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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성능개량 예산 적어...노후화 부채질"



우리 군의 무기성능 개량 예산 비율이 턱없이 낮아 무기 노후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최일용 기술평가과장은 23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발전 세미나에서 "전력화 된 무기 관리예산이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고시요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고시요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성능개선) 예산은 각각 개발비의 10~15%, 7~8%에 이른 반면 군의 무기 관리예산은 개발비의 4% 이하 수준이라고 최 과장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개발되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의 경우 성능개량 비용은 개발비의 4%이며 작년에 개발이 끝난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는 1.4%에 불과하다고 그는 전했다.

즉 이들 무기체계의 정상가동율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포함한 성능개량 예산이 개발비의 1.4~4%에 불과해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때 군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적시적인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으로 작전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예산을 개발비의 1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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