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언론인 뉴탐사가 국회 현장 검증 결과러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알리바이와 관련한 거짓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뉴탐사는 “오늘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시호 아들 생일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의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검사실 번호는 1112호”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 정다은 씨는 자신이 장시호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라면서 김 검사가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줬다는 사실과 함께, 김 검사와 장시호를 위해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바 있다. 뉴탐사는 “(이번 출정기록은) 청문회 증인 정다은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김영철 검사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알렸다. 뉴탐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위 사실을 전하면서 “주요 언론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린다”며 “검찰의 은폐 시도와 언론의 침묵,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앙지검에 의해 2018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엄철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징계진정을 넣었다. 판사가 정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공정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유다. 변희재 대표는 19일자로 엄 재판장이 ‘법관윤리강령’이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법관 징계 진정서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심의관실에 각각 제출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법리로 피고인인 자신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견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했다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지난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 조작 여부라는 3대 쟁점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서 대신에 2018년 이전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게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했던 근거의 상당성만 따지겠다는 식 법리를 내세운 것은 명백히 피고인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기반해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허위일 경우에
[ 김영수 · 경남여성신문 대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소위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졌다. 거짓말에 의한 불법탄핵, 그 진상규명의 마지막 관문이 결국 8년여 만에 열린 것이다. 미디어워치의 지난 8월 15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태블릿으로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열람 기록조차도 전혀 없었다. 포렌식 기록에 따르면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2016년 10월 18일 이후 전부 JTBC와 검찰에 의해 이뤄던 것으로 원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열람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미디어워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기에 이 문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짚었다. 미디어워치의 단독보도를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에서 법원은 “드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 문제를 다투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블릿 형사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9일, 안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 앞으로 보내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과거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그리고 특검팀이 공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조작 문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드러냈다. 안 소장은 “장시호 씨가 박근혜 특검 4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태블릿은 관련 법원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제2태블릿 관련 장시호 씨의 모든 진술은 다 거짓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판시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실제 일정기간 사용했던 것은 분명해보이는 제1 태블릿에 대해서도 그 진실·진상여부를 전반적으로 깊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태블릿피시가 설령 상당한 거짓이나 또는 일부 과장이나 부분적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국정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민경욱 전 의원에게 부정선거 진상규명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당사자는 강용석 변호사라고 실토했다. 김 변호사는 8월 17일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6월 15일,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의 돈을 건넨 자는 김세의가 아니라 강용석”이라며, “강용석은 부정선거 재검표 비용을 가로세로연구소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모금하기 시작, 최소한 3억 원 이상 모았을 것”이라며 “개중 5천만원을 출금, 쇼핑백에 담아 민경욱 전 의원에게 통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소연 변호사는 “강용석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모금한 돈을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에도 전하지 않아, 민경욱 전 의원에게 준 5천만 원을 제외한 돈을 개인이 착복했을 것”이라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이사를 향해 “왜 변희재 대표는 강용석이 아닌 김세의만 지적하느냐, 강용석을 조사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실제 강용석은 2020년 6월경, 부정선거 재검표 비용을 모은다며 자신의 하나은행 개인통장 계좌를 공개했다. 강용석과 민경욱은 선관위로부터 “민경욱의 재검표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고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부정선거 소송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혜식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튜브 신혜식’을 통해 김세의 대표와 김 대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녹취를 폭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대표가 공개한 이 녹취에서 김세의 대표는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하는 줄 알아요”라며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125명 당협위원장이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건 형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세어나가면 다 죽는거야”라며 “그러면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다 감옥을 가 다 감옥을 간다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뒤에 부정선거라며 100여 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하겠다며 60억 이상의 돈을 모금하겠다고 나섰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시 40여 개의 지역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 혹은 당협위원장이 재검표 소송을 하고, 나머지 60여 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당협위원장이나 후보들에게 소송
