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 부채 비율 상당한 증가 예상”... 나랏빚 규모 커질 듯

인싸잇=전혜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 속도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p다.

 

D2는 국가채무(D1 및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승 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보다는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 5000억 원에서 2663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000억 원에서 1304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