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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거취문제 언론은 사실과 달라”

조계사에서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취 문제가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출두 계획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노동 관련법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 내용이 발표된 이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시위는 이루었지만, 노동개혁문제는 여전히 투쟁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 문제는 화쟁위의 노력으로 공감을 넓혀지고 있으나 이천만 노동자가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는 손을 놓아도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향해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또,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정규법 두 개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머지 3개는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합의후 처리하겠다는 합의문을 파기해야 공당으로써 국민한테 하는 약속일 것이다”라고 주장해, 노동개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저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쟁위 도법 스님과 출두할 것이라고”라며, 언론과 여론의 ‘말바꾸기’ 지적을 반박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 박필선
- 2015-12-08 18:44
세월호 사진촬영 ‘네 편’은 안 되고 ‘내편’은 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좌파진영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지난 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고위관료와 정치인 등을 강하게 비난했던 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의 기념사진을 촬영한 특조위 조사관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같은 사안을 놓고 ‘내편’에 대해선 전혀 다른 태도가 아니냐는 힐난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특조위 조사관 3명은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을 마친 민간 잠수부들과 침몰 해역 어선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3명의 조사관들 중 2명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른 한 명은 미소를 띈듯 한 표정의 이 사진은, 현장에 가지 않았던 특조위 조사관 1명과 민간 잠수업체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일자 해당 사진이 올라왔던 블로그는 비공개 형태로 바뀌었다. KBS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진을 본 일부 유가족은 세월호 특조위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측은 "잠수사의 무사 귀한을 기념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수중선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 3명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들
- 박주연
- 2015-12-08 12:31
국민행동본부, “조계사는 한상균 경찰에 넘겨라”

지난 달 14일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초, 6일까지 기다려 달라던 입장을 바꿔 “노동개악(노동5법처리)을 막기 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시민과 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한 위원장을 보호해 왔던 조계사 화쟁위원회는 8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가운데,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발표, “경찰청장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한상균을 즉각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체는 “국가와 국민 앞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며, 조계사와 경찰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했다.1. 한상균에게도피처를제공한조계사는, 더이상부처님을욕되게하지말라!2. 국민행동본부는, 공권력을동원해서라도한상균을끌어내라는조계사신도회(信徒會)의의견에전적으로동감한다. 3. 조계사는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아니다. 한상균을즉각경찰에넘겨라!4. 강신명경찰청장은법치(法治)가살아있음을보여라!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 박필선
- 2015-12-08 12:25
국민행동본부, “북한 교과서 표절한 동아출판과 교육부 진상조사하라”

국민행동본부는 7일 성명서를 발표, 동아출판의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의 증거를 잡았다고 밝혔다.단체는 “동아출판의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새빨간 역사날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동아출판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체는 또, “작년에 분석가들에 의하여 동아출판 교과서의 역사 날조 사실이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올해도 시정되지 않았고, 교육부도 수정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대한 조사, 감사, 수사, 청문회 등 ‘남북한 교과서의 역사 날조 共助(공조)’에 대한 국가적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북한 교과서 표절 의혹 국민 보고회’가 오는 12월 21일(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보고자는 趙甲濟 기자, 金光東 박사(나라정책연구원장)등 이다.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이하 성명서 전문-‘북한 교과서 표절 의혹’의 증거를 잡았다!국가적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간첩도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남북한 교과서의 역사 날조 共助(공조)
- 박필선
- 2015-12-07 13:14
차벽이 쇠파이프를 들게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난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시위대의 불법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고 무사히 끝난 가운데 이를 두고 야권이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야권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강경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지난 주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의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며 "결국 평화집회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시민들과 집회 관리를 위해 수고한 경찰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벽이 없으니 경찰과 충돌이 없었다"며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이며,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자유를 탄압받는 독재 국가로 회기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집회시위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과잉대응 때문"이라며 "집회가 없으려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어야 한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 박주연
- 2015-12-07 11:26
우파단체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 5일 개최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5일 우파단체들이 맞불 성격의 불법폭력시위 규탄 대회를 갖는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구재태 회장)가 주최하고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다.이들은 "북한이 민중총궐기를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 악랄하게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노동자를 노예화, 대미추종 동족대결 미국 식민지 하수인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삼으라고 선동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중총궐기는 발족선언문에서 통진당이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노동개악 대미추종 남북대결 고수한다고 규탄"했다면서, "거리행진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594명 폭력시위자 중 441명이 복면을 한 폭도들이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횃불 등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해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명 경찰차를 부수어 공권력을 무력화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반란 저들을 64개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러
- 이철이
- 2015-12-05 12:29
국민 우롱한 문재인과 측근들의 ‘갑질 위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한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해법이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당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며 “안되는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당 상황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파탄을 막기 위해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언론은 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내 ‘상식’과 ‘책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표직 사퇴 후에 다시 후보로 나서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야당의 내부 사정을 떠나서 이렇게 남을 향해서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훈수하는 문 대표를 보면, 본인은 얼마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인가 의문이 절로 든다.문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당의 처사나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
- 이석종
- 2015-12-04 12:09
‘복면금지’ 국민 60%가 ‘찬성’

우리 국민의 60%가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복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광화문 폭력집회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폭력•폭행 발생 집회•시위 장소에서 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법안(이하 복면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비슷한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의 통행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차벽사용 금지법안(이하 차벽금지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48%, 42%로 엇비슷하게 나왔다.복면금지법 찬성자들을 정당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90%가 복면금지법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1%가 반대했으나 찬성 역시 37%로 적지 않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35%로 나타났다.특히, 차벽금지 반대 뿐 아니라, 찬성 응답자들 역시 과반수(60%)가 복면금지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대의 ‘복면’이 ‘복장의 자유’라는 순수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한편,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집계됐던 ‘차벽금지법’은 지지정당별 결과가
- 박필선
- 2015-12-04 12:06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변호사들 뿔났다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기한을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연장한다고 밝혔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존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 말했다.이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유예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 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 고 브리핑했다.법무부는 이번 결정 외에도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회)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로스쿨협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 박필선
- 2015-12-03 12:55
방송사업자 분쟁으로 월드컵 등 방송중단 사태 더 이상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 달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발표했다. 방송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됐던 사태를 계기로 개정하게 됐다.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해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 등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 방송채널의 공급이나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발전
- 박필선
- 2015-1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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