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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공영방송 위기의 시작, 시청률 붕괴 아닌 정치 과잉
인싸잇=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지금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시청률은 붕괴됐고, 수신료의 정당성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KBS는 이미 ‘필수 미디어’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스템은 콘텐츠 혁신이나 디지털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내부 갈등이다.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임명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면서, 현 경영진의 정당성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법적·제도적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과 조직 신뢰가 훼손됐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 사안을 계기로 KBS 내부에서는 또다시 경영 정상화나 미래 전략 논의보다 정치적 투쟁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곧바로 ‘투쟁의 명분’으로 소비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다시 사라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가 비교적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와 BBC,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2030년대 중반을 전후한 지상파 송출 축소·중단 가능성을 공론화하며
- 유용욱 주필
- 2026-02-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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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7 - 주광일
겨울엽서 57 주광일 저 아래 꽁꽁 얼어붙은 도시의 소음이 들리는 둘레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이제는 할배인 나와 함께 늙어버린 당신을 위해 성모송을 읊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헤매더라도 결국은 당신이 나의 귀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나무 가지 끝에 핀 눈꽃이 겨울 햇살에 파르르 빛나며, 얼마남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는지 보일듯 말듯 희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2026.1.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 주광일
- 2026-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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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좌파 권력의 분화: 이재명 모델과 김어준 모델의 충돌
인싸잇=심규진 ｜ 정치에서 호칭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인식의 문제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 인물을 어떤 권력 위계에 놓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최근 김어준이 방송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 ‘김혜경 씨’라고 호칭한 장면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여권 내부 인사가, 그것도 오랜 시간 정치적 공생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공개 석상에서 ‘여사’라는 최소한의 정치적 호칭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한 신호다. 이는 이재명을 대통령 권력의 중심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혹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전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현재 여권 내부의 갈등은 단순한 당권 다툼이 아니다. 이는 한국 좌파 정치가 어떤 통치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다. 이재명이 지향하는 권력 모델은 노무현·문재인 시기의 상징 정치나 도덕 서사 중심의 좌파 전통과 다르다. 오히려 푸틴이나 에르도안식 통치 모델에 가까운, 강력한 행정력과 제도 장악을 통해 권력을 고착화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치의 핵심은 팬덤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보위 그룹의 존재다. 강성 좌파 외곽 조직으로 분류돼 온 운동권 계보, 이른바
- 심규진
- 2026-02-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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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2 - 주광일
겨울엽서 62 주광일 몇년째 못 가본 동해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벽처럼 다가오는 수평선을 가슴에 담고 찬바람 부는 모래밭을 가고 오며, 나이 여든셋 되어 생긴 가벼운 어지럼증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겨울 갯바람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넓은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내가 아직은 살아서 잘 버티고있다는 생각이 내 작은 가슴을 가득히 채워줄 것 같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
- 주광일
- 2026-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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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 SK하이닉스 “HBM4 압도적 점유율 목표... 주도적 공급사 지위 지속”
인싸잇=유승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메모리(HBM)인 HBM4 시장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9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HBM 시장을 선도해온 만큼, 양산 경험과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SK하이닉스 측은 “HBM2E 시절부터 고객, 인프라 파트너사와 원팀으로 확보해 HBM 시장을 개척해 온 선두 주자”라며 “단순히 기술이 앞선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HBM4 양산도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존 제품에 적용 중인 1b 공정 기반으로도 고객 요구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며 “독자 패키징 기술은 MR-MUF 기술로 HBM3E 수준의 수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승진 기자
- 2026-0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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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캄보디아어 경고 파장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SNS에 올린 경고성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 외교부에 사실상의 항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캄보디아 측에 외교적 결례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외교부는 김창룡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쓴 크메르어의 의중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의 단속 등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상단에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 측에서 왜 한국어 외에 자국어로만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외교부 측은 해당 크메르어 문장 중 ‘패가망신’에 해당하는 ‘파멸(또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꼬집어 사실상 항의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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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 신화’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 별세
인싸잇=윤승배 기자 ｜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다.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창선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지난 1942년 광주에서 8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농부인 부친의 아래 건설 현장 목수로 자랐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7살부터 건축 현장의 일용잡부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 정창선은 미장보조견습공 현장 생활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지어보자는 꿈을 갖고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렇게 광주·전남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늘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활발히 짓기 시작하면서, 정 회장은 지난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1989년 중흥건설을 그리고 1994년 중흥토건을 세우며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고인은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
- 윤승배 기자
- 2026-02-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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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3 - 주광일
겨울엽서 63 주광일 나이 여든셋이 되고 나니, 예전에 없었던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나라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처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하기야 내가 할배가 되고만 것이 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나는 점점 사는 게 미안하고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애국집회를 마치고 애국시민들 틈에 끼어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모멸의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 주광일
- 2026-02-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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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갤럽·NBS를 맹신하는 올드 미디어의 오판
인싸잇=심규진 ｜ 지난 3일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권과 올드 미디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여론조사 상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9.6%로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시기 갤럽이나 NBS 등 면접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가 벌어졌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본 오차나 우연이 아니다. 핵심은 질문 설계다. 기존 여론조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추상적 태도를 물어왔다. 반면 이번 조사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지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투표라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같은 유권자라도 질문이 달라지면 답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올드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놓쳐온 지점이다.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민주당 37.9%, 국민의힘 38.3%로 박빙이었고, 경기·인천은 40.2% 대 42.0%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섰다. 대전·
- 심규진
- 2026-02-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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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대구시·경북도 총력전 돌입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며,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맡았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 백소영 기자
- 2026-0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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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22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