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모자보건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 인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낙태 허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여연은 해당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박 의원에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 현장에는 ‘태아 죽이고 여성도 치명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만삭낙태 태아살인’,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내걸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저출산 국가소멸 상황에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지 기자가 이번 집회 장소를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으로 정한 이유를 묻자 발언자는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에서는 인권을 강조해온 정치인이 왜 태아 문제에서는 침묵하는지 직접 묻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연단에 선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대표는 “은평구의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공익적 절박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6주 만삭 태아 낙태’ 사건을 기억하실 거다”며 “9개월간 엄마 뱃 속에서 심장이 뛰고 발길질을 하며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아이가, 단지법의 사각지대와 무책임한 입법 아래에서 차가운 주삿바늘에 생명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는커녕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6주, 아니 40주 만삭의 아이라도 임신부의 선택만 있다면 언제든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인권’이고 ‘진보’인가”라며 “아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낙태죄 폐지 이후 정치권에 대해서도 “6년이 넘도록 입법 공백 상태로 방치해 왔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법안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며 “진정한 여성 보호는 위기 임신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죽음을 방조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발언 서두에서 지난 25일 방한차 국회를 찾아 생명 존중 1인 시위에 함께 한 미국 생명운동가 랍 맥코이 목사를 언급하며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한 랍 맥코이 목사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며 “침묵하는 것은 곧 낙태라는 악에 대한 동의라는 것. 그 외침을 오늘 이곳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맥코이 목사는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생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결국 생명 경시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해외에서도 생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오히려 낙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집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한 인권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앞에서 국가의 침묵을 그토록 비판하던 박 의원이, 왜 매년 수만 명에 이르는 태아의 참사(죽음) 앞에서는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현장에서 보여준 그 마음이 위선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태아 보호 입법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건강보험 재정 지원까지 포함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형법상 낙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 기준을 입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한 채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려 한다”며 “형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낙태를 ‘여성 선택권’이나 ‘임신중지’라는 용어로 포장해 생명의 문제를 흐려서는 안 된다”며 “입법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태여연은 향후에도 랍 맥코이 목사 등 해외 생명운동 관련 인물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