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전 국민 납세자료 온라인 공개로 伊 전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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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납세자료 온라인 공개로 伊 전역 '발칵'>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5.01 20:33:00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전 국민의 납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자체 웹사이트에 전 국민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올리자 자신들의 친구와 친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재산 및 납세액을 알아 보려는 사람들로 넘쳐 났다고 영국 BBC 등이 1일 전했다.

이 소득세 신고 자료는 거의 24시간 동안 아무런 경고 없이 이탈리아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떠 있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탈리아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는 즉각 관련 납세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내릴 것을 명령하는 한편 언론기관들에 관련 자료의 보도를 삼갈 것을 지시했다.

웹사이트에 오른 납세 자료에는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신고한 소득 및 납세액 등이 적혀 있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은 전했다.

마시모 로마노 국세청장은 이번 소득세 신고 자료의 공개는 "공익의 관점에서 투명성을 지니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는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탈리아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고 "현행법상 명백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소비자그룹들은 이번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범죄 조직들이 그런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기에 이번 조치는 범죄와 폭력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독설가로 유명한 코미디언인 베페 그릴로는 "정말로 미쳤다"면서 "퇴임하는 정부는 범죄자들에게 납세자들의 소득에 관한 정보와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릴로는 이어 "이로 인해 세금 납부는 매우 위험해질 것이고 그 결과 일단 납세를 피하고 적발되면 벌금을 무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덜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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