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이 보수중도적 가치를 살리는 13대 주요 언론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침체된 언론시장을 살리며, 공공 언론기관의 좌파 사유화를 막겠다는 두 가지 흐름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미발연 측은 9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1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언개련 등 진보좌파언론단체에 끝장토론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언론시장 파괴의 주범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

노무현 정권은 신문법 개정으로 좌우 언론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뒤, 인터넷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을 집중 육성, 언론시장 전체를 파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로 인해 지하철 무료신문은 하루 300여만부가 뿌려지며 유료가판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지하철 무료신문 육성 정책에 진보좌파 언론단체들이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은 물론이다. 지하철 무료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포츠신문사 노조위원장들이 지난 2005년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언론노조 측에서는 사실 상 고의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유료신문사에서 마케팅용으로 돌리는 무가지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범죄인 양 몰아붙였던 그들의 전력으로 볼 때,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이미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하철 무료신문의 배포를 규정하는 입법을 만들어놓았고, 석간무료신문 <더 시티>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검찰 측은 하루에 1시간씩 배포대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적채로서 도로법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 어떤 노점상이든 하루 1시간씩 임시 매점을 도보 한가운데 설치하여 장사를 해도 단속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조간의 경우 3시간 이상, 석간의 경우 2시간 이상 배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밝혔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고, 1시간이라는 무료신문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재 강남구청, 마포구청 등 각 구청들은 이미 자체 단속을 통해 무료신문업체에 과태료 등을 부가하며 단속을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 만약 지하철 무료신문의 배포가 합법이라면 대체 왜 구청들은 이를 단속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는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내내 지하철 무료신문을 비호해온 세력들의 부실 수사의 결과라 판단한다. 이에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즉각 검찰에 항고했고,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이름으로 또 다른 석간 무료신문 <이브닝>을 고발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이미 마련해놓은 지하철 무료신문 배포를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화할 것이다. 그래서 침체된 언론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포털사의 불법적 언론권력 남용 제한

노무현 정권 하의 또 다른 언론시장 파괴의 주범 포털에 대한 문제점은 2005년 포털피해자모임의 결성 당시부터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포털에 대해서 그간 진보좌파언론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의 뜻에 따라 예찬과 옹호만을 되풀이해왔다. 포털의 권력 탓에 종이신문시장이 파괴되고, 인터넷신문들이 포털 기생매체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진보좌파언론단체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데에만 골몰했다. 이는 자본과 권력의 언론장악을 비판하겠다는 진보좌파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포털의 문제로 판단하건데 진보좌파언론단체는 언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유료신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는 2007년 7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을 통해 포털의 검색권력을 투명화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았다. 이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터넷경제와 언론시장을 살려내겠다. 이외에도 검색권력으로 중소 인터넷기업을 착취하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국정감사 정무위에 조사해줄 것을 의뢰하겠다. 진보좌파언론단체도 더 이상 포털의 권력을 두둔하지 말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

3. KBS<미디어포커스>, MBC 'PD수첩', <100분토론> 집중 감시

거짓으로 판명된 미친소 괴담을 유포시킨 주범은 KBS <미디어포커스>와 MBC'PD수첩', <100분토론>이다. <미디어포커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에도 특정 좌파언론단체의 지령을 받는 수준으로 제작되었고, 'PD수첩'과 <100분토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미 ‘시민을위한변호사들’은 2600명의 국민 소송단을 모집하여 26억원의 민사소송을 'PD수첩'에 걸어놓았다. 또한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오직 좌파언론단체만의 발언을 통해 포털규제정책을 맹비난한 <미디어포커스>의 편파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제소해놓았다. 또한 MBC <100분토론>이 교묘하게 구성안을 조작하고, 패널을 불공정하게 섭외하여, 늘 진보좌파 측에 유리한 토론구도를 짜놓고, 여론선동에 앞장선 것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비판을 가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보수중도시민사회 전체를 아울러 'PD수첩'에 대한 국민 소송단을 확대해나갈 것이고,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미디어포커스>를 집중 감시하여, 더 이상 국민세금을 좌파단체의 정치도박 판돈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시민을위한변호사들은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을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역시 MBC 'PD수첩'과 <100분토론>에 대해 MBC 전체가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할 때까지,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보수중도 인사들의 참여를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4. KBS의 100% 공영화를 위한 개혁 추진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KBS의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천억원 대이다. 나머지 7천억원을 KBS는 주로 2TV의 광고로 채워넣고 있다. 공영방송임에도 민영방송 수준의 저질 프로그램이 양상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KBS의 수신료 2500원은 무료 26년째 묶여있다. 늘 권력의 해바리가 역할만 해온 KBS의 부끄러운 역사이다.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KBS가 권력의 편에 서도 수신료 인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런 KBS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고, 경영구조 혁신을 뒤로 미룬 채, 철밥통 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KBS1TV와 아리랑TV EBS를 묶어 100% 공영화를 시키는 일은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는 꼭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재원의 70%를 광고와 참고서 사업에 의존하며 입시학원화되고 있는 EBS, 유일하게 한국을 외국인에 알릴 수 있는 채널 아리랑TV의 침체 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TV를 특화된 채널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2TV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1TV의 100% 공영화라는 것이다. 2TV 민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진보좌파언론단체는 2TV 민영화없이 어떻게 1TV와 EBS, 아리랑 TV를 100% 공영화할 수 있는지 다른 제 3안의 대안을 제시하라. 그렇다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

