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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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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국회서 삭발 단행…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촉구

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삭발하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산업은행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160만 부산시민이 서명한 법”이라며 “의료·금융 등 신산업과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 세제 특례를 담아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갈 때마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평소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합리성이 충분한 일이라도 정쟁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면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 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 전혜조 기자
- 2026-03-24 07:04
[대자유총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시행 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 44% vs 긍정 37%

인싸잇=전혜조 기자｜국민의 44%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44%로 더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20%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먼저 18~29세와 30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와 58%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9%와 28%에 불과했다. 이어 40대는 긍정적 의견(53%)이 부정적 의견(36%)을 17%p 앞섰고, 50대도 긍정적 의견(48%)이 부정적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5:34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시사”

인싸잇=전혜조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데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25일 주 부의장은 “늦어도 26일쯤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 부의장은 법원 판단과 별개로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당의 컷오프 결정 배경을 두고 공관위와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가 특정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진숙 전 위원장과의 동반 컷오프 역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공관위가 애초 대구시장 선거 출마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자신의 반발로 현재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대구 민심과 지역 정치의 자존심을 훼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6
이진숙, 컷오프 재심 청구… “요청 오면 보궐도 고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대구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대구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도 대선 패배 어둠 속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의 선택 받을 자유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받았던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결정을 내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강하게 뛰게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9:22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0 – 주광일

봄 엽서 20 주광일 고목에 활짝 핀 꽃들이 할배의 마음을 흔드네 누군가, 그이를 위하여 두손 모우고있는 이는. 2026.3.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6
- 주광일
- 2026-03-24 15:20
李 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 사과 요구’에 고발 당해… 권력형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1:43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강제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조 기자
- 2026-03-23 15:44
SK하이닉스, 美 상장 추진...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 확대 나서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회사의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는 상황이다. 최종 상장 여부도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상장에 성공하면,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상장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 유승진 기자
- 2026-03-25 09:46
日 외교청서 초안서, 中 ‘가장 중요’ → ’중요’로 수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 백소영 기자
- 2026-03-25 12:02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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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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