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관련해 국회 일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사학법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때문이라고 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무늬만 개정안’인 사학법 개정안을 할 수 없이 제출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학법을 새해 예산안 등 나머지 국회 일정과 연계해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재섭 대표 역시 “사학법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이 법안 심의에 지극히 소극적인데, ‘이런 태도로 대충 안이하게 가면 한나라당이 끌려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작년 연말 엄동설한에 장외투쟁을 하며 관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학법이 관철되지 못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사퇴했던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식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한다면 또 다시 국회 파행으로 수많은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고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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