5. 주인없는 회사, 정치꾼 노조의 천국 MBC 정상화

현 MBC 주식의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육영재단이 갖고 있다. 대주주는 정부이고, 나머지는 특정 정치인과 연관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형적인 경영구조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MBC의 경영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 MBC의 정치꾼 노조는 바로 이 틈을 치고 들어와, 사실 상 국민 소유의 MBC를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사유화했다. 과 <100분토론>의 편파 왜곡 방송은 이런 기형적 경영구조에서 가능한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MBC의 경영구조를 개혁하여, 정상적인 방송사로 전환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의 주식을 매각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진보좌파언론단체에서는 근거도 없이 이러한 개혁방안을 조중동에 MBC를 넘기려는 계획이라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MBC의 주인찾아주기는 국민주 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MBC의 경영구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진보좌파언론단체도 더 이상 ‘이대로족’ 수준으로 모든 개혁을 저지하려는 수구적 행태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MBC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6. 광고주불매운동 중단을 위한 미디어오늘 광고주 불매운동

미친소 파동 이후 진보좌파언론단체는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그 결과 보수신문 뿐 아니라 전체 광고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광고주의 영향력만 극대화시켰다.

진보좌파언론단체는 미국과 일본의 광고주불매운동 사례를 들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특정 종교와 특정 성에 대한 폄하라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제한적이고 합법적인 광고주불매운동이었다. 우리의 경우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주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광고주 불매운동이었다. 보수시민사회는 여러차례에 걸쳐 광고주불매운동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진보좌파언론은 이를 부추기며 예찬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일단 진보좌파언론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오늘에 대하여,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광고주에 요청하겠다. 미디어오늘은 좌우언론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고, 신문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이든지 확대재생산하는 언론탄압 전문 매체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다른 의견만을 제시한 보수언론과는 달리, 언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포털 비판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 왜곡 음해보도를 지속해왔을 정도로,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해왔다.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언론의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광고주 불매운동을 해도, 외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료신문조차도 절대적으로 광고주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광고주들에 게재거부만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여전히 그간의 악행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진보좌파매체들이 끊임없이 광고주 불매운동을 선동한다면, 그 논리 그대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역시 적극적인 광고주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미디어오늘 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에도 확대할 것이다.

7.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정책

한국의 방송광고 시장은 정부 소유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모든 광고를 모아 몰아주는 국가주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OECD 가입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후진적 행태이다.

이는 정권에 밉보인 방송사에 대해서 광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정부통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상하게도 진보좌파언론단체는 정부가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방식이 그토록 좋다면, 차라리 신문과 인터넷뉴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광고를 모아서 나눠주는 방송광고 형태로 개편하자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보수 인터넷신문 입장에서는 우파가 정권을 잡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나 개별 매체에 유리하다고 해서 시장을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 등 방송을 제외한 모든 언론사는 각자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이미 지상파의 시대가 저물고 케이블 유료시장, IPTV의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왜 모든 방송광고를 정부가 통제해야하는지, 진보좌파언론단체들은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갑자기 광고시장이 개편되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들의 경영이 타격을 입는다면, 다른 보완책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주의의 산물인 정부통제 방식의 광고시스템은 하루빨리 자유화해야 한다.

