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중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두에서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는 아마도 현대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의 인구는 8%, 일본은 18%, 한국은 12%, 대만도 8%나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인구는 12% 증가할 것이라는 유엔 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인용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인구가 많은 국가는 더 많은 노동자와 더 큰 경제 규모, 더 많은 잠재적 군인을 보유하게 된다(All else being equal, countries with more people have more workers, bigger economies, and a larger pool of potential soldiers)”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부의 축적, 사회 안전망 구축, 군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과거 동아시아의 인구 감소는 전쟁, 기근, 전염병, 격변과 같은 끔찍한 재난의 결과였던 반면, 현재의 인구 감소는 질서 있는 발전, 건강 상태의 개선, 번영의 확산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자발적인(voluntary)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인구학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50년이 되면 64세 이하 중국인 1.8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생산성, 저축 및 투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미국에게 지정학적 이득이나, 동맹국들의 인구도 감소해서 문제”
그는 현재까지 막대한 인구에 힘입은 성장을 누렸던 중국이 쇠락하면서 미국은 지정학적 이득(geopolitical gain)을 얻겠지만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미국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저출산으로 인해 약화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이로 인해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미국이 이런 불만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를 약화시킨다면 태평양 양쪽의 민주주의 국가들(미국, 한국, 일본, 대만)은 손해를 보는 반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가 직면할 인구학적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지역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닥칠 국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미국이 여러 국내 문제와 분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구 통계만 보면 미국의 전략적 미래는 놀라울 정도로 밝아 보인다(The United States may be beset with domestic problems and divisions, but to the extent that demographics matter, its strategic future looks surprisingly bright)”고 밝혔다. 미국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인구 통계적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큰 전략적 선물을 안겨주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