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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친노, 수도분할 아닌 수도이전 주장해야"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은, 아무런 가치없는 정략적 야합

2월 4일,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첫 날,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운찬 총리를 대상으로 세종시 관련 질의를 퍼부었다. 한나라당의 친박계인 유정복, 이학재 의원, 민주당 정범구 의원, 친박연대 김정 의원 등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정운찬 총리를 맹공격했다. 반면 친이계는 세종시 원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총리를 옹호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원안을 노무현식 수도이전론과 이명박식 세종시 수정안 사이의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시작된 국민사기극을 시간순으로 차례로 짚어나갔다. 김용태 의원이 내린 결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세력은 단 한 번도 수도분할을 찬성한 적 없고, 시종일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수도이전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원안이 통과된 후 노대통령은 2007년 7월 20일 충청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고 사실 상 수도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러한 노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노대통령은 수도이전론자로 봐야하지 않냐”며 정총리에 질문, “그렇다”는 답을 끌어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친노세력의 대표적 대선후자들인 유시민과 한명숙의 발언을 열거하기도 했다. 유시민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됐지만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하고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화, 수, 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이전을 공약했다.

한명숙 역시 ”세종도시특별법의 방망이를 두드렸던 사람으로 행정도시를 미국의 워싱턴 디씨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행정도시를 행정 서비스와 의료 첨단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즉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렇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한명숙의 발언을 근거로 친노세력은 수도이전론자이므로 현재의 민주당이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도를 모두 옮기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김용태 의원은 친노세력과 민주당을 향해 “어차피 목적이 수도이전이라면, 수도이전을 내걸고 헌재의 판결대로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어 추진하라”, “수도이전의 목표를 숨기고 수도분할에 찬성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박대표는 친노세력의 수도이전론에 찬성했고, 총선 당시 수십차례 충청도민 앞에서 행정수도 건설이 잘 되고 있다고 약속한 것을 총선 이후 뒤집었다”,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100번 사과해도 모자라지만, 박근혜 대표 본인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의원은 또한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이명박 후보는 2007년 대선 전에 수도 분할을, 박근혜 대표는 2004년 총선 전 수도이전을 약속했지만 (둘 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뒤집었다”며 “누가 누구에게 신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박대표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수도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수도사수론은 서울을 경쟁력있는 도시로 키워나간다는 가치가 있다”며, “수도이전과 수도사수론 사이에서 정치적 야합으로 탄생한 수도분할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를 향해 “친노세력들이 수도분할을 시작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할 때, 박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공개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는 세종시를 노무현식의 행정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명박식의 기업도시로 만들 것이냐, 양자 택일의 문제”라고 규정, 사실 상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안은 논쟁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태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의는 수도이전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친노세력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친노세력에 당당하게 수도이전론을 주장하라고 제기, 민주당을 논리적 외통수로 몰아간 형국이다.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한명숙 등은 물론, 이해찬, 정동영까지도 모두 2007년 대선까지도 수도분할론이 아닌 수도이전론을 공약했다. 특히 친노세력의 핵심인 안희정 최고위원 역시 여전히 수도이전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마냥 수도이전론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친노세력들이 김용태 의원의 주문대로 수도이전론을 내걸고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게 될 때, 세종시 문제에서 수도분할론은 사장되며, 수도이전론과 수도사수론을 놓고 또 다른 논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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