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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수도이전, 수도분할, 신안 모두 찬성?

원희룡의 엽기적 말바꾸기, 대한민국 수도정책 상징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혜택을 줬든 뭐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지금 기업이냐 대학 연구소들이 뭐 지금 엄청난 규모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더라도 굳이 행정부처가 가야 하는지. 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 같으면 행정부처가 안 가도 된다고 보여지는데"라며 세종시 수정 찬성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표에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은 2004년 수도이전 관련부터 끊임없이 말을 바꿔어왔다. 원희룡 의원의 이러한 말바꾸기 행각은, 수도이전 및 세종시 문제에서 신뢰와 원칙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꺼리를 던져준다.

2004년 9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행정부 전체가 옮겨가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대하며 충청권에 행정의 주요 부처를 옮기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특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포기 선언 및 수도기능 분할 안을 제시했다. 2003년 12월 29일 한나라당이 찬성했고, 2004년 총선에서도 충청도민에 박근혜 대표가 거듭 약속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뒤집은 것이다.

2004년 9월,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안을 강력히 비판했던 원희룡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직에 있던 원희룡 의원은 그 다음날인 2004년 9월 23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이유로 번복하자는 주장은 궁색하다”고 꼬집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6개 부처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가 이동해야 한다”며 당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과천의 예를 들어 “국무회의 때도 장관들은 서울에서 대기한다”며 일부 부처만 이동하자는 한나라당 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동화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2020년에 30만명, 2030년에 50만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한다고 서울의 경제·국제도시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당내에는 수도이전에 명시적 찬성이 5명, 내용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라고 말했다.

특히 원의원은 “한나라당이 충청이 제2의 호남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절충안, 정략적 접근 아니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반노무현 정서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충청을 의식하다보니 명시적 반대는 어렵다”며 정략적 의도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측을 다 충족시키려다보니 어정쩡한 대안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 안이 충청권을 의식한 원칙없는 절충안이라 비판한 것.
그러나 원의원은 현 정부가 세종시 신안을 발표한 이후인 2010년 1월 15일 “행정부처가 3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라며 행정기능 분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가치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소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전무 아니면 전부다 이런 식의 싸움은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한발 씩 물러난다는 전제 하에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상 2004년 9월에 주장한 행정기능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원의원은 행정부처 3개 정도 가야한다는 주장을 한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 22일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신안을 지지하며 입장을 또 바꾼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혜택을 줬든 뭐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지금 기업이냐 대학 연구소들이 뭐 지금 엄청난 규모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더라도 굳이 행정부처가 가야 하는지. 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 같으면 행정부처가 안 가도 된다고 보여지는데"라며 세종시 수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도 "특혜를 안 주면 기업이 안 가죠. 그래서 특혜를 줘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처가 가는 거는 그 인구가 가봐야 5만도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화이트칼라나 공무원들은 주말 출퇴근이에요. 거기 기업이 가서 현지로도 고용해야"라며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원의원은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나는 박근혜 대표께서는 그러면 행정부처 어디가 가자는 건지, 어떤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지금 법안의 수정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행정부처도 가고,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기업도 가고 연구소도 가고 대학도 가고 하면 오히려 블랙홀 현상이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며 박근혜 대표의 원안과 플러스 알파를 비판했다.

2004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원의원은 수도이전 찬성에서 행정기능 분할 찬성, 세종시 신안 찬성으로 현재 친노, 친이, 친박 등 모든 계파의 입장을 한번씩 다 대변해왔다. 그때마다 원의원은 각 계파의 논리적 근거를 차용했다. 친노세력의 수도이전안을 대변할 때는 수도분할의 위험성을 근거로 내세었고, 친박진영의 행정기능 분할안을 찬성할 때는 국민과의 신뢰를 주장했고, 현 정부의 세종시 신안을 지지할 때 행정부처 이전으로는 자생도시가 될 수 업다는 친이계 측의 근거를 들고 있다.

원희룡의 엽기적 말바꾸기는 표에 따라 흔들린 대한민국 수도정책을 상징

이 때문에 이러한 원의원의 입장 변경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의원이 친노세력의 수도이전안에 힘을 실어줄 때에는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박대표 측과 각을 세우고 있을 때였다. 박대표가 총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수도이전안을 수도분할안으로 변경할 때는 박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다 원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박근혜 대표와 단독 회동, 서울시장 출마 관련 "실제 언론에 거론되는데 앞으로 혹시 보도되게 되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단순히) 안부차원에 말씀드렸고, 박 대표님은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 대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사사건건 대립해왔고, 2007년 대선 때 역시 원의원이 박대표 측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다. 그러자 원의원은 1월 15일 행정부처 3개 이전을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가치도 중요하다”는 논리로 사실 상 박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다 1주일만에 다시 “행정부처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며 박대표와 다시 각을 세우
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세종시 신안이 지난 2002년부터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말 한번 바꾸지 않은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계획한 안이 아니라, 대선, 총선, 지자체 등 선거용으로 급조한 안들이기 때문이다. 즉 원희룡 의원의 엽기적 말바꾸기 행각은 표에 따라 국가의 수도정책이 뒤바뀌어온 한국 현대 정치의 희비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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