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영하 전 국민의힘 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전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시효 문제를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대상으로 바뀐 구조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를 정리한 도표를 담은 판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용판 국감 폭로와 자신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이어진 흐름을 설명하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보충서까지 제출된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 지난 사안은 다툴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15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설계와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정비와 동시에 건축 설계 공모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건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목표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퇴임식 역시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단순한 행정시설 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전세를 낀 방식으로 매입하고 11년 만에 약 22억 원의 자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친의 무상 거주와 증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4.92㎡)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는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와의 매매로 진행됐다. A씨는 200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처분한 뒤 해당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약 11년 뒤 이를 다시 아들에게 넘겼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유지한 채 임차인으로 거주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 3억 3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세보증금은 장기간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신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계약 종료 시점에 3억 5000만 원을 반환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약 8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김병욱 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4%로, 신상진 현 성남시장(33%)을 오차범위 내 1%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호 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13%,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2%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5%, ‘없다'는 9%, ‘잘 모름’은 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김병욱이 4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50대(41%)·40대(44%)에서도 우세했다. 반면 30대(38%)와 70세 이상(44%)에서는 신상진이 앞섰다. 18~29세에서는 신상진 27%, 김병욱 18%, 김지호 17%로 젊은 층의 지지가 분산됐다. 지역별로는 수정구에서 김병욱(34%), 중원구에서 신상진(34%), 분당구에서 신상진(35%)이 각각 소폭 우세했다. 성별로는 여성(38%)에서 김병욱 지지율이 남성(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병욱이 60%로 압도적이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상진이 72%로 독보적이었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차기 시장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서는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인싸잇경기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1~13일 경기도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차기 용인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27%), 정원영 전 이재명 대선 후보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12%), 정춘숙 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7%)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4%, ‘없다’는 9%, ‘잘 모름’은 8%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현근택(37%)이 이상일(26%)을 앞선 유일한 연령대였다. 18~29세(38%), 70세 이상(38%)에서 이상일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40대(36%)와 60대(32%)에서도 이상일이 우세했다. 30대에서는 이상일(28%)과 현근택(24%)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지역별로는 기흥구(38%)와 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방미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행보와 6·3 지선을 앞둔 선거 공백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대식 당 대표 특보단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오는 15일에는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오후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고, 라이언 징키·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면담한다. 이후 저녁에는 조 윌슨 의원 등 공화당 코리아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면담 및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 공화연구소(IRI)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장 대표는 앤디 김 의원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무부 방문 및 비공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특보는 방미 일정이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늘어난 데 관해 “미국 조야에서 당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며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쇄도해 이틀 먼저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기간
인싸잇=이다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간 상한 연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4~5년, 심지어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년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가 정견발표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공직 후보자의 자격 기준과 도덕성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경선 정견발표회에서 천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스스로 언급하며 정당화 논란을 불렀다. 또 당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었느냐”고 되묻는가 하면 “(관련 발언에) 앞으로 조심하고 정중하게 사과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괜찮아 음주(운전)”이라는 응원성 발언까지 나와 비판이 확산됐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김철진 후보는 “시장 후보의 제1 기준은 도덕성”이라며 상대 후보의 음주 전과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천 후보는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보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발언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 자격은 음주운전이냐' '음주운전이 자랑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천 후보의 전
인싸잇=이다현 기자ㅣ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큰 폭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1%, 국민의힘은 3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2%), 진보당(2%), 개혁신당(3%) 등 기타 정당은 한 자릿수에 그쳤고, ‘투표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62%로 가장 높았고, 18∼29세(42%)와 30대(38%)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7%로 민주당(33%)을 상회했다. 투표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2%, 국민의힘은 30%로 격차가 컸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59%로 우세했으나, 민주당도 21%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가 47%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싫어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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