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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

"2030을 극우로 몰아가는 조국의 주장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적으로 삼는 위험한 선택"

제 1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가 과도하게 오남용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함께 붕괴되었다"면서,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비상상황 속에서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실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걷고자 하는 길 또한 ‘특수의 연속’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것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지만, 집권 이후에 출범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의 세 배에 달하는 ‘3특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 수사가 사실상 멈출 정도로 과도하게 오남용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서,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모두 국가를 구성해온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발상이고,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불편부당성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정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나쁜 정치인을 본다"면서, "조국 전 대표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은) 연일 '2030은 극우'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으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 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조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조국혁신당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정권을 정면 비판한다면, 정의당이 겪었던 것처럼 집권여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 전 대표가 결국 이재명 정부 시기에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적으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탐색하던 끝에, 감옥에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정치 구도를 읽다 보니 2030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2030을 극우로 몰아가는 지금의 주장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적으로 삼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의 일간지 기고 글 중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2.92%로 내국인의 3.69%보다 낮다며, 일부 끔찍한 범죄를 전체 집단에 투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문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 조국 전 대표의 편협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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