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보디아에서 한국 교민들이 납치가 되는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22차 최고의원 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간의 해결 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 납치 폭행 감금당에 목숨을 잃었고 지금이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방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레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하고 책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고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 외교의 틀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 풀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FI 제재 검토가 전부인데, 사후 약방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것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가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국내 조직과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은 자극적이고 산발적인 대응 대신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로 주도해야 된다고 믿는다"며, "외교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UNODC 매콤 실드를 확대해서 우리의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기술을 지원하고 UNODC와 아세안 공동 정보 허브를 구축, 둘째는 한국 아세안 공동 텍스트보스를 추진해 경찰이 주도하는 매콤 4개국 합동 수사 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 셋째, FI 중심의 자금 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FI관 실시간 정부 교류 시스템 창조, 넷째, 성과 연계형 ODA를 도입해 인신 매매 근절, 공직 부패 감축, 피해자 보호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 수립"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범죄의 국경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정의의 국경은 우리가 세워야 한다"면서, "쇼를 택한 민주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실질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