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 발표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과 충남도내 학교에서도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소위 `0교시 수업'이 계속 금지된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서 1차로 폐지한 29개 지침 가운데 22건을 폐지하고, 7건을 유지 또는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소위 `0교시수업'을 교육 획일화와 학생 건강 저해 우려 때문에 금지키로 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과 수준의 세분화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시 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의 영리단체 위탁 운영과 초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학교 자율결정에 맡기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학습부교재 선정은 부교재 채택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찬조금과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대체해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교육 수업내용지침',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간 균형이 필요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지침' 등은 수정, 보완해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업성적 종합관리대책'과 `교복공동 구매지침', 수능이후 고3학생의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능이후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종교계 사립학교 종교과목 편성.운영 및 종교 활동 지도'는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또 `육아휴직 업무처리지침', `논술교육 추진계획',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등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 개별 법령 등에 반영해 운영키로 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이날 '사설모의고사 참여' 등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20건을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고,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등 9건은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은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강제적.획일적 보충학습 및 정규수업 전 보충학습도 계속 금지하고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보충학습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영리단체 위탁 운영도 금지하되, 강사 개별 참여는 허용키로 했으며 초등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은 지양토록 했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학습부교재 사용을 금지하고 교복 공동구매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되, 도교육청에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팀, 지역교육청에 구매 정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과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도 즉시 폐지하되, 종교이외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을 수정 시행하고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도 수정 시행하되 기간제 교원 부분은 기본내용을 유지하고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강사 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등을 마련, 일선학교에서 자율화 방안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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