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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스위크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세력을 더 지원해야”

“이란의 정치공작에 당한 미국 정치권은 이란 정책을 대폭 수정하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추가 투입시킬 준비를 하는 등 이슬람 테러단체인 하마스(Hamas)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을 준비 중이다. 그러자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동의 신정(神政)국가 이란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충격을 받은 미국 내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12일(현지시간) 일란 버먼(Ilan Berman) 미국외교정책위원회(AFPC,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전 부의장이 기고한 “미국의 이란 정책은 재설정이 필요하다(America's Iran Policy Needs a Rese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버먼 전 부의장은 서두에서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의 지난 6일자 특종 기사인 “이란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공작을 했는가(How An Iranian Influence Campaign Infiltrated US Congress)”를 소개했다. 이란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미국 내 학자, 분석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친(親) 이란 여론을 확산시켜 왔다는 내용이다.

버먼 전 부의장은 이란 정권이 육성한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2015년 당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적극 두둔하면서 미국인들의 여론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진행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는 이란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이를 폐기한 바 있다. 

버먼 전 부의장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이란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이란의 핵보유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장이 위험한 이유는 그 정교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유하게 될 독재정권의 성격 때문(Rather, Iran's nuclear program is menacing not because of its sophistication,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regime that would end up wielding it)”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버먼 전 부의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란에 대한 헛된 기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이 노선을 온건화하고 국민들의 복지에 투자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란과의 협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이란 군사 예산 대폭 확대

그는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이 경제적 번영보다 군사력 강화를 일관되게 선호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2015년 핵협정 이후 이란의 군사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동 전역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으며,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내부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Iran's clerical regime is thoroughly dedicated to its will to power, and has no interest in internal reform)”고 밝혔다.

버먼 전 부의장은 최근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란 국민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란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시위의 일관된 주제는 이란 정권의 개혁이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A consistent theme of the Iranian protests for over a year now is the belief that the Islamic Republic is unreformable and in need of fundamental change)”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중반 이란을 휩쓸었던 시위와는 달리, 현재 이란의 민주화 인사들은 신정일치 시스템 자체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먼 전 부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이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큰 기울이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란의 반정부 세력은 분열되었고, 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버먼 전 부의장은 “덕분에 이란 정권은 스스로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통제력 있는 세력이라고 묘사했고, 서방 내의 친이란 인사들이 이란 정권과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미국을 겨냥한 이란의 정치공작이 드러났으니, 미국의 정책도 대폭 변해야 한다”며 이란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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