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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사도금광 문제, 기시다 총리가 국기연 제언에 응한 것”

“역사적 사실로 역사전쟁에 임하라” ... 일본 시민사회, 지성사회의 요구에 일본 정치권도 응답 나서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월 27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사도금광 문제, 국기연의 제언을 실행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国基研提言実行すると総理が国会答弁)’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해 전문가 등을 결집해 역사문제국제홍보연구회(歴史問題国際広報研究会, 좌장 니시오카 쓰토무)를 조직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 후 11월 29일, 정책 제언 ‘역사인식에 관한 국제 홍보 체제를 강화하라(歴史認識に関する国際広報体制を強化せよ)’를 발표하였고, 같은날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에게 이를 제출했다.

제언 전문은 국기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제1항은 “총리관저의 부장관보실에서 펼쳐온 ‘사실관계에 입각한 체계적 역사인식의 국제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하라“다. 실은 여기서 언급된 부장관보실에서의 역사인식 국제홍보는, 국기연이 2016년 1월에 발표했던 정책 제언인 ‘역사인식에 관한 국제 홍보 체제를 구축하라’에서, 외무성 이외의 전담부서 마련을 요청한 것을 아베 신조 정권에서 실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에서는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작년 11월의 제언을 통해 기시다 정권에 전술한 체제 지속 및 강화를 재차 요구했던 것이다.

국제 홍보 체제의 지속, 강화 요구

기시다 정권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처가 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1월 27일 기준). 지난해 12월 말, 일본 문화청이 사도킨잔(사도금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주는 일부 언론에서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던 중 1월 24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추천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논쟁을 피하는 형태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거듭 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당초 추천 보류 방침을 고수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추후 금방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때 본격적으로 논하고 싶다. (* 1월 28일에 추천을 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

이 자리에서 보고하려는 것은,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일본 국회 질문 속에 ”총리관저의 부장관보실에서 펼쳐 온 ‘사실관계 심도 있는 체계적 역사인식의 국제홍보’를 계속 강화하라“고 하는 국기연 제언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씨는 사도킨잔(사도금광)을 둘러싼 질의를 한 직후, 역사 인식에 관한 국제 홍보 체제 전반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아베 2차 내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시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에서 국제사회를 위한 역사 홍보가 시작되었고, 스가 내각도 이를 계승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과의 소위 역사전(歴史戦)에 관계된 마찰 대처는 본래 외무성의 몫이지만, 외무성은 상대방과의 협조를 소중히 여기는 역할도 있습니다. 마찰 대처 역할을 부장관보실로 이관함으로서, 외무성으로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반면,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쉬워졌다는 사실도 아베 내각 당시 보도됐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체계적 역사인식의 국제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역사인식의 국제홍보를 맡고 계신지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밑줄 부분은 국기연 제언의 표현 그대로이다. 즉, 다카이치 씨는 국기연이 요구하는 바를 일본 국회의 장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전면적으로 물은 것이다.

”이유없는 중상(中傷)에는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명언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내각에서도 그 체제를 계승해 역사 문제에 임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명언했다. 그 부분을 인용한다.

”역사 인식과 결부되는 문제는 저희 내각에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지금까지의 대처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중상(中傷)에는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저희 내각에서도 역사인식과 결부된 문제에 대해서 아베 내각 이래의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홍보를 포함해 역사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카이치 씨는 해당 답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역시나 국기연의 제언에 따라 역사인식에 대한 대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재촉했다.

“근 몇 년간 역사인식 국제홍보라는 것은 당시 총리의 정책 판단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저는 이를 내각의 임무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내각법의 규정을 토대로 부장관보실이 정리하고, 정부 전체로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명언했다. 이것도 큰 성과다. 그 답변을 인용하겠다.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의 정부부처에 걸친 안건이 많으며, 전부터 내각관방의 외정담당 부장관보가 취합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내각관방은, 내각법에 있어,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역사인식과 결부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저의 사령탑적 역할 아래 정부가 하나가 되어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싱크탱크의 역할 중 하나는 정책 제언이다. 국기연은 그동안 많은 제언을 해 왔다. 그리고 제언은 역시 실현되는 것이 목적이다. 금번, 지난해 11월 국기연이 낸 ‘총리관저 부장관보실에서 펼쳐온 사실관계에 입각한 체계적 역사인식의 국제홍보를 계속 강화하라’라는 제언이 자민당 정조회장에 의해 일본 국회에서 거론됐고, 이에 대해 총리와 관방장관이 제언을 실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국기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높이 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자화자찬이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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