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총과징수 세수입 민간에 환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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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총과징수 세수입 민간에 환원"(종합)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30 19:27:00

지난 10년 성장지체..저소득층에 주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개국 18주년 기념 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수 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 "경기 정점을 통과해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강 장관은 특히 2007년에 세계잉여금이 15조원 이상 발생해 재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2008년 예산절감분인 2조5천억원이 더 좋은 사업에 재투입되도록 하고 초과 징수된 세계잉여금을 민간부문으로 환원할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등 재정에 의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5월 말까지 기업환경개선 1차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및 대기업 규제 등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이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10년간 복지지출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성장에 주름살이 졌고, 특히 저소득층에 더 많은 주름살이 졌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반성 하에서 복지지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서비스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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