월간조선이 최서원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문제와 관련해 치명적 오보를 냈던 사안에 대해서 본지의 정정 요청을 거부하며 과거 JTBC 방송사 측의 기망으로 인해 내보내게 됐던 자사의 오보 내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본지는 월간조선 측에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앞서 월간조선이 2020년 4월 10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기사 내용 중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재정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간조선 측은 현 상황에서는 자체 정정의 뜻이 없음을 본지에 전해왔다. 본지는 앞서 15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 ‘최순실 태블릿’으로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은 물론 ‘열람’조차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최순실 태블릿’에는 애초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으며, 특히 태블릿 기기에 다운로드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기기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 의원은 장시호 씨와 관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고 탄핵됐다. 그 중에 한명이 이 핵심 증인”이라면서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온 나라를 뒤집어엎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고, 그와 관련된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탄핵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 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것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유튜브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에서 김성수 평론가는 “장동혁 의원은 ‘김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강진구·정다은 출석으로 진실 규명 한 걸음 더'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 심판 청문회가 8월 14일, 핵심 당사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뉴탐사의 첫 보도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가 불참한 가운데, 강진구 기자와 정다은 증인의 출석으로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진실 주장하는 증인들 출석, 의혹 부인하는 당사자들은 불참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기자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진 정다은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반면, 의혹을 부인하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는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는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간의 1,300개 통화 녹취록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2년간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 사이였고, 그 통화에서 빈번히 김스타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편집자주] 본 칼럼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엄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문입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5월 30일 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 엄철 판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거 재판부와 검찰이 채택한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이유를 물었으나 엄철 판사는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독재정권의 독재자와 같은 일방적 통지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8년간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이동환 변호사가 사임했고,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직 새로운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엄철 판사는 공판 시작 때부터, 피고인들이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와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에서 JTBC 태블릿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그 시점에서 취득한 증거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전제를 내세우긴 했습니다. 즉 사후에 검찰
검사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장 씨의 2017년 12월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가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활동이 종료된 특검 사무실의 장 씨 출정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2016년 12월 8일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다음해 6월 8일에 석방이 됐다. 최서원, 김종 등 다른 공범은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 씨만 예외였다. 하지만 장 씨는 그해 12월 6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구속됐다. ‘장시호 녹취록’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장 씨가 재구속된 당일의 상황이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장시호 녹취록’에서 장시호는 통화 상대자에게 “1년 6개월 맞을거라 그랬어 오빠가, 그래서 그대로 갈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라며 “그랬는데 2년 6개월로 엎어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김스타’도 거기서 벙 찐거야”라고 말했다. ‘장시호 녹취록’에는 장시호가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놓고 (검찰에서)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위증 문제를 공개적으로 짚어 화제다. 강 기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최근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 사태가 불러 일으킨 장시호의 과거 ‘국정농단’ 사안 관련 모해위증 문제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날 강 기자는 장시호의 위증은 특히 태블릿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도 인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강 기자는 “아까 여러 여당 의원님께서는 장시호 씨의 위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입증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장시호 씨가) 사실상 특검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위증했음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달에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 관련해서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오늘 이 청문회에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왔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특히 강 기자는 “장시호 씨의 위증 전력이, 그리고 장시호 씨가 스스로 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결국 허위임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미디어워치 측은 피고인 자격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관련 국과수 감정 자료(2017년 11월 21일자)를 조목조목 인용해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이 주장해온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 및 수정했다고 한 사실은 전부 허위였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는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 JTBC 방송사의 태블릿 관련 ‘국정농단’ 특종보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특종보도는 2014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과 관련한 것이었다. JTBC 방송사는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 전날 극비사항인 연설문을 태블릿을 통해 열람했음은 물론 그 수정에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기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불러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14일 청원인 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민주당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희재 대표를 국회에 부르십시오”라는 주제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김영철 검사 뿐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모두 포함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에서 벌어진 장시호 위증교사 및 증거조작,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인물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준비한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MBC 등 여러 방송에 나가 ‘변희재 대표를 부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라며 “변희재 대표가 출석, 조목조목 장시호가 특검 제4팀에 제출한 태블릿을 특검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장시호는 어떤 위증을 했는지 국회에서 밝혀주면, 김영철 뿐 아니라, 그의 직속 상관 윤석열, 한동훈까지 잡아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놀랍게도 민주당은 변희재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라며 “김승원 간사 뿐 아니라, 장경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다수가 찬성했지만,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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