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친노세력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면, 당당히 수도이전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통해 관철시키라”고 일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퇴임 직전인 2007년 7월 20일 충청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을 언급한 부분을 상기시킨 것.

또한 유시민 역시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됐지만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하고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화, 수, 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수도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은 단 한번도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을 지지한 적 없다

노무현과 유시민은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안을 찬성한 바 없다. 유시민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안에 제동을 걸자 “국민투표를 하자”,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자”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수도이전론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유시민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노무현의 숙원인 수도이전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에 숨어서 응원하고 있을 뿐이다.

유시민이 젊은 기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솔직함과 당당함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의 이런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유시민의 비겁함 때문에 친노세력의 정당 국민참여당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어차피 정략적으로 야합을 하겠다면, 유시민보다는 정세균이 한 수 위이다. 이런 구도 하에서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정세균의 사이비 친노, 민주당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우파세력은 노무현의 수도이전론을 국민사기극이라 공격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사기성이 짙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무현은 끝까지 수도이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또 다른 측근 안희정의 주장대로, 서울의 기득권 지배세력을 타파하여, 충청도에 새로운 지배세력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여,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론자 박근혜는 왜 수도이전론을 반대하나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목적이 잘못된 것일까?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또한 정당한 방법은 수도이전이다. 그 수도이전에 대해서 헌재가 판시한 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수도이전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 지배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의 지배세력들이 천년만년 유지되어야하는 이유도 또 뭐냐는 말이다. 유시민이라면 이런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의 유시민의 싸움 상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사이비 친노세력인 정세균의 민주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 박근혜의 수도분할안은 그 어떤 가치도 담고 있지 않다. 본인이 2003년 12월, 노무현의 수도이전안을 찬성하고, 2004년 총선 당시 충청표를 얻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국민에 약속한 것을 뒤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도기능 절반을 뚝 떼내어 충청도에 넘겨준 것 뿐이다. 박근혜 대표가 국가 균형 발전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체 박대표가 수도이전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행정기관이 내려가야지만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청와대와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려가야할 것 아닌가. 이런 수도이전안에 대해서 박대표는 총선 때 국민과의 약속까지 어기면서 말을 바꿨다. 국토균형발전론자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사적으로 수도이전을 막는다?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문제를 통일과 국방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통일과 국방의 문제라는 것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이 수도이전론을 주장할 때, “앞으로 20-30년 동안 통일은 어렵다”는 전제를 붙이기도 했다.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노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바로 이 시기에 수도를 남쪽으로 내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붕괴 시 갑작스럽게 남북통일을 추진해야할지 모르고, 그때는 수도를 개성으로 할 수도 있고, 신의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충청도에 수도건설한다는 건 넌센스라는 것이다.

즉, 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진취적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느냐, 이대로 반쪽짜리 국가로 주저앉느냐는, 미래의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될 사안이다.

수도이전 주장할 용기조차 없으면 유시민은 정치 접어라

유시민은 더 이상 비겁하게 박근혜의 치마 폭에서 수도분할론으로 노무현의 뜻을 오염시키지마라. 본인의 생각, 노무현의 생각을 당당히 국민 앞에 털어놓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재의 판시대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주장하라. 국민들 51%가 동의하면 수도를 충청도에 두면 되는 것이고, 국민적 동의가 안 되면, 노대통령의 주장대로, 수도분할을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유시민은 그간 정치를 하면서 서민 당원을 모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뜻을 저버리고 당을 팔아먹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과 달리 진솔한 그의 지사적 면모이다.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지자체 전후로 침몰하고, 유시민은 또 다시 서민당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격이 된다.

노무현의 오랜 뜻이자, 유시민의 대선 공약사안인 수도이전 하나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준으로 타락하고 용기를 잃었다면, 더 이상 서민들 푼돈 끌어모아 정치사기극 벌이며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정치 접어라. 그 대신, 노무현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을 법한, 논리와 명분도 없는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에 편승하여 기회나 엿보는 각설이 짓은 멈춰라.

혹시 국민참여당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문제로 수도이전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정략을 구사할 바에야 정치 접으라는 것이다. 어차피 수도분할론자들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 없다. 이도 저도 안 될 바에야 솔직하게 수도이전 주장하며 뜻에 공감하는 서울시민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나는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노무현 팔아서 정치생명 연장해가는 정세균 등 민주당의 사이비 친노세력을 타파하겠다는 점에서는 유시민의 뜻에 동의한다. 유시민의 건투를 빈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