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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작년 대기업 영업익 24% 증가… SK하이닉스·삼성전자 제외하면 7%대 성장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해 국내 50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다만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54곳의 연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28조 2719억 원으로 전년(184조 3053억 원)보다 43조 9666억 원(23.9%) 늘었다. 인공지능(AI) 슈퍼 사이클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활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두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0조 8074억 원으로 전년(56조 1933억 원) 대비 34조 6141억 원(61.6%) 증가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액 중 78.7%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52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24년 128조 1121억 원에서 지난해 137조 4646억 원으로 9조 3525억 원(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25 11:58
SK하이닉스, 美 상장 추진...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 확대 나서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회사의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는 상황이다. 최종 상장 여부도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상장에 성공하면,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상장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 유승진 기자
- 2026-03-25 09:46
미래에셋증권,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실적 향상 공헌한 박현주 회장 보상안 마련해야”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래에셋증권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47억 원의 주주 환원에 나선다. 지난해 회사의 해외 사업이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에 공헌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7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익배당과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재무제표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익배당을 승인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13조 47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2조 7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5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0%, 71% 올랐다. 주목할 부분은 2025년 중 총 환원 규모로, 총 6347억 원에 달한다. 현금배당 약 1742억 원(보통주 기준 300원), 주식배당 약 2903억 원(보통주 기준 500원 상당), 자사주 소각 1702억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주주 환원 규모는 당기순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날 주총에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지난해 WM(자산 관리)·연금·IB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24 19:49
이진숙, 컷오프 재심 청구… “요청 오면 보궐도 고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대구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대구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도 대선 패배 어둠 속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의 선택 받을 자유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받았던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결정을 내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강하게 뛰게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9:22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층 무임승차 제한 검토 지시

인싸잇=전혜조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으로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노인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받은 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9:12
[대자유총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시행 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 44% vs 긍정 37%

인싸잇=전혜조 기자｜국민의 44%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44%로 더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20%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먼저 18~29세와 30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와 58%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9%와 28%에 불과했다. 이어 40대는 긍정적 의견(53%)이 부정적 의견(36%)을 17%p 앞섰고, 50대도 긍정적 의견(48%)이 부정적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5:34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0 – 주광일

봄 엽서 20 주광일 고목에 활짝 핀 꽃들이 할배의 마음을 흔드네 누군가, 그이를 위하여 두손 모우고있는 이는. 2026.3.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6
- 주광일
- 2026-03-24 15:20
[대자유총 여론조사] 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긍정 57% vs 부정 37%... 연령별·지지층 격차 뚜렷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령·지역·정치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６%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 41%, “잘하는 편이다” 1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한다” 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 6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 평가와 29~42%p까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50대는 긍정 70%, 부정 28% 그리고 40대는 긍정 64%, 부정 32%, 60대는 긍정 63%에 부정 3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5:06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총 의장 복귀… “셀트리온 주가, 실적보다 고평가되지 않아”

인싸잇=윤승배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정기 주주총회에 의장으로 복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으로 나온 배경에 대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의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 점핑한다”며 “1분기는 시장 기대치보다 낫지 않을 것이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자신도 셀트리온의 주주라며 현재 회사의 실적보다 주가 상승이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 주가가 실적보다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우리 회사는 수출 중심 기업이라서 유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는 처방 약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일축했다. 서 회장은 “우리의 주 사업 무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 윤승배 기자
- 2026-03-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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