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교육행정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권력형 학폭 조작으로 규정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은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교육청이 학생 보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는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는 학폭위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20일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과 그가 공개한 영상의 캡쳐화면.
APEC 관련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 브레인 케빈킴 국무부 차관보가 주한 미 대사 대리로 부임하는 등, 임진각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CNN 측은 이를 확신하고, 임진각의 한 카페를 방송 촬영용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10월 1일부터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가족 동반 주둔군을 대폭 늘리며 이들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상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이러한 조치가 이 지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군사 역량에 부합하는 안정성(stability)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최전방 지역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가 가족 수용 준비를 완료하는 데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군 가족들에게 약속한 학교, 병원 등의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내 최다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조사를 축소·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1년에 4천 건가량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들이 해당 병원의 재판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며 불법수술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대리수술 여부를 밝혀내기는커녕 단순 ‘중량청구’ 일부만 적발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면피로 1만여 건이 넘는 대리수술 현장조사도 6일 만에 끝내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험료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 적발한 부정청구 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개월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일각에선 ‘축소·은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의 대응이 부실한데, 심평원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병원 영업비밀
주한미군은 지난 2월11일 복무기간 연장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군 장병들의 배치 기간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미군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동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미군 장병들의 주둔기간 연장이 한반도 남쪽의 기지부터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5일 “한국 주둔 미군, 장기 주둔 단계적 시행 예정(Army Korea’s move to longer duty tours to come in stages, general say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이미 병력 이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국내 모든 기지가 장기간 복무를 위한 병사 및 가족들의 수용 준비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
태블릿 진상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두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김영철과 SKT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진행된 2개 재판 중 먼저 시작한 SKT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권기만 재판장은 피고인 SKT의 변호인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한 조서'를 언급했다. 이에 SKT 측 변호사는 즉시 지난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자신이 쓴 필적 이라고 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고, 판사는 즉각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증언한 전체 녹취록을 원고(미디어워치)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설사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김한수 역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쓴 필적이라고 한 말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한수가 위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 진술의 녹취를 전부 요구한 것은 재판을 SKT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재판한
정철승 변호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시혁 하이브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전속계약분쟁과 관련, 재판부를 향해 “기계적 형식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17일 개인 성명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너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분쟁 재판의 판결이 10. 30.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방시혁과 민희진은 이미 부자들이고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연예인으로서의 사활이 위 판결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 재판의 쟁점은 7년 전속계약의 적법, 유효성 여부인데, 종래 법원은 아이돌 그룹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평균 손익분기점이 5~7년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위와 같은 장기 전속계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뉴진스는 2021. 활동을 시작한 후 2024년까지 약 2400억원을 벌어들였고 영업이익만 65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이브(방시혁)의 초기투자비(어도어 설립자본금) 160억원의 4배 이상을 벌어줬다"고 강조했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이하 중앙회)가 “대리수술, 수술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고용곤 씨가 최근 5년간 공영방송(KBS·MBC·SBS)에 수십 차례 이상 출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용곤 병원장은 대리수술 및 불법 줄기세포 시술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일 재판과 같은 시각에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도 모자라, 방송에서는 관절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줄기세포 치료 효과’ 등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까지 홍보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인물을 공영방송이 홍보 무대에 세우고 불법 의료광고까지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KBS 1TV <아침마당>, <2TV 생생정보>, <뉴스9>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방송
최근 여권이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20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면서, "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고,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며 "무슨 생각과 무슨 권위로 북치고 장구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냐면서,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는데 민주당은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의 만행과 폭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집 앞에서 판사들 화형식,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TBC 태블릿 조작 사건을 맡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의 항소 4-2부는 그간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계약서 조작주범으로 확정된 김한수,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제2태블릿의 증인 채택과, 장시호와 이규철, 정민영 등의 증인 채택도 이유나 설명도 없이 무차별 취소하고 기각했다. 다른 피고인 황의원의 변호사 김경철은 검찰이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했다”며 검찰이 은폐해온 증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역시 이유설명없이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 신청이 기각당할 줄 몰라서 당연히 피고인 신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9월 25일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을 제3의 재판부에 넘기지도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고 무려 한달째 들
김성수·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이 16일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과 이동연 문화비서관에게 "방시혁에 의해 막힌 뉴진스 활동 재개를 위해 범사회적 조정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공문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진보진영의 김성수, 보수진영의 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은, 제 4세대 아이돌그룹의 선두주자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현재 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 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선고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3. 이는 근본적으로, 연예산업 최고 선진국 미국에서처럼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 이에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고,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12년 전에 고안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의 위법·위헌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저희 2인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2년 안에 트레이드 하라’는 1996년 프로야구계의 임선동과 LG 간의 조정 사례를 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와 보수진영의 대중문화평론가 출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공동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뉴진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길을 찾아달라”는 12쪽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똑같은 아이돌 음악 장르만을 다루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가 레이블 간의 표절, 상호비방, 줄세기 우려가 있었고, 결국 어도어의 뉴진스, 쏘쓰뮤직의 르세라핌, 빌리프랩의 아일럿 간의 데뷔 순서, 표절 등의 갈등이 폭발해 소송전까지 확산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유니버셜뮤직, 쏘니뮤직 등에서의 멀티 레이블은 락, 힙합, 쏘울, 블루스, 클래식 등 각기 다른 장르를 각 레이블마다 담당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하이브식 멀티레이블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 뉴진스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수시로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연예인의 계약을 대리해주는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연예인의 모든 활동과 생계수단을 하나의 기획사와 계약하도록 만든 잘못된 표준계약서 때문”이라 분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정권의 실세로 떠오른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김건희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누구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김건희의 이재명 정권 버전"이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최측근이고, 둘째, 궂은일을 도맡고, 셋째, 다혈질"이라면서 "우선 최측근임은 너무나 분명하고,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이화영 변호인인 설주완을 내쫒은 이유도 김현지 때문에 사임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물러났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셋째, 그는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과거 그를 알던 다수 사람들의 증언하길 '욱하는 기질, 돌직구 화법'이라고 말했다"면서,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율하면서, 성격은 직선적이고,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인물이 낯설지 않고, 김건희의 모습이 겹친다. 달라진 것은 이름 뿐이고, 권력의 위험한 구조는 다르지 않
최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고 이재선씨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고 최초로 증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15일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의 '쨍하고 해뜰날'에 출연, "처음 말씀 드린다"면서 "당시 이재명 지사가 형인 고 이재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 이재선이가 정신병이 있고,과거에 조중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효자병원의 백기주 전문의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판에서 "조중약이 아니라 수면제를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백기주씨는 법정에서 증언하길 "제가 만났던 이재선씨는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정신병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한번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시 김현지씨의 직책은 시장 비서관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의 일원 신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김현지가 무슨 권한으로 백기주에게 전화를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중에 들 차에 이 전 사무총장은 "김현지가 이화영 사건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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