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실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것과 관련, 일부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과 단체장들의 사표 제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종오 이사장에게 소속 국책연구기관장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으나 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한은 연구회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연구회라는 중간다리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압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23개 기관장 가운데 공석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18개 기관장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았고, 이 이사장의 사표도 29일 공식 수리했다.

하지만 이종오 이사장과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일부 기관장들이 "명분과 원칙도 없는 사퇴강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총리실 고위직이 직접 전화를 해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책연구기관장 임기제는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소신있게 일하라는 취지"라며 "하지만 정권교체가 됐으니 재신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일괄 사표제출 요구는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총리실에서 전화가 직접 와 사표를 내라고 하는 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국무총리가 임명권자가 아닌 만큼 사표 제출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명분과 절차가 있다면 못마땅해도 그만둘 수 밖에 없지만 총리실의 사표 요구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퇴임 기관장이 강압 사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다른 기관장들이 어떻게 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대응할 필요도 없다"며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도 정부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기관인 만큼 새 정부와 최소한도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 이사장 등 일부 인사를 겨냥,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자문을 하는 등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다며 사표 제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공세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 이사장이 사퇴한 만큼 이사장 직무대행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장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갈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국책연구기관장도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일단 일괄사표를 받아 업무적합도와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해 재신임을 하겠다"며 "특히 일부 인사들은 전 정부와 관련이 깊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면서도 정책과정상의 오류를 찾아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국책연구기관장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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