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자기 진영에만 특혜,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자기 진영에만 특혜,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

사면 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자제 해야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등록 2025.08.11 11:58:2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하기 시작했다면서 자기 진영에만 특혜를 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11 일) 3차 최고위원 회의의 모두 발언 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자기 진영(조국 전 장관,윤미향,최강욱 전의원)에만 특혜를 몰아준다면서 과거 규제가 난무하고 엄벌주의가 횡행하던 진시황의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고조 유방이 선택했던 것은 약법삼장이 였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 이 모순된 기조가 바로 국가 운영의 리듬을 깨뜨리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하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담론처럼 지금 정부도 지지율에 목매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경로 마케팅에 빠지기 시작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정의라기보다는 정치 쇼에 가깝다면서 성남시 산하 기관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성남시를 해체하고 시장직을 박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최근 산재 사고가 많은 포스코이앤씨의 면호 취소를 검토한 이재명 정부의 행위를 규탄 하였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공무원 보수를 거론하기 전에 지금 그들의 근무 환경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식 자랑하듯 구체적인 사안을 줄줄이 열거하는 순간 공직 사회는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다면서 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고 교사들이 교권 추락으로 자괴감을 느끼는 현실이야말로 인력 이탈의 근본 원인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를 거론한 것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모순된 정치와 보여주기식 대응을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가 운영의 기조부터 바로 세우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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