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규제개혁 대통령표창 받은 유화선 파주시장>

기타

홈
기타

<규제개혁 대통령표창 받은 유화선 파주시장>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30 17:42:00

"늑장 행정은 돈 받는 것 보다 더 나빠"

(파주=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제는 행정도 '시간이 돈' 입니다. 늑장 행정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속성상 15개월 정도 걸리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신청을 6시간여만에 승인하는 등 행정혁신에 앞장서 30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화선 파주시장은 "이화여대 사업승인은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책의 성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민원처리 기간을 50-60% 단축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화여대 사업승인도 이 시책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규제에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문화된, 보이는 규제가 있는 반면 관료주의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한 늑장처리는 민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를 빨리하면 할 수록 그만큼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화여대 캠퍼스는 공공사업이어서 오해의 소지도 없는데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6시간만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예전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않고 법과 규정만 잘 지키면 됐지만 이제는 행정도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늑장 행정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민원에 대한 가부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스피드 행정'은 민원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 규모의 공사가 1년 지연되면 5억원의 금융비용이 생긴다고 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1억원을 주고라도 승인 기간을 앞당기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늑장 처리하면 '직원이 무엇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생길 수도 있다"고 유 시장은 밝혔다.

법령 등 상급기관의 보이는 규제에 대해 유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개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도 규제"라면서 "행정 개혁의 하나는 주민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사업을 좋아하게 만드는 '설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