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건비도 최대 10% 절감..재정인센티브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천776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강제퇴출없이 자연감축, 신규채용 억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1만명 감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공무원은 28만2천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4천335명이 늘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개편안은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별 자체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감축비율이 `10%'인 지자체가 3곳, `5.1∼9.9%'인 지자체가 96곳, `0.1∼5.0%'인 지자체가 134곳이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개편안은 또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인건비를 5% 절감하면 7천700억원, 기구통폐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면 2천3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예산을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빠르면 내주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련 인력 2천여명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직 일부를 소방 관리.지원 분야로 전환하며, 소방방재청 산하 행정요원을 줄여 현장활동 인원으로 재배치하고, 소방관 1인 근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전문의용소방대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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