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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티코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를 보장하라”

“중국이 각종 유엔 기구와 체결한 모든 양해각서와 협정을 공개하도록 추진해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수년째 대만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압력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엔에서부터 대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폴리티코(Politico)’ 유럽판은 27일(현지시간) 민주주의 동맹 재단(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의 요나스 파렐로 플레스네르(Jonas Parello-Plesner) 상임이사가 기고한 “유엔이 대만의 목소리를 인정할 때가 왔다(Time for the UN to recognize Taiwan’s voic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그간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앞세워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모든 논의를 침묵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덕분에 2,300만 명의 대만 국민들이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이 유엔 결의안 2758호를 근거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1971년에 통과된 이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 국가로 인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칼럼은 이에 대해 “하지만 이 결의안에는 대만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칼럼은 1975년 장제스의 사망 이후 대만이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초강대국이 되었고 활기 넘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이 전세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유엔에서는 중국의 악의적인 로비로 인해 이러한 잠재력이 억제되고 있다(It has a vast amount to offer the world, but at the U.N., this potential is stifled by China’s malign lobbying)”고 비판했다.

대만을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건 국제적으로 큰 손해

칼럼은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대만이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각광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보건의료에서 재난구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강점을 가진 대만을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대만 언론들이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취재조차 불허되며 대만 학생들은 제네바 인권위원회를 참관하지도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이어 “심지어 어느 미국 고등학교는 웹사이트에 ‘중국의 지방인 대만(Taiwan, Province of China)’이 아니라 ‘대만’이라고 표기했다가 유엔 출입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이러한 사례가 중국의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서 유엔 결의안 2758호가 호도되어 왔고, 유엔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만은 중국의 ‘일국양제’ 슬로건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럼은 미국 등 자유진영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만의 참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금력을 어떻게 사용했지를 밝히기 위해 중국이 각종 유엔 기구와 체결한 모든 양해각서와 협정을 공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The U.S. and other Western powers should also push for all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and agreements signed by China with various U.N. bodies to be made public — to shed light on how China uses its financial power to spread its agenda)고 제안했다.

칼럼은 “현재 유엔은 대만 해협의 침략자(중국)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만의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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