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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를 벼랑으로 끌고가는 이명박과 유시민

검증 후폭풍과, 정당정치 파괴의 주범들


검찰 수사와 자료 공개 피해다니는 이명박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8월 18일 열린우리당 해산을 위한 전당대회르 앞두고 한국 정치가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 자산 여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되면서, 일촉즉발의 대결구도 흘러가고 있다. 대선 후보 검증에 검찰이 너무 깊이 개입하다보니, 정권의 야당후보 죽이기 논란부터,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뒤섞이며 정상적인 경선은 물건너 가버렸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탓이다. 이후보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았던 후보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해명이 시원치 않으니, 반대측의 무수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처남 김재정을 통해 의혹 건을 검찰로 넘겨버렸다.

이후보 측의 생각으로는 도곡동땅이 김재정 측의 재산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소를 취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한번 시작되면 고구마줄기 엮이듯 예상치 않은 건들이 드러나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반대 측 맞고소가 나오면, 수사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당내에서 심지어 박대표 측조차도 이 때문에 검찰에 공을 넘기지 말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논점은 김재정이 아니라 이상은의 재산이 제3자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수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받은 이병모, 이영배 등에 수사자료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하여 나머지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곡동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단서가 나온다면, 설사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된다.

이런 당연한 순리적인 일은 하지 않고, 오늘 이명박, 이상은, 이영배 등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하며, “도곡동땅은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러니 한나라당 경선판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 당일 양 후보의 지지자들끼리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며, 만약 이후보 측이 이긴다면, 당은 두조각으로 갈라질 판이다.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은 검찰의 칼이 한나라당 전체로 옮겨올 조짐이 보인다. 이제 이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진실성 검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우리당 파괴의 총대를 멘 유시민

범여권에서는 유시민발 태풍이 조용히 불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이전투구에 묻혀있긴 하지만, 유시민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의 논전이 벌어지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이라는 진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당시, 개혁당 당원들의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습적 인터넷 전당대회를 열어 당 해산을 결의했다.

그러나, 유시민의 무리한 당 해산 시도로 선거법 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두 달 뒤 선관위는 당해선 무효를 선언하여, 개혁당은 존속했다. 이 당시 개혁당 당원들은 유시민에 대한 성토를 퍼부어댔다.

유시민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개혁당 해산과 똑같은 작업을 열린우리당에서 하고 있다. 유시민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사임한 뒤, 열린우리당 지킴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았다. 특히 지지자들 앞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승계하지 않는 정당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민주신당을 향해 ‘무플정당’이라며, 갖은 조롱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신당에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명시적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유시민은 이해찬과 더불어 열리우리당 해체와 민주신당 참여를 선언했다. 오늘만 해도 민주신당의 중앙위원 150명과 손학규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해체와 국정실패에 대한 사과를 참여조건으로 내걸었다.

열린우리당에서 유시민을 따랐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민주신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당을 지키려는 당원들을 뒤에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치적 행보야 유시민의 마음이지만, 유시민의 발바꾸기 탓에, 정치에 참여한 서민당원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젠 대체 누굴 믿고 정치인의 말을 따르겠냐는 말이다.

유시민은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뒤에 자신의 출마선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해체의 총대를 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시민은 스스로 100년 갈 정당이라며 개혁당을 창당한 뒤, 불법적 수법으로 당 해산을 도모했다. 이번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 열린우리당을 해산시키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유시민이 또 다시 불법적 수법으로 당을 해산시켰다가, 선관위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으면, 민주신당까지 대혼란에 휩싸인다. 대체 유시민이 정치참여의 명분으로 내세운 상향식 기간당원제 정당과 정치개혁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명박과 유시민, 이들은 다른 행태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있다. 대체 이렇게까지 정치를 혼탁하게 하면서, 이들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야말겠다는 그 목표, 이들 스스로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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