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검찰이 지난 9개월 동안 진행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이른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았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발표 직후,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및 불법 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체적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몸통을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성명을 내고 “불법을 밝히지 못한 반쪽 수사에 국회가 나서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 “검찰 수사 결과는 반쪽짜리”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검찰의 발표로 지난 2년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제기해온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론스타의 불법 행위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난무하고 있는 투기자본의 횡포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사태를 봉합하려는 것인지, 능력이 부족해 실체를 파헤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재경부의 일개 국장에 불과한 변양호 씨와 고용된 은행장일 뿐인 이강원 씨가 자산 규모 수십 조 원인 국책은행의 불법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의 발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 몇 개만 뽑고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수호자인지 권력의 하수인이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국회에서 ‘론스타 특검법’을 추진해 론스타게이트의 ‘윗선’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 사건은 초대형 권력 비리이자 관계자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실세들”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발표는 파워엘리트 집단에 대한 부당한 면죄행위에 다름 아닌 만큼 이제 마땅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론스타 지분에 대한 압수보전명령 신청 △금감위의 2003년 매각 승인 직권 취소 △수출입은행의 2003년 매각승인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론스타 보유 지분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주장했다.

임종인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성명에서 “검찰의 발표에는 누가 불법을 지시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만의 공모로 거대 은행이 투기자본에 넘어갔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핵심으로 △은행법상 금융업자가 아닌 론스타에게 부럽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준 것과 △외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것을 들었다.

임 이원은 “따라서 검찰은 이런 불법의 전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한계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몸통’도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부분은 국회가 특별검사를 결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입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론스타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이 있었으며 론스타 펀드가 국내에서 탈세와 주가조작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 하종선 변호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9명을 불기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