8. IPTV의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망사업자 감시

미래의 방송이라는 IPTV 방송이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이다. 인터넷과 대중문화 선진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IPTV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으로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IPTV사업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이다. IPTV채널에 걸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어야 이 시장이 커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IPTV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위험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 거대통신사업자들이 유선망을 장악하여, 여타의 콘텐츠 제작회사들이 점차 이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애초에 IPTV 관련법이 논의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IPTV사업에 대한 법인을 분리할 것을 인터넷기업 및 케이블 방송사들이 요구했다.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표적인 진보좌파언론단체인 언론노조와 언론연대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요구를 갑작스럽게 받아들여, 사실 상 통신사업자 특혜법을 통과하는데 힘을 보탰다. 심지어 이들은 그 대가로 통신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발전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형식적으로는 공공콘텐츠 제작용이라지만, 지금껏 이들이 해온 행태로 보건데, 촛불시위를 선동하는 등의 좌익 폭력 콘텐츠 제작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노무현 정권 당시 통신사업자들과 진보좌파언론단체 간의 어떠한 유착형 거래가 오갔는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 망사업자들로 인해 콘텐츠 시장이 위축된다면, 곧바로 대안정책을 마련하겠다.

9. 모바일 인터넷시장의 활성화 정책

인터넷 시장은 컴퓨터 뿐 아니라 핸드폰 모바일까지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체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체계가 아니라, 번호로 치고 들어가도록 해놓아, 이동통신사의 첫 페이지 이외에는 유저들이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있다.

앞으로는 신문과 방송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연관 단체와 뜻을 모아, 모바일 인터넷 주소체계를 개편하여, 망이 개방될 수 있도록 대안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만약 주소체계만 개편되어도 현재의 모바일 시장은 4-5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10. 인터넷뉴스 저작권 보호 정책

현재 한국의 인터넷은 불법 저작물의 천국이다. 각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포털사의 블로그와 까페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다. 2006년 언론재단은 연간 190억원의 뉴스가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좌파 포털 ‘다음’ 한 곳에서만 자사의 뉴스가 90억원치 불법 복제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한 언론사의 오직 한 포털의 불법 저작권 피해액이 90억원이라면 전체 뉴스의 불법 복제 피해 규모는 천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사들은 전체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을 지키며 네티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뉴스뱅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폭식자 포털은 자사의 불법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 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더 이상 포털사가 언론사의 뉴스를 불법으로 도용할 수 없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해 포털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근거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11. 유료신문과 전문잡지 등의 대대적인 육성 정책

대한민국은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원천인 유료신문과 전문잡지 시장은 노무현 정권의 계략에 따라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유료신문과 전문잡지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식강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1차적으로 유료가판시장을 파괴한 주범,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의 규제정책을 마련했지만, 노무현 정권 내내 신문과 잡지 시장이 초토화되어 이것 하나로는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없다.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초중고교에서의 신문과 잡지를 교육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활자문화진흥법 등의 대안정책 개발, 대대적인 신문과 잡지 구독운동을 펼쳐,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지식강국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전문매체 창간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이 채택한 정책은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를 망라하고 있다. 이 정책은 완성된 사안도 있고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할 사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언론사 경영진과 기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직 언론시장을 죽이고, 언론권력만을 침탈하려는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등 좌파 매체 비평지만이 존재한다.

이에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은 좌우 간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매체 산업지 창간을 준비할 것이다. 파당성을 버리고 오직 언론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남의 기사를 헐뜯기보다는 좋은 기사를 소개해하며 언론의 신뢰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간 좌파 언론비평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모든 보수중도 언론사는 매체 산업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노무현 정권과 좌파언론단체의 언론죽이기 정책에 동참해온 좌파언론사들 역시 차분히 그간의 정책과 시장을 검토한 뒤, 무엇이 자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매체 산업지에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 좌파언론사들을 지켜주는 쪽은 언론계의 좌파 정치꾼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전한 보수중도세력이라는 점도 명심하라.

13. 진보좌파언론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10년 기간 동안 좌파언론단체는 권력화되었다. 미디어오늘이라는 핵심 브레인 매체를 중심으로 KBS <미디어포커스>, MBC 을 장악하여, 오직 좌파들만의 언론정책을 강요했고, 언론재단, 방송위 등 공적 언론기관도 사실 상 사유화했다. 이들은 여전히 그간 축척해온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을 통해, 합리적인 소통없이 자신들만의 언론죽이기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이들의 죄과에 대해서 응징은 하되, 어찌되었든 이들과의 대화와 소통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대화와 소통없는 싸움은 모든 언론시장을 파괴하고, 국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진보좌파 언론단체의 대표자 격인 언론연대에 모든 언론정책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채택한 정책은 물론 언론연대의 정책을 모아놓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여, 하루빨리 대결구도를 상생구도로 전환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언론연대 측이 자신들의 언론정책에 논리적 자신이 있다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