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경선 토론회가 본격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후보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경선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본선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빌런(villian)이 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처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중국 등 공산진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드보어 전 의원은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이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절대적인 정치적 통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드보어 전 의원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감했고, 중국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품투성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상황이 미국이 2008년 맞이한 리먼브라더스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하면서 중국 국적자의 미국 밀입국이 800% 급증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통치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명목상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와 달리, 중국 공산당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드보어 전 의원은 시진핑이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화당 경선주자들에게 질문했다. 제1도련선의 린치핀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으로 대만을 지지하는 것인지, 대만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과의 핵전쟁 위험으로 인해 대만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두 번째로 드보어 전 의원은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인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상당한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 경우 중국이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냐고 그는 반문했다.
다음으로 그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핵심 전자부품 및 기타 하드웨어를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미국이 이런 중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공화당 경선주자들에게 문의했다.
특히 드보어 전 의원은 중국의 경제파탄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 중 일부는 추후 미국에 대한 파괴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 밀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경 순찰대가 불법적으로 이민을 건너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참 지나서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중국인 밀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드보어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의 정보 탈취 위협을 보고서 중국산 대형 변압기를 반입 금지하는 행정명력을 내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취임 직후 이 조치를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화당 주자들은 위협을 조사하고 제거할 것인가”라고 문의했다.
또 그는 전 세계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원료의 95%가 현재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기에, 전쟁이 시작되거나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경우에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드보어 전 의원은 “중국과 공산당은 미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인들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