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의 사면복권은 자기 진영에만 특혜, 과거 정권 나쁜 습관까지 답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이준석 "이재명의 사면복권은 자기 진영에만 특혜, 과거 정권 나쁜 습관까지 답습"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등록 2025.08.11 11:58:2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하기 시작했다면서 자기 진영에만 특혜를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3차 최고위원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자기 진영(조국 전 장관,윤미향,최강욱 전의원)에만 특혜를 몰아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규제가 난무하고 엄벌주의가 횡행하던 진시황의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고조 유방이 선택했던 것은 약법삼장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순된 기조가 바로 국가 운영의 리듬을 깨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하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담론처럼 지금 정부도 지지율에 목매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경로 마케팅'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정의라기보다는 정치 쇼에 가깝다"면서 "성남시 산하기관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성남시를 해체하고 시장직을 박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언급했다. 최근 산재 사고가 많은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를 검토한 이재명 정부의 행위를 규탄한 것이다.

이 대표는 "공무원 보수를 거론하기 전에 지금 그들의 근무 환경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식 자랑하듯 구체적인 사안을 줄줄이 열거하는 순간 공직 사회는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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