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이 30일 본회의에서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을 부활하는 내용의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가결한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월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이 심의하지 않아 헌법에 정한 '참의원 이송 60일 경과시 부결 간주' 규정에 따라 이날 중의원에 다시 회부된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권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중의원 재가결은 중의원을 통과한 안건을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참의원 회부 이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 중의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으로 확정토록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중의원에서 이송한 법안이 참의원 처리 지연으로 부결로 '간주'돼 중의원에서 재가결한 것은 1952년 국립병원특별회계소속 자산양도특별조치법 이래 56년만이다.

휘발유세 잠정세율은 지난달 31일이 만기였으나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연장에 반대하며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엔 가량 인하된 바 있다.

이날 법안 가결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인하 한달만인 다음달 1일부터 160엔 가량으로 다시 30엔 인상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는 이날도 인상 이전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려는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면서 혼잡을 빚었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 이어 5월초부터 밀가루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류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중의원 야마구치(山口)현 2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중의원 재가결은 민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대여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제출은 일단 유보하되 내달 12일로 예정된 도로정비비 재원 특례법 개정안의 중의원 재가결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문책결의안을 전격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리 퇴진 및 중의원 조기 해산, 총선거 실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도로정비비 재원 특례법 개정안은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를 도로정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도로특정재원으로 향후 10년간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은 이를 "예산 배정을 통한 지방 장악 기도"라며 반대해왔다.

후쿠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제출되면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여 후쿠다 총리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개정안 시행일을 5월1일로 하는 정부령을 확정했다. 후쿠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다.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9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참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재정금융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별도의 대안과 함께 법안을 심의해왔으나 심의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아 자동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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