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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던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돌연 철회한 데 대해 전북지역 해당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9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23일 '살처분 농가 가운데 AI 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AI 고병원성이 발병됐거나 AI 의심사례로 분류된 도내 20여 농가는 가구당 1천4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개월 간 입식을 하지 못하게 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로 이미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김제지역 3개 농가의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방역권에 미포함 됐던 농가 중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토록 돼 있어 피해 농가의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생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생농가 주변의 살처분한 농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발생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 농민들은 "정부가 AI의 원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발생농가에 한해서만 생계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농가도 AI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의 발병을 초래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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