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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런 의원 어디 없나?

국회의원이라면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 등록 2006.12.04 16:51:01


 오늘자 언론에는 미국 민주당 소속의 보커스 의원의 발언이 실렸다. 그는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량 반품과 폐기 조치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맹렬히 공박했다.

 보커스 의원이야 자신의 지역구인 몬테나 주의 주요 생산품인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 등의 이유로 수입 거부당한 것에 대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양세지만 물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신들이 먹지도 않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뇌는 아마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그것 마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도 모른다.

 보커스 의원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재선과 지역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보커스 의원만큼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얼마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어 보인다. 아니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부터 보자. 명색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요즘 ‘대권후보’ 병에 깊이 감염돼 있다. 이들의 주요 증세를 보면, 먼저 대통령 물어뜯기가 보인다. 어느 정권이든 말기가 되면 그 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참신성을 드러내려는 유력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영삼 정부 때도 그러했고, 김대중 정부 당시도 그러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창당 정신이 뭔가. 구태정치와의 결별이 아니던가. 기간당원제도 그렇고, 상향식 공천제도 그렇다.

 허나 현재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새천년민주당의 말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간당원제를 폐지했고(기초당원제로 변화시켰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언론과 당원은 거의 없다),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던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앞장서고 있다.

 거기에 더 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수준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무색할 만큼 그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정치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런데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대통령에 대한 가시 돋친 발언들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하락했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라는 자체의 ‘푸념거리’가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리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수의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이익과 4700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한 마디로 ‘욕 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국방개혁법안을 놓고 다른 주요 현안과 빅딜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내년도 예산의 사학법 연계로 만드는 솜씨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에 정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불태우고 있다. 대다수 국민을 위해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당이, 어째서 극소수 1%만을 위해 투쟁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동산 광풍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더욱 아이러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갑자기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받으라고 윽박을 지른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개혁안들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주장대로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 문제는 ‘알아서’ 풀린다는 것인지,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결론은 이렇다. 정당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 국회에도 보커스 의원 같은 인물들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외적인 협박성 발언도 이따금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지 못하는 대외적 발언을 대신해줄 수 있는 정치인은 허나 아직 만나지 못했다. 이게 여의도의 현실이고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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