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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호주발언 파문 …“핵보유 용인?”

한나라 “몰상식의 극치, 사기꾼” 맹비난

  • 등록 2006.12.08 12:25:42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발언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몰상식의 극치', '사기꾼', ‘아마추어 국정운영’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7일 호주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다”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치명적 상처는 입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호주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핵을 용인하는 듯 한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안보불감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북핵사태 이후 대북정책이 한 점도 바뀌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8일 오전에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종횡무진 거듭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해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우방과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의 전열을 혼란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이 이러한 발언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어 황 총장은 “핵무기는 비대칭 무기로서 우월적 균형을 논하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물론 핵무기의 폐기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귀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발언 정도로 들린다”고 해석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한미동맹도 발전시켜야 하고, 핵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한터에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대통령의 말장난이 국민들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말 사기꾼으로 각인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며 “아마추어적 감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 뿐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으로 가공할 영향력을 가진 무기이므로 보유자체가 이미 군사적 균형이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정일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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