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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SKT대리점, 계약서 위조범 최태원 일당에 보상받아야

계약서 위조 확정시 SKT는 회생불가, 최태원과 정부가 나서 고객과 대리점 보상 나서야

* 해당 칼럼은 SKT의 계약서 위조 증거 자료와 함께 출력하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님 및 임직원, 그리고 전국의 SKT대리점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SKT의 2700만 고객의 유심정보 유출로, SKT 대리점들은 신규가입 중단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신과 공문을 드린 이유는 2016년부터 SKT의 최고위층들이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JTBC 태블릿의 실소유자인 김한수를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넣는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SKT 측은 이 위조된 계약서를 박근혜와 저의 재판에 제출했기에, 저는 SKT를 상대로 재판방해와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2022년 1월에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2022년 2월에 SKT 회장으로 취임하더니, 3월에 손배소송 재판에 또 다른 샘플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 샘플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계약서 모두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다. 위의 샘플계약서 작성자의 이름은 윤석X이다. 윤석X의 계약서를 왜 김한수가 작성했는지 SKT는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출신 김인성씨 등 대다수 컴퓨터 보안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기기 계약서를 위조해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하려면, 수시로 보안시스템을 열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SKT의 보안시스템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포트,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에선 빌게이츠 등 회사 오너나 CEO, 그리고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고객서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걸고, 전 세계의 화이트해커들에게 자사의 서버를 해킹하도록 하며, 실전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에 반해 SKT의 경우 최태원 등 경영진 등이 재판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수시로 고객서버에 접근,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면 보안체계는 무너졌을 것이고, 화이트해커와의 실전 검증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화이트해커에 의해 SKT 스스로 저지른 고객정보 조작의 범죄가 적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SKT의 보안시스템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 IT 기업 중 오직 SKT에서만 고객서버의 유심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두 가지 계약서 위조가 적발된 2022년 법원에서 SKT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 시기부터 SKT는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복구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SKT는 판사 출신 정재헌을 법률 담당 사장으로 스카웃하여, 철저히 판사와 검사들을 회유하고 매수하는 등 자신들의 고객정보 위조범죄를 은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에서 진행되던 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은 무려 3년 간 중단되었다가,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6월에 재개됩니다. 이 재판에서 바로 SKT의 계약서 위조범죄가 확정된다면, 국가적 파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70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바로 최태원 등 SKT 최고위층들이 정치에 개입해,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계약서라는 고객정보를 위조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근해왔고, 이 범죄를 밝히려는 언론인의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또 다른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불법 입력하고 재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서버에 넣으려면 한번의 접근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불법 접근을 기록에서 지우기 위해, 수시로 서버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 체계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적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SKT, 그리고 최태원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리점주 여러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SKT 측이 저지른 계약서 위조범죄를 SKT 측에 따져 묻고 자백을 받아, 곧바로 최태원 일당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SKT의 범죄를 은폐해온 법원과 검찰, 즉 정부에게도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SKT의 계약서 위조 현황을 담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주자에게 SKT의 범죄를 감춰버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나서 고객, 대리점 등 피해자들 보상에 나서라는 요구를 정리한 제 성명서도 보내드립니다. 그 이외에 네이버 뉴스에서 ‘변희재’와 ‘SKT’를 검색하면, SKT의 계약서 위조범죄 관련 수많은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SKT 측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협회 임직원 앞에서 SKT의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SKT 유영상 대표이사를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백을 받아버리겠습니다.

SKT의 광고 등에 매수당한 언론사들도 계약서 위조 범죄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용 언론들만 믿고 하루이틀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스스로의 피해는 스스로 판단, 움직여서 복구해야 합니다. 

태블릿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과 싸인을 보면 2면, 4면, 5면의 서명이 다르다.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은 김한수의 공식 서명과 일치하지만, 2면, 4면, 5면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김한수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를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했기에 싸인이 다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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