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공산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로급 인사들의 연이은 조언을 들은 후 측근들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오는 9일과 10일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기사는 서두에서 시진핑이 지난 2013년 집권 직후에 내놓은 경제 개혁안을 설명하면서 “낡은 성장모델을 타파하고 2020년까지 서비스와 소비가 주도하는 서구식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부채와 과잉 생산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으로 인해 이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일본식 경기 침체로 천천히 접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중국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부채는 명목상으로는 4배, 실질적으로는 9배나 증가했고, 2010년대에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 소비를 희생시키면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더욱 늘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 기사는 과도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GDP(국민총생산)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설 및 산업 부문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었으며, 대졸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3가지 해결책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위험”
기사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중국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과도한 산업능력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신속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둘째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면서 초과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길이고, 마지막 해결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기사는 밝혔다.
기사는 “자본의 유출을 통제하는 중국의 외환 제도를 감안하면 자본이 해외로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방식의 금융 붕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붕괴되어서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두 번째 해결책, 즉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감수하면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청년실업이 21%에 달하고 중국인들의 자산 중 평균 71%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또 기사는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소비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대기업들을 견제하고 보편적인 사회 복지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금융시장 자유화를 상당 부분 중단시킨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윌리엄 허스트(William Hurst)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단기적인 정치적, 사회적 위험, 특히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