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측현상 147회에서 352회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기상청이 11억4천만원 어치의 부실장비를 구입해 기상관측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 기상 오보율이 급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성능미달 장비를 구매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부실장비 납품업체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입찰참가 제한 등 제제를 가할 것을 기상청장에게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6년 기구에 센서를 탑재해 고층의 일기상황을 관측하는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Radiosonde)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미달 외제품을 수입한 A사에 입찰 자격을 부여했고, 이 업체와 라디오존데 4천대(단가 28만5천원)를 11억4천129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비교 관측 실험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상청 자체적으로 관측실험을 할 경우 WMO 기준인 40-60회를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상청은 A사가 수입한 독일 제품에 대해 13회 자체 실험만 하고, 비 오는 날 실험도 하지 않았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입찰제안서 제출시 기상청 자체 관측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WMO 성능인정도 받지 않은 다른 독일 시제품을 기상청 실험을 받았던 모델인 것처럼 속여 입찰에 참가했고, 기상청은 검토작업 없이 입찰제안서를 적합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성능미달 장비가 기상청에 납품됨에 따라 부실관측 현상이 2006년 4-12월 147회에서 2007년 같은 기간 352회로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 현상은 23회에서 87회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007년 10-11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산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가 재정수요 분석없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2005-2007년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연평균 증가율이 36.7%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아동급식사업의 확대를 결정하면서 재원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가 증액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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