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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구광모式 거버넌스 혁신 나서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8년 만에 ㈜LG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서 구 회장의 후임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후 줄곧 이사회 의장을 겸해왔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하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의사 결정이 의장에 집중된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LG그룹은 계열사 내 주요 상장사 11곳에 사외이사 의장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LG전자는 창사 후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또 지난달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HS애드 등의 계열사는 사외이사를 의장에 선임했다. LG이노텍, LG헬로비전은 지난 2022년부터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 유승진 기자
- 2026-03-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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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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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韓, 가장 적대적 국가... 철저히 배척·무시할 것”
인싸잇=전혜조 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면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뿐”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기존에 견지한 군비 확대 및 핵 보유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고도화하고,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
- 전혜조 기자
- 2026-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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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 나서야”에 다카이치 “이란 핵 용납 못해” 호응... 공조 유지 속 파병엔 ‘신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최대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 대응과 동맹국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며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체로 일본이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동맹국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일본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맹 전반의 부담 분담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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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긍정 57% vs 부정 37%... 연령별·지지층 격차 뚜렷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령·지역·정치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６%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 41%, “잘하는 편이다” 1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한다” 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 6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 평가와 29~42%p까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50대는 긍정 70%, 부정 28% 그리고 40대는 긍정 64%, 부정 32%, 60대는 긍정 63%에 부정 3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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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층 무임승차 제한 검토 지시
인싸잇=전혜조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으로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노인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받은 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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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 속도… 다카이치 “시대 변화” 강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 백소영 기자
- 2026-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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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첫 공판… “맥락 잘랐다” 공소사실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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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9 – 주광일
봄 엽서 19 주광일 언젠가 당신은 말했지요. “하늘 아래 변하지않는 것은 없다”라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기에, 이제부터 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든 울적해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와 앉았기 때문입니다. 2026.3.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
- 주광일
- 2026-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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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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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