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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필요 최소한'의 경계를 묻는다
인싸잇=유용욱 주필 ｜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1인 미디어 시대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은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가십(gossip)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시험대이자, 국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대하는 '민낯'의 기록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짜뉴스의 유포자”로 규정하고, 또 누군가는 그의 주장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평가 이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전한길 씨가 지금 형사 구금의 문턱에 서 있다는 점은, 한 개인의 몰락 서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 장면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 왔는지에 대한 집단적 초상(肖像)에 가깝다. 더 나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는 즉각 “반헌법적 과잉수사”라는 표현으로 반발했다. 대자유총의 논리는 단순하다. 전 씨는 그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분명하며, 문제 된 발언은 모두 공개된 영상으로 남아 있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찾기 어
- 유용욱 주필
- 2026-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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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인싸it] ‘이스라엘 도발 논란’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하는 2개의 명언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SNS 글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에 한 팔레스타인 유저(Jvnior)의 글을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한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쓰러진 다른 사람을 발로 툭툭 치며 떨어뜨리는 영상이 첨부됐다. 해당 팔레스타인 유저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후 지붕에서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 봐야 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사실 검증이 이뤄졌고, 해당 영상은 최근도 아닌 지난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으로 지목된 이는 실제 아동도 아니고 고문을 당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 성인 남성인 게 당시 외신 보도로 밝혀졌다. 사실 여기서 멈추고 사과했다면 큰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부터 몇 시간 뒤 또 엑스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 조금 다행”이라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 강용석
- 2026-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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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인싸it]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몇 명의 최순실’을 만들 셈인가
인싸잇=강용석 ｜ 지난 10일, 이달 들어 가장 어이없는 뉴스 하나를 접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그맨 출신 서승만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서 씨는 이미 정치권에서 더 유명할 정도의 친명이자 친민주당 인사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스피커의 이미지도 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동안 좌파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보수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저승사자 옷까지 입으며 잡음을 키웠다. 그러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잠잠한 듯했지만, 결국 공공기관장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오를 만한 관련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 씨가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라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런 생각
- 강용석
- 2026-04-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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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7년 만의 출산율 최대 반등,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따뜻한 개인주의’
인싸잇=강원준 기자 ｜ 최근 인구 지표에 모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약 2만 7000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 역시 8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 9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1월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9명에서 0.1명 늘어난 0.99명을 기록하며 1.0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러한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혼인 증가의 누적 효과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동력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있다. 이러한 ‘깜짝 반등’의 배후에는 우리 인구 구조가 선물한 마지막 행운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한 해 7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최후의 인구 황금시대(1991~1995년생)’인 에코붐 세대가 어느덧 만 30대 초중반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혼인과 출산 주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통계만 보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에코붐 세대 이후에는 출산 주력 연령대 인구 자체가 급감
- 강원준 기자
- 2026-04-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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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7 – 주광일
봄 엽서 27 주광일 지나가버린 날들의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이, 우산도 없이, 빗줄기에 맥없이 떨어지는 봄꽃들을 안타까워 하며, 어디론가 먼 나라로 떠나고싶은 마음을 달래며,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빗물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고, 머잖아 개인 날이 올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26.4.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
- 주광일
- 2026-04-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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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국민의힘 협동조합 정치의 한계, 그리고 ‘장동혁 서사’의 가능성
인싸잇=심규진 ｜ 지금 보수 정치의 위기를 단순히 선거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미숙함과 취약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을 움직이는 ‘서사’의 부재에 있다. 이른바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정치적 운동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테크닉과 성숙, 그리고 결사력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 선동과 기회주의는 넘쳐나지만, 정작 대중을 설득하고 끌어당기는 영혼과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의 축적이라는 점을 망각한 결과다. 좌파 정치의 친노 사례를 보면 분명 달랐다. 그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전환했고, 김어준과 같은 뉴미디어 스피커들이 그 서사를 끊임없이 확산시켰다. 여기에 안희정, 이광재, 유시민,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제도권의 참모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흡수하면서 최소한의 대의와 낭만을 유지했다. 그 결과 대중정치 영역에서 연대가 가능했고, 내부 갈등을 정리하며 주류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 보수 정치의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은 검사 정치와 엘리트 정치의 경계에서 등장했지만, 대중정치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 공백은 정제된 정서적 동질성을 보이는
- 심규진
- 2026-04-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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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5 – 주광일
봄 엽서 25 주광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며 서울역부터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한다. 발걸음 가볍다.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고 비장한 목소리로 외치는 젊은이들, 그러나 축제의 행렬 같다. 한평생 나라 지키시던 어르신들이 따라 걷는다. 시민들이, 외국인들이 응원의 몸짓을 보낸다. 어젯밤 내리던 비는 멈춘지 오래다. 수만리 바다 건너 멀리서 자유의 여신이 격려의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오늘 밤엔 모두들 뜨겁게 잠 못 이루더라도, 별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반짝일 것이다. 내일은 오늘 피지 못한 꽃이 필 것이다. 2026.4.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
- 주광일
- 2026-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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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본받고 싶은 어른’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에 대한 기억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 공천을 확정하고 있다. 그중 필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다. 김현기 후보를 알게 된 건 지난 2023년 4월경 그가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을 때다. 필자는 당시 김 후보에 관한 뉴스를 접한 뒤 과거 이력을 취재하던 중 그가 작성한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봤고, 논문 일부에서 출처 기재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명히 타 문헌을 인용한 내용이었고, 여기에 각주나 심지어 참고 문헌 부분에도 출처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회 측에 이를 정식으로 알렸고, 며칠 뒤 김 후보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서 광화문 인근에서 대면해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당시 필자가 제기한 문제는 논문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저 두 문장 정도를 출처 없이 썼을 정도로 사소하게 느껴져 ‘굳이 당사자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심지어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 이처럼 출처 기재를 빠뜨린 인용구가 또 있으리라 생각해 논문 전체를 철저히 뒤져봤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는 어디에도 오류가 없을 정도로 내용과 형식 모두 완벽하게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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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인싸it] 속이 뻔히 보이는 홍준표의 정치 행보
인싸잇=강용석 ｜ 6·3지방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보다 이목을 끄는 곳은 ‘보수의 심장’ 대구다.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유력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가 연일 매스컴의 중심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비단 국민의힘 후보들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잡음이 심해진 틈을 타 여당과 언론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군불을 땠고, 마침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그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대구를 탈환한다”는 목표로 그를 자당 선거 흥행몰이의 중심에 세운 것이다. 그 와중에 후보들보다 더 시끄러운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얼마 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부겸 공개 지지 선언’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
- 강용석
- 2026-04-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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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4 – 주광일
봄 엽서 24 주광일 봄비가 지나간 길목에 봄꽃들 경쟁하듯 피어있는 참으로 눈부신 봄날입니다. 사람들 옷들이 가벼워지듯, 마음도 봄빛처럼 밝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엔 아직도 찬 겨울이 남아있는지, 희망의 봄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득히 멀리 있는 하늘의 기적처럼. 너무나 아득히 멀리 있는 환희의 합창처럼. 2026.4.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
- 주광일
- 2026-04-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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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2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