한 방송의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맞물린다. 여전히 MBC에서는 실력있는 우파는 단지 좌파를 압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방송출연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연평폭격 이후에도 MBC는 물론 KBS에서조차 맹목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 동국대 김용현 교수가 단골로 패널로 섭외된다. 반면 애국우파에서 실력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실장, 한국자유연합의 김성욱 대표는 공영방송의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토록 여전히 친노좌파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마치 현 정부가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왜곡선동되어, 오히려 실력있는 애국우파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6월 MBC 시청자위원회에 김성욱 대표 등 애국우파 인사 3인이 직접 지원했으나, MBC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전원 탈락하기도 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 내에서조차 “강경세력의 MBC 진입은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KBS와 MBC, EBS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방송사들이다. 그러나 정당한 개혁조차 당파성 논리에 휘말려 오히려 친노좌파 노조세력의 밥그릇만 더 공고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강교수의 주장대로 공영방송의 수장 임명방식을 완전히 개방하여 정권은 물론 노조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의 개혁을 추진하는 게 명분과 실리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다.

과연 애국우파 세력의 방송의회 구성안이 친노좌파 세력의 저항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지, 2011년 방송가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