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에서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세력은 박근혜의 수도분할이 아닌 노무현의 수도이전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노세력이 명백히 수도이전론을 추구하면서도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친노세력과 친박세력이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 갈등이 커지면서 인터넷 논객들의 방향정립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발행인 연결해 세종시 문제와 함께 어제 법원의 MBC PD 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노세력이 '수도이전' 속내 감추고 박근혜 전 대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최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인지요?

▶논리적으로만 따진 것인데요 이른바 세종시 원안은 사실은 2003년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수도이전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한나라당이 동의했었죠. 그것이 총선이후에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그 안을 뒤집고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총리는 세종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분할안이 잡힌거죠 같이. 그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른바 친노세력은 수도이전을 주장해 왔었고 헌재의 위헌 판결과 세종시 현재의 원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2007년 대선 때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이른바 친노세력 대선후보들이 수도이전론을 다시 주장했었거든요. 결국 친노세력의 목표는 수도이전안인데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원안, 수도분할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먼저 총리실부터 옮기고 나머지 청와대부터 옮기고 국회까지 옮기겠다는 궁극적으로는 수도이전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표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도이전안 속내를 감추고 박 대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친노정치세력들이 노 대통령의 수도이전론을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친노세력들은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노 대통령도 2007년 7월에 그 당시 세종시 기공식에서 수도분할, 즉 행정기관 분할은 비효율적이다 결국에는 다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주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박 대표의 세종시 원안과 이 대통령의 세종시 신안이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앞두고 수도이전론을 다시 밀고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친노는 물론 야권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뭐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관계아기 때문에 박 대표 쪽만 이용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친노세력은 박근혜 대표를 이용해서 이른바 여권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고 박 대표 역시 친노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는..

▶본인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세종시 원안, 수도분할안은 분명히 박근혜 대표가 먼저 제기하고 먼저 만들고 친노세력이 따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이거든요. 박 대표가 이 안을 지키기 위해서 친노세력과 어떻게 보면 암묵적 동의로 손을 잡고 있다.. 그 측면에서 박 전 대표도 친노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죠.

-'박대표가 원칙과 신뢰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상황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일부 우파 논객들의 주장입니다. 박 전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을까요?

▶박 대표는 신뢰와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 최소한 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도 대선때는 충청권의 표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안을 뒤집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았냐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표도 총선당시 수도이전론을 충청도에 약속을 하고 총선끝나고 이것을 뒤집었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왜 박대표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에게는 비판을 하는지.. 즉 남과 자기에 대해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본인만 원칙을 주장하고 이 대통령은 속였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파논객인 조갑제씨는 6월 지방선거 때 세종시 수정론에 대해 국민투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수정론 돌파..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05년 10월에 나왔던 헌재판결에서는 수도이전은 명백히 국민투표사안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수도이전은 무조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이 수도분할안에 대해서 다음 헌재 판결에서는 국민투표를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세종시.. 현재 수도분할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법적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면 수도이전안은 100% 국민투표니까 오히려 지금 수도분할안 같은 경우는 헌재 판결안 이후에 절충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민투표를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수도이전안은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죠.

-지난 2005년에 채택된 당론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 박 전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론은 원안이다. 이렇게 지도부가 몇 년동안 선거때마다 말하고 다녔다... 원안 당론이 유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박 대표측 얘기가 일리가 있죠. 2005년 3월에 세종시 원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뒤 지자체 선거와 대선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박 대표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003년 11월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시절에 당론으로 수도이전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그 수도이전안을 총선 때 박근혜 대표가 계속 충청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뒤집지 않았습니까? 총선이후에.. 당론이라든지 여야 합의사안도 많이 뒤집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했던 수도이전안을 뒤집는 것은 괜찮고 세종시 원안은 뒤집으면 안되는 것인가..

-박 전 대표 얘기는 많은 선거기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죠. 그 당시 수도이전안은 총선이고 수도분할안은 지자체와 대선을 거쳤기 때문에.. 선거 두 번이 있었던 거거든요.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론을 엎은 것은 맞습니다. 꼭 이것만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MBC의 유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아는데요..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를 판시했고 MBC가 불응해서 민사소송에서 정정보도 소송을 했을 때 1심 2심 모두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 보도긴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법원 판결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 전에 언론중재위와 민사에서의 허위보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중앙지법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하네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여부를 보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분명히 형사와 민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형사의 경우는 고의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법원판결에서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나왔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아무리 민사 형사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는 허위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처럼 이번 판결도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목적이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연거푸나오니까.. 이른바 우파진영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연거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번 판결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세력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보다도 어차피 2심 3심 가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문제 때문에 6월까지 한나라당이 단일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문제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종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 격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차례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떠한 정당이 분당이 되고 새 정치판을 짠다고 할 때 카운터 파트너, 야당측이 중요하거든요.

-결론 한 마디 해주시죠.

▶결국 만약에 세종시 문제로 분당이 들어간다면 한나라당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