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판사들마저 줄탄핵할 태세이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도 15일 선고 기일을 연기하라 통첩하기도 했다. 명백한 사법권의 침해이며, 국가의 사법기능 자체를 파괴할 국헌문란, 즉 내란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법 위반이고 탄핵의 소지는 있지만 내란은 아니지 않나”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조차 “내란공범”으로 몰아댄 그 기준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목을 치겠다는 발상은 내란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형사 제7부의 박주영 판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친다. 박주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태블릿 조작 사건의 1심을 맡아 변희재 본인에게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박근혜 뇌물죄와 강요죄에 모두 무죄를 준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크게 다른 노선의 인물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박주영의 탐욕이 작용, 이재명에 줄을 서려고 판을 엎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의 역겨운 내로남불 발상이, 일찌감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를 바로잡고 재벌 앞잡이 한덕수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본인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것이다.
박주영은 JTBC와 SK등이 개입한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해온 검사와 판사 중에서도 최악질 주범에 가까운 인물이다. JTBC가 고소한 본인의 태블릿 조작 관련 1심 재판에서, 박주영 판사는 손석희도 최서원도 김한수도 모두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당연히 태블릿 본체에 대한 검증도 기각했다.
그래놓곤, “국립과학수사원이 태블릿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짓말로 본인에게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조작·날조·어용 판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과수는 “태블릿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고의적 조작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족벌언론과 재벌의 편에서 진실을 은폐한 대가로 박주영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현재 고등법원 판사로까지 올라왔다. 물론 모두 문재인과 김명수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재벌의 편에 선 조작날조 어용 판사조차 조희대와 반대편에 있으니 이재명에 충성할 것을 기대해보겠다는 것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머리 속엔 진실은 없고 오직 이재명과 함께 누릴 권력욕만 들어있다는 것인가. 박주영 등 판사들의 그 더러운 탐욕에 기대를 걸어 국가권력을 찬탈해보겠다는 것인가.
본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선 패자 이재명은 물론 송영길까지도 집중 수사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박근혜 뇌물 사건과 무차별 구속된 200여명의 보수인사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사건을 들여다볼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일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남들의 억울한 사연은 모른 체 하고, 오직 자신들만 억울하게 당했으니 대통령 권력을 내놓으라며 사법부 전체를 협박하고 있다.
박주영 판사 등 권력과 재벌에 줄선 어용판사들의 조작 판결을 무수히 목격한 본인은, 무조건 법원 판결을 닥치고 승복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실제 태블릿 조작은 SKT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개입하여 돈에 눈이 먼 판사들에 의해 대부분의 재판이 공전되거나,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인은 연휴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고객정보인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해온 SKT의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와 김세윤의 수원지방법원의 행태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법원이 SKT의 고객정보 위조와 조작을 눈감아주니 결국 보안체계가 무너져 2500만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
시급히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조희대와 대법원 역시 SKT 최태원의 돈에 줄선 공범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얼마든 조희대, 박주영, 김세윤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내가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 마지막으로 권하는 건,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권력으로 변질된 법원에 의해 은폐된 진실, 그리고 각기 다른 피해자들도 이재명의 10분의 1수준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만 탐하는 저들의 탐욕으로 볼 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런 수준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혹시라도 사법부를 무너뜨려 정권을 탈취한다면, 본인은 윤석열이 집권한 그날과 똑같이 이재명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역시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사들을 줄세워서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진실은 은폐하고 법원 피해자들을 탄압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