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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식칼럼] 이상로 칼럼에 대한 반박

‘배신’이라는 감정적 낙인은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이상로 칼럼은 저의 행동을 왜곡·축소·호도하며, 마치 제가 “내 살길을 위해 동지를 팔아넘긴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진실과 법치의 편에 섰을 뿐이며, 칼럼은 의도적으로 맥락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후설’과 ‘정치적 의도’ 운운은 허위 프레임입니다.

저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 내용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발언, 영상, 통신기록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누구의 지시나 조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든, 대통령실이든 그 누구든 저를 배후에서 움직였다는 주장은 날조입니다.


둘째, ‘내란몰이 면죄부’라는 비난은 사실관계가 뒤틀린 주장입니다.

칼럼은 제가 ‘다른 사람을 잡아가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불법 선동·조장 행위가 있었다면,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든, 특정 종교지도자든, 우리 편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서부지법에 들어간 젊은이들에 대한 무차별 처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누군가의 선동에 희생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였습니다.


셋째, ‘내란죄 확정’ 전제는 기자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칼럼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라고 확신하며 발언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제 발언과 신고 어디에도 그런 단정적 결론은 없습니다. 저는 계엄·동원 과정에서 불법 선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로 규명하자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범죄가 확정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죄 확정’ 운운은 이상로 칼럼 필자의 자의적 해석이며, 의도적으로 제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넷째, ‘배신’이라는 감정적 낙인은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누구를 감싸기 위해 진실을 덮는 순간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우리 편 안에서 나왔다면 더 엄격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우파의 길이고, 광화문 정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칼럼이 말하는 ‘동지를 위해 침묵하라’는 논리는 결국 폭력과 불법을 방치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다섯째, 선동꾼의 책임을 덮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폭력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동꾼들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부추겼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청년들이 수사를 받고, 100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희생을 반복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행동은 특정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고 법치를 지키려는 공익적 행위입니다. 이상로 칼럼은 감정과 진영논리에 치우쳐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결과적으로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유우파가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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