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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SJ “바이든의 ‘타이틀 42 확대’ 국경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

“바이든이 공화당과의 협상에 진지했다면, 한참 전부터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내놓았을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이후 국경에서의 경비도 느슨해지면서 현재 미국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밀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중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 ‘타이틀 42(Title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종합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5일 멕시코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이든(Biden Discovers the U.S.-Mexico Border)” 제하의 사설로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정책을 점잖게 비판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는 국경을 본질적으로 열겠다는 그의 정치적-정책적 신호로 인해 타이틀 42조가 사라진 후에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Mr. Biden’s problem is that his political and policy signals that the border is essentially open have created a magnet for migrants that will grow after Title 42 goes away)”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2024년 대선을 의식해서 내놓은 임시방편이 사라진 후에 미국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의미다. 

사설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망명을 원하지 않는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그들을 상대할 인력을 더 확충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후 “이건 진작 했어야 한다(Why didn’t it do all of this earlier?)”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서반구 국가들에 대한 난민 비자를 확대하고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이티, 쿠바에서 온 3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밀입국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설은 “밀입국자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왔다가 잡히면 망명을 요청하고,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풀려났다가 노동 허가를 받을 때까지 수개월간 일조차 못하는 현재의 상황보다 확실히 낫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조치는 근본적인 밀입국 요인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은 쉽고 방문근로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 문제

사설은 밀입국자들이 망명을 신청한 후에 미국에 남아있기가 너무 쉬운 반면, 합법적인 방문근로(guest-worker) 비자를 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불법이민자들을 요양원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취업시킬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연설에서 “공화당은 관련 예산을 늘려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선의로 협상하지도 않을거고, 2021년에 내가 제안한 ‘포괄이민개혁(CI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법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제안이 아닌 재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의 포괄이민개혁 법안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후로 야당인 공화당과의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상에 진지했다면, 지금처럼 2024년 대선이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을 것(If he were serious about negotiating with the GOP, he would have spared the blame-game this far out from 2024 and staked out what could be bipartisan common ground)”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바이든의 불법이민자 관련 정책이 그의 에너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한 후 “그럼에도 그는 좌파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것(but he won’t change because he doesn’t he want to anger the left)